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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준 /합 /격 /노 /트 -민 법 조 문 해 설 þ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자는 자신의 점유만을 근거로 하여 점유권을 주장할 수도 있지만, 전점유자의 점유를 승계 한 것 으 로 하 여 자 기 의 점 유 와 합 한 점 유 를 주 장 할 수 도 있 다 .

제 1 9 6 조 (점 유 권 의 양 도 )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 항 의 점 유 권 의 양 도 에 는 제 188조 제 2항 , 제 189조 , 제 190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þ 전점유자의 점유를 합하여 주장하는 경우에는 전점유자의 점 유 의 하 자 (악 의 의 점 유 , 과 실 있 는 점 유 등 )도 승 계 한 다 . 예 를 들 면 , 전 점 유 자 가 악 의 의 점 유 로 15년 이 경 과 하 였 고 점 유 승 계 인 이 선 의 의 점 유 를 5년 간 하 였 다 면 승 계 인 은 자 기 의 선 의 의 점 유 5 년 을 주 장 할 수 도 있 지 만 , 악 의 의 점 유 로 써 2 0 년 을 주 장할 수도 있는 것이다.

þ 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을 인도함으로써 양도의 효력이 발생 한 다 . 인 도 방 법 으 로 는 현 실 적 인 점 유 의 이 전 을 통 한 인 도 (제 1 8 8 조 제 1 항 )뿐 만 아 니 라 , 점 유 물 을 인 도 받 아 야 할 자 가 이 미 그 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때에는 당사자의 양도의 의사표시만 으 로 관 념 상 인 도 된 것 으 로 하 여 양 도 의 효 력 이 발 생 한 다 (간 이 인 도 ).

þ 그러나 전점유자의 점유기간중의 임의시점을 선택하는 것은 원 칙 적 으 로 허 용 되 지 않 는 다 (제 2 4 5 조 참 조 ).

þ 당 사 자 의 계 약 으 로 양 도 인 이 그 동 산 의 점 유 를 계 속 하 기 로 한 때에는 양수인이 그 동산을 인도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양 도 의 효 력 이 발 생 한 다 (점 유 개 정 ).

제 2 0 0 조 (권 리 의 적 법 의 추 정 ) 점 유 자 가 점 유 물 에 대 하 여 행 사 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þ 제 3 자 가 점 유 물 을 점 유 하 고 있 는 경 우 에 는 양 도 인 이 그 제 3 자에 대한 목적물의 반환청구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함으로써 관념상 동산이 인도된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의 효력이 발생한 다 (목 적 물 반 환 청 구 권 의 양 도 ).

þ 점유자는 점유물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일 뿐이다. 그러 나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 된 것으로 추정된다. þ 점 유 자 는 일 반 적 으 로 점 유 할 수 있 는 적 법 한 권 리 (본 권 )에 근 거하여 현재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의할 것은 점유에 의한 적법추정력은 동산에만 적용된다. 부동산은 등 기 에 의 하 여 공 시 되 기 때 문 이 다 .

제 1 9 7 조 (점 유 의 태 양 )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 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 2 0 1 조 (점 유 자 와 과 실 )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þ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권리없음을 모르고, 다툼없고 숨김없 이 점 유 한 것 으 로 추 정 한 다 . 그 러 므 로 이 를 부 인 하 고 자 하 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 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며 부동산의 경우에 등기를 수반하지 않 았 다 고 하 여 타 주 점 유 가 되 는 것 은 아 니 다 (대 판 2 0 0 0 . 3 . 1 6 . 9 7 다 3 7 6 6 1 ).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 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þ 과 실 수 취 권 이 있 는 본 권 을 가 지 고 있 다 고 믿 은 점 유 자 는 그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그러나 본권에 대하여 선의인 점 유자라도 그 본권에 과실수취권이 없다면 본조에 있어서는 악 의의 점유자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þ 권 리 가 없 음 을 모 르 고 점 유 한 자 라 도 본 권 (점 유 할 권 원 )에 관 한 소송에서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부터 권리없음 을 알고 점유한 자로 간주한다.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 로 추정한다.

þ  그 러 므 로 본 권 이 없 음 을 알 고 있 는 점 유 자 또 는 본 권 없 음 을 몰랐더라도 과실수취권이 없다는 점은 알고 있는 점유자는 그 과 실 을 반 환 하 여 야 하 며 과 실 (과 실 )로 인 하 여 훼 손  또 는 수 취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þ 점유상태의 계속성은 현실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렵다. 그러므 로 전 후 시 점 에 서 점 유 한 사 실 이 있 다 면 그 기 간 동 안 은 계 속 점유된 것으로 추정한다.

þ 여 기 서 의 과 실 개 념 은 천 연 과 실 과 법 정 과 실 뿐 만 아 니 라 사 용 이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한다. 폭력을 사용하거나 몰래 점유한 점유자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제 1 9 9 조 (점 유 의 승 계 의 주 장 과 그 효 과 )

제 2 0 2 조 (점 유 자 의 회 복 자 에 대 한 책 임 ) 점 유 물 이 점 유 자 의 책 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 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 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 1 9 8 조 (점 유 계 속 의 추 정 )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 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 한다.

공 준 2 4 - 민법실력다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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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회 공 인 중 개 사 시 험 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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