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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새로운 인권운동

기본소득 지지자들이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존엄하다고 강조하는 것은 사실 최근 현상이 아 니다. 기본소득론의 개념 자체가 개별인격을 존중하는 사회제도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이 다. 그리고 그 바탕에는 (특히 유럽에서) 사민주의 정부들이 삶의 안전망으로 실시해온 생활보장제도가 유 효하지도, 적합하지도 않다는 비판이 깔려있다. 오늘날, 빈곤선 아래의 사람들이 정치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려는 취지로 실시해온 사 민주의적 생활보장제도는 모욕과 낙인효과라는 근원적 문제와 포괄성 부족이라는 효력 문제를 모두 갖고 있다. 생활보장제도의 구제대상임 을 확인하는 심사과정에서 개별인 격에게 가해지는 모욕과 낙인효과 는 끊임없이 구성원의 일부를 존엄 한 시민자격이 박탈된 사람들로 만 든다. 더욱이 20 대 80 사회에서, 구성

사회민주적 생활보장제도는 모욕과 낙인효과라 는 근원적 문제와 포괄성 부족이라는 효력 문제를 모두 갖고 있다. 심사과정에서 개별인격에게 가해 지는 모욕과 낙인효과는 구성원의 일부를 존엄한 시민자격이박탈된사람들로만든다.

원의 다수가 빈곤 위협에 처한 사회 에서, 임금노동으로 소득을 얻을 기회조차 갖기 어려운 사회에서, 임금노동이 아닌 노동과 활동이 사회 적・경제적으로 공동체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폄훼되는 사회에서, 이런 선별적 생활보장제도는 대다수 의 구성원을 수혜대상으로 정하지 않는 한 실효성이 의심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캐나다 앨버타 주의 두 대도시, 캘거리와 에드먼턴은 기본소득으로 모든 구성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는 정책을 실시하려 하고 있고, 핀란드 중앙정부와 네덜란드 위트레흐트 시는 기본 소득 시범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생태사회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매개체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과 기후변화는 재앙이지만, 모두에게 재앙은 아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에게 가장 심하게,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약하게 직접적 피해가 가해지는 불평등한 재앙이다. 이 러한 생태문제와 생태적 불평등문제를 동시에 풀어나갈 매개로 기본소득이 부상하고 있다. 미국 오리건 주의 법안이 대표적 사례이다. 2015년 4월, 미국 오리건 주의회에서 생태문제 개선을 위한 기본소득 법안이 통과됐다.‘상한제와 배 당(Cap and Dividend)’ 을 위한 2개의 법안이 통과됐는데, 환경오염 발생 측에게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고 그 수익금을 모든 오리건 주 사람들에게 나눠주되, 매년 탄소배출 허가량을 줄이는 정책을 위한 것이었 기획 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 47

미래에서 온 편지 25호 (201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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