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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당시 노동당은 광범 위하게 확산된 민간위탁의 폐해 를 막기 위해 사회서비스 바우처 폐기를 전제로 한 사회서비스 노 동자의 지자체 직접 고용을 공약 으로 내걸고 각 지역을 돌며 정책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안타깝 게도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 확대를 말하지만 실은 지자체를

특집/미리 보는 정책당대회 : 정책섹션

사회서비스 바우처 폐기하고 노동자는 지자체 직접고용해야

중심으로 한 민간위탁의 폐혜를 감추기 위한 우회적 방법이며, 바

배정학 서울 성북구 당원

우처 문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을 정도로 공공부문 저임금 불 안정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노 동조건에 무관심했다. 사회서비스는 지난 10년 간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으나, 그 방식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 라는 취지를 실현할 수 있는 공공성의 확대가 아닌 민간시장(민간위탁)을 확대하는 형태였고, 그 매개가 바 우처다. 바우처는 복지시장 확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면서 사회서비스 분야의 수많은 노동자들에게 고용불안과 저임금 구조의 고착화, 노동자 특히 여성 노동자의 인권침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낳고 있다. 특히 민간위탁과 바우처를 통한

민간위탁과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의 확대는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민간에 책임을 떠넘 김으로써 서비스의 질은 하락하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악화시키는 주범이 된지 오래다.

서비스의 확대는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 고 민간에 책임을 떠넘김으로써 서비스 의 질은 하락하고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악화시키는 주범이 된지 오래다. 생활정치가 대중이 가장 고통스러워 하는 의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만들어내

는 정책능력이라는 점에서, 또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이 우리 삶과 가장 밀접하게 관계 맺는 이웃이라는 점 에서 사회서비스 분야는 당의 중요 정책으로 다루어져야 한다. 바우처를 매개로 복지시장을 확대하는 방 식에 제동을 걸고 국가가 직접 책임지도록 강요하는 것, 바우처 폐기와 사회서비스 노동자 지자체 직접 고용의 문제를 지역활동의 의제로 삼고 이를 지속적으로 실천한다면, 다른 정당의 노동 정책과는 근본적 40

미래에서 온 편지 15호 (2014 12)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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