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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공무원 등 특수직역연금 을 폐지하고 국민연금으로 대통 합하는 것만이 모두를 위한 이익 이라 생각합니다. 아시겠지만 이 미 2009년부터 상호 다른 연금의 가입기간을 합산 인정해주는‘공 적연금 연계제도’ 가 시행중이라 현재 공무원연금이 폐지되더라도 국민연금 승계가 기술적으로 어 렵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은 단순 소득비례 연금입니다. 즉 월급이 5배 차이

특집/미리 보는 정책당대회 : 정책섹션

국민연금 하나로, 기초연금 두배로 공무원연금은 ‘사수’ 도‘개혁’ 도 아닌‘폐지’ 가 답이다

면 연금도 5배 차이입니다. 그러 나 국민연금은 사회적 재분배가

김형모 서울 동작구 당원

엄청난 연금입니다. 왜냐하면 연 금액 결정에 가입자 평균소득이 무려 50%나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최저소득 기준이 26만 원이고 소득상한이 408만 원입니다. 소득 차이에 따라 내는 연금 보험료는 16배 가까이 차이가 나지만 26만 원 버는 사람이나 408만 원 버는 사람이나 나중에 받는 연금 수령액차가 불과 2.7배가 안될 정도로 소득 재분배 기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명색이‘공적연금’ 이라면서 왜 따로 운영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직종의 특수성을 주장 하지만 별개의 보상 시스템과‘부가적’ 인 연금 체계로 가야지 2천 74만 명을 포괄하는 국민연금과 별개로 공무원, 사학, 군인연금을‘병립적’ 으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공적연금의 사회연대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가 충성을 필요로 하는 일부에 대해 선별적으로 제공하는 복지였습니다. 선별적 복 지의 유산인 공무원연금은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21세기에 맞지 않습니다. 현재 특수직역연금 가입자가 15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150만 특수직역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450만 원을 넘나듭니다. 민간에 비해 훨씬 높은 급여에 직업 안정성까지 보장된 공무원, 교사, 교수, 군 간부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한다면 불과 198만 원 수준인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은 자연스럽게 대폭 상 승을 하게 되고 국민연금 가입자 모두의 연금 수령액 상승이라는 결과로 나타납니다. 특히나 저소득 계층 일수록 효과는 더 큽니다. 통합 과정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공무원연금처럼 14%로 인상하고, 408만 원에 불과한 소득 상한선 38

미래에서 온 편지 15호 (2014 12)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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