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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싱글 세’ 를 도입하겠다는 어이없는 발 상을 내놓고 있는 현재, 저출산 추세로 인해 위기를 맞이한 분야 가 있다. 바로 고등교육이다. 장 기적인 저출산으로 인해 현재 학 령 인구는 점차 줄어가고 있는 상 황이며, 2023년이 되면 한해 고 등학교 졸업자 수는 40만 명 정도 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13년 현재 대학의 입학정원이 54만 5

특집/미리 보는 정책당대회 : 정책섹션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노동당 당원모임을 제안한다

천 명인데, 10년만 지나면 고등학 교 졸업자가 전원 대학에 진학한

김예찬 서울 강남서초 당원

다 하더라도 입학 정원이 15만 명 이나 남게 되는 상황이 오는 것이 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대학의 입학 정원을 주기적으로 감축하겠다는 구조개혁 방안을 내놓았다. 문 제는 정부의 감축 방안이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감축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축률을 대학 평가 에 반영하여 재정지원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는 점이다. 수도권 대형 종합대학들에게 평가 지표 가 밀릴 수밖에 없는 지방 중소규모 대학들은 획기적인 정원 감축을 하지 않으면 재정 지원이 끊기게 되는 난관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정원 감축은 곧 등록금 수입 저하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 사립대들은 진 퇴양난의 처지에 놓였다. 때맞춰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안’ 은 정부의 구조개 혁안의 진의를 보여준다. 지방 사립대의 대규모 몰락이 예견되는 상황에서,‘자진 해산하는 사학법인에 대해 잔여재산 전부 또는 일부’ 를 돌려주겠다는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이는 김영삼 정권의 5.31 교육 개 혁안 이후로 우후죽순처럼 생겨나 대학을 장사 수단으로 이용해 왔던 기존의 사학재단들이, 자신들의 부 실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먹튀’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겠다는 뜻이다. 이른바‘대학 구조개혁’ 이 재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일방적으로 피해를 강요하면서, 교육 공공성 확장의 방향보다는 사학 재단들 의 몫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개될 것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동안 사립대 편중과 수도권 대학을 중심으로 한 강력한 서열 체제, 고액 등록금 문제는 한국 대학 교 육의 대표적인 문제들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한국의 사학 재단은 그 출발부터 농지개혁을 피하기 위한 지주와 기업가들의 도피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재단 이사장 일가의 사적 소유물 성격이 강했다. 여기 36

미래에서 온 편지 15호 (2014 12)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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