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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당은 지난 8월부터 매주 목요일마다 홍대 앞에서 상가임 차인권리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습 니다. 보통 당에서 하는 상담사업 이란 법제도에 대한 정보를 알려 주고 이를 활용해서 곤란함을 해 소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는 데 에 익숙해 익숙해져 있지만, 상가

특집/미리 보는 정책당대회 : 정책섹션

상가임차인상담소, 노동당만이 할 수 있는‘블루오션’

임차인 상담은 이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법제도 자체

김상철 서울 영등포구 당원

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실제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건물 소유주의 권리를 부분적으 로 제한하는 내용을 나열식으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주 입 장에서는 늘 법령을 피해갈 수 있 는 방법이 있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재건축을 이유로 하는 재계약 거부 및 퇴거 요청입니다. 지난 9월 에는 권리금 양성화를 골자로 하는 정부의 상가임차인 보호대책이 나왔으나, 여기서도 소유주가‘1년 이 상’상업용도로 사용하지 않으면 중간에 계약을 종료하거나 계약갱신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만약 소유주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이미 임차인은 퇴거한 이후이기 때문에, 대책 역시 사후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현재의 상가임차 관계는‘소유 중심의 경제’ 라는 자본주의의 특징을 보 여주는 핵심적인 연결고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국의 상업지역이 전통적 으로 지방정부의 재정투자 나 혹은 시책을 통해서 육성 되고 있다는 점에 비춰보면, 공공투자로 조성된 상권이 구조적으로 건물 소유주에게 집중되는‘공공재정의 이전’현상도 두드러집니 다. 이를 실제‘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중심, 즉 점유 중심으로 바꾸는 데 상가임차인 상담은 중요한 출발 34

미래에서 온 편지 15호 (2014 12)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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