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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은 일체의 자격 심사 나 노동 강제 없이 누구에게나 지 급된다. 달리 말하자면, 노동과 무관한 소득이다. 그렇기에 기본 소득은‘일하지 않는 자여 먹지도 말라’ 는 항의에 부딪친다. 기본소

특집/미리 보는 정책당대회 : 정책섹션

기본소득과 불안정 노동 체제

득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노동과 소득의 연계 원칙은 이미 일자리

금민 서울 마포구 당원

부족과 불안정 노동의 확대로 깨 어졌다고 말한다. 일자리가 없거 나 있어도 제대로 된 일자리가 아 니니까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반론이다. 그런데 이는 자칫 실업 과 불안정 노동을 불변의 요소로 간주하고 기본소득을 단지 이와 같은 폐해에 대한 보완책으로 보 는 위험을 안고 있다. 기본소득을 불안정 노동 때문에 필요해진 확대된 복지 정책으로 보는가 아니면 신 자유주의 노동시장의 근본 특징인 불안정 노동 체제를 해소할 수단으로 보는가는 기본소득의 의의에 대 한 상반된 이해를 함축한다. 정책당대회에 제안한 모델은 기본소득과 노동시간 단축을 연동하여 불안정-저임금-장시간 노동 체제 를 해소하자는 제안이다. 한국의 노동시간은 OECD 평균보다 약 20% 많다. 대략 연간 362 시간을 더 일 한다. 장시간 노동은 그 자체로도 문제이다. 그런데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OECD 평균 수준으로 노동시 간을 줄이면 고용률도 오르고 불안정 노동도 준다는 점이다. 그런데도 노동시간 단축에는 자본도 노동도 적극적이지 않다. 노동이 적극적이지 않은 이유는 노동시간 단축이 노동소득 저하로 이어질 우려 때문이 다. 게다가 한국의 노동소득 분배율은 60%에 못 미치고 영미와 비교해도 10% 정도 낮다. 노동소득 분배 율은 1998년 외환위기 이후 경향적으로 하락해 왔다.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전통적인 해법은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다. 그런데 이는 한국의 경제 구조, 고용구조, 임금구조에 맞지 않다. 일자리가 없는 사람도 많고 아르바이트와 불안정 노동자들이 넘 쳐나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도 심하다. 일을 하지 않게 된 시간에 대해 누구는 원래 임금이 높 아서 더 많이 보상받고 누구는 더 적게 보상받는다면 임금격차가 만들어 놓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분 구조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재생산된다. 더욱이 경제구조는 재벌 중심인데 고용의 대부 분은 중소기업이 담당한다. 임금 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은 기업별로 해결하라는 모델인데 결국 재벌 대 32

미래에서 온 편지 15호 (2014 12)  

노동당 기관지 <미래에서 온 편지> 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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