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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 아젠다 2014년 5월호 (통권 11호)

특집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내일 : 충남도편 지역에서 희망꽃을 찾다 인천 부평구 인터뷰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신계륜 국회의원, 이부영 서울강명초등학교 교사 이슈&아젠다 협동조합 4,000개 시대, 새로운 희망을 찾다 협동조합 탐방 지혜공유협동조합,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더파이브

값 10,000원

충남사회적경제 한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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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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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주세요 살고 싶어요 칠흑 깊은 바다에서 외마디 비명이 들립니다 손 하나 내밀지 못한 어린 것들을 살리지 못하고 휘청이는 흰소리가 됩니다 아무도 믿지 말고 어른들은 더 믿지 말지 살고 싶은 자기만 믿지 아무도 못 믿는 세상에서 어찌 살아가야 할지 스스로를 믿는 사람들끼리 스스로의 목숨을 지켜야 하는 미안하고 야박한 세월을 함께 부수며 살아가게요. - 양홍관(본지 기획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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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의 그림]

신성한 숲 ●

김봉준 작, 유화15 연작,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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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록의 계절입니다. 봄이 되고 잎이 다시 돋아서 어느새 산 전체가 파릇파릇 녹색으로 물들면 찬란한 생명의 계절이 우리 곁에 나타납니다. 이 싱그러운 숲을 저는 ‘신성한 사원’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인류가 만든 그 어떠한 신성 사원보다 싱그럽고 생명력 넘치고 다종다양의 생태 종을 품고 있으니 인류는 고대부터 숲을 신성지대로 여겨 왔습니다. 다시 깊고 싱그러운 숲으로 가렵니다. 가서 우리가 잘못 달려왔다고 참회하고 용서를 빌겠습니다. 자연에 오만한 문명의 말로가 이처럼 처 절하게 비탄에 이를 줄 우리는 몰랐습니다. 우리 기성세대는 어린 아이들에게 큰 죄인이 되었습니다. 성장 제일주의 산업문명의 오만이 죄 악인 줄 모르는 우리 어른들은 다시 자연으로부터 배우러 성지순례 떠나겠습니다. 신성한 숲으로 가서 생명의 성지에 무릎 꿇고 비나이다. “아이야, 미안하다. 우리가 길을 잘못 들어섰단다. 헛된 목적을 세우고 그릇된 길로 안내하더니 너희들을 결국은 바다에 수장시키고 말았구나. • 2014. 5

숲이여, 우리는 생명에 오만하고 후손에 죄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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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monthly magaz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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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May. vol.11

인사의 말씀 _ 양홍관 5월의 그림 _ 김봉준

아젠다 포커스 8 노동자협동조합의 중심, ‘대안노협연합회’ 출범 10 브루노 롤런츠 국제노협 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현장 14 20년 생일 맞은 한국의 의료협동조합

지역에서 희망꽃을 찾다 인천 부평구

16 ➊ 대담 : “구청장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_ 양홍관

24 ➋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 부평구의 과거ㆍ현재 그리고 미래

28 ➌ 부평구 미래를 위한 최적 생존전략 -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

30 ➍ 여성구청장이 만드는 특별한 여성정책 - 여성노동자ㆍ독거노인ㆍ이주여성 모두 행복한 부평구

32 ➎ “우리 동네 사업, 우리가 제안한다”

특집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내일 - 충남도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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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평경제 견인하는 지하상가ㆍ전통시장

민선 5기 충남도 사회적경제의 회고와 과제 _ 송두범 세계를 구하는 충남의 마을들을 꿈꾸며 _ 김민숙 “충남 공유경제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 협동조합‘우리동네’ _ 장동순

54 적정기술! 생태전환! _ 이상준 58 좌담 :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말하다 _ 이윤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外

-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하는 주민참여예산제

34 ➏ 아시아 최대 지하상가 ‘부평지하상가’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_ 김종수

이슈&아젠다 협동조합 4,000개 시대, 새로운 희망을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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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혜의 인간’ 바탕한 서울시 ‘협동조합의 봄’ _ 박원순 사회적경제의 모색과 협동조합의 과제 _ 손학규 발제 : 새 희망을 만드는 협동조합이 되려면 _ 김기태 토론 : 상상하라!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_ 김현미, 이이재, 송경용, 문보경, 이금자, 임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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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96 「협동조합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_ 김동한

자치와협동 인터뷰 102 “더 많은 사회적경제를 준비하자” - 신계륜 국회의원 _ 김인수 106 멈출 수 없는 행복한 교육혁명 - 서울 강명초등학교 이부영 교사 _ 김인수

협동조합 탐방 110 배우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 지혜공유협동조합 _ 김인수 114 우리집에 햇빛발전소를! -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_ 황세원 118 같이 벌면서 같이 행복한 햄버거 가게 - 더파이브 _ 황세원

사회적경제 통신 124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조직의 가치를 믿는 집단 - 쿱비즈협동조합 _ 황명연

128 경력단절여성들이 뭉쳐 만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기획자 그룹 - 소셜메이트솜 협동조합_장민경

마을이 세계다 132 사람과 마을을 잇는 행복한 여행 - 경기도 화성시 _ 박혜영

지상 강좌 원주 무위당학교

136 아름다움이 우리를 살리리라 - 치유예술론 노트 _ 김봉준

이달의 소식 144 협동조합 소식_주수원 150 지역 소식_배경희 •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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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thly magazine

발행인

이수영

고문

주명덕 박종렬 정동익 제정호

자문위원

이강하 임진택 정우량

편집인

박철원

기획위원

양홍관 손훈모 박금히 박태순 신광철 신호창 이성수

편집위원

김인수 남성운

2014. May. vol.11

편집디자인 배경희 출력

아이디피아

용지

한솔제지

인쇄

(주)중앙이엔피

제본

대일제본

정간물 신고번호 서대문-라-00090 ISSN

228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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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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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포커스

노동자협동조합의 중심, ‘대안노협연합회’ 출범 - ‘고용연대’ 기치로 노동자협동조합의 구심점 역할 기대 글, 사진 김인수(본지 편집주간)

노동자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상 ‘직원협동조합’)

창립총회에서 연합회 정관과 규약을 심의ㆍ채택하고,

의 연합조직인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이하 ‘노협

초대 임원진 선출 및 올해 사업계획 등을 확정해 공식적

연합회’)가 지난 4월 19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장충동

인 활동에 들어갔다. 해피브릿지, 엑투스, 한국협동조합

만해NGO교육센터 대교육장에서 창립식을 가졌다. 송

창업경영지원센터 등 정회원 6곳과 위즈온, 삶의출판,

인창 해피브릿지 이사장이 초대 협회장으로 취임했다.

두레종합건설 등 예비회원 9곳, 우진교통, 아이쿱협동

세월호 침몰 사고 피해자들의 추모와 실종자들의 무

조합지원센터 등 준회원 7곳 등 총 22개 회원이 초대 회

사 귀환을 염원하는 묵념으로 시작된 이날 행사는 1부

원사로 참여했다. 이어진 2부 기념식에서는 회원사 소

창립총회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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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및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노협 지원의 구심점 될 것 송인창 협회장은 “현재 세월호 안에서 수많은 학생들 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 신속한 구조가 이루어지길 진 심으로 바란다. 그런데 어쩌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사 람은 세월호의 학생들만이 아닐 것이다. 청년실업으로 고통 받는 이 땅의 젊은이들, 경제 양극화로 점점 더 소 외되어가는 희생자들 역시 구조를 기다리고 있다”면서 “앞으로 우리 노협연합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조그만 희 망이라도 주는 존재로 자리매김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

연합회의 정회원들을 소개하고 있다.

혔다. 이어서 “「협동조합기본법」 통과 후 국내에 4000 여 곳의 협동조합이 설립됐으나, 가장 중요한 협동조합

노협연합회 준비위원회가 오랫동안 교류하며 조언

인 노동자협동조합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연합

을 해온 일본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 나카타 유조 회장

회가 노동자협동조합의 설립과 전환을 제도적으로 지원

은 “노동자협동조합은 특히 시민이 당사자 주체로 설 수

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며 “노동자가 이 사

이날 행사에는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국회협 동조합활성화포럼 대표), 나카타 유조 회장(일본노동자

회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통해 사회를 변혁할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동조합연합회 ‘워커즈코프’) 등 여러 인사가 참석해 연합회 출범을 축하했다. 또 이대영 본부장(한국사회적 기업진흥원), 임종한 상임대표(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 의), 등 사회적경제계 인사들도 참석했다.

민주적 자주경영의 모델이 되길 장종익 한신대 교수는 연합회 창립을 기념하는 짤막 한 강연에서 “노동자협동조합은 개별화된 노동도 아니

김기준 의원은 축사에서 “연합회의 출범을 축하드리

고 전통적인 임금노동도 아닌, 노동과 경영이 결합적으

며, 앞으로 이 연합회가 명실공히 국내 노동자협동조합

로 수행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협동조합

을 대표하게 될 것”이라며 “책임이 막중해진 만큼 앞으

과 구분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닌다”고 지적하고, “지속

로 더 많은 활동을 부탁 드린다”고 밝혔다.

가능한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는 것, 조합원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부를 생산하는 것, 인간 노동을 품위 있게 하는 것, 노동자들의 민주적인 자주경영을 가 능하게 하고 지역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 등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적협동조합 자바르떼에서 준비한 축하공연 에서는 세월호 피해자들을 위로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 한다는 의미에서 <조율>을 불러 참석자들의 공감어린 박수를 받았다. 앞으로 연합회는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사무 조직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젊은 이들에게 노동자협동조합이 스스로 자기 일자리를 만드 는 대안이 될 수 있음을 알리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2014. 5

초대 연합회장으로 선출된 송인창 해피브릿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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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포커스

“협동조합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하자” -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 브루노 롤런츠 사무총장 방한 간담회 현장 정리 신순예(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사무국장)

간담회 기념촬영. 앞줄 왼쪽부터 최예준(대안노협 준비위원장), 브루노 롤런츠(국제노협 사무총장), 송인창(대안노협 준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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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이미 소수의 경제가 아닙니다. 젊은이들 의 ‘참여’ 욕구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주류로 부상할 가 능성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서울 충무로의 중앙자활센터 회의실에 서는 국제노동자협동조합연맹(CICOPA, www.cicopa. coop) 브루노 롤런츠 사무총장과의 간담회가 열렸다. 롤런츠 사무총장은 강원도의 ‘세계 10대 협동조합 도 시’ 선정을 기념해 열린 국제 심포지엄 등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 ​서울에서는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와 노동자협동 조합연합회 준비위원회 주최로 열린 이 간담회에서 협 동조합 부문 실무자 및 연구자들과 만나는 시간을 가졌 다. 함께 방한한 스페인 몬드라곤의 교육기관인 오타로 라(Otalora)의 미켈 레자미즈 협동조합 홍보디렉터도 함께 자리했다. ​8만 개 협동조합의 300만 개 일자리 먼저 롤런츠 사무총장은 CICOPA를 간단히 소개했다. CICOPA는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의 8개 부문조직 중

브루노 롤런츠 사무총장과 송인창 이사장이 악수를 나누고 있다.

정책이 만들어지도록, 나쁜 정책은 만들어지지 못 하도 록 하는 것이 중요한 역할입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이 회 원들로부터 의견을 모으는 것입니다.

하나로, 건설·공업생산·운송·지적서비스·수공업 등 분

예를 들어 2005년 ICA 총회에서 ‘협동적 노동자소유

야의 노동자협동조합들을 포괄하는 연합 조직이다. 회

에 대한 세계선언’(World Declaration on Cooperative

원 중 노동자협동조합이 85%, 사회적협동조합은 15%

Worker Ownership)이 발표됐고 이것이 ‘노동자협동

를 차지한다. 아주 소수지만 장인협동조합도 있다.

조합’을 정의하는 국제기준이 됐습니다. 몇 년 후 브라

CICOPA에 가입한 8만 여개의 협동조합은 300만개

질 정부가 노동자협동조합법을 제정하려 할 때 이 선언

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다. 이 중 70%는 조합원이고

의 정의를 참조했습니다. 이런 공통 기준이 없다면 노동

나머지는 고용된 사람들(직원)이다.

자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을 규정하는 것이 힘들어질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대안기업연합회가 정회원(ICA에

것입니다.”

는 준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데 2014년 4월 19일 창

이처럼 법과 제도 및 정책 활동을 전한 뒤 ‘정보 제공

립되는 ‘대안노동자협동조합연합회’가 그 자격을 승계

과 공유’에 대해서는 “회원들에게 정보를 주는 것”이라

할 예정이다.

고 설명했다. “CICOPA는 일반에게 공개되는 온라인 소식지와, 회

협동조합 정의와 국제 기준 제시 롤런츠 사무총장에게 “회원 조직으로서의 권리와 의 무”를 들어 봤다. 그는 ‘법·제도 및 정책 활동’, ‘정보 제

원들만 공유하는 정보지 등을 만듭니다. 그리고 2년마 다 열리는 ICA 총회 때 CICOPA 총회와 컨퍼런스를 따 로 열고 정보를 공유합니다.

공과 공유’, ‘조직화 사업’, ‘조사연구 및 개발 사업’ 등

현재 우리는 대륙 간, 회원 조직 간 정보 공유를 원활히

CICOPA의 주요 역할에 대한 설명을 통해 협동조합연

하기 위해 동시통역이 되는 온라인 회의시스템을 구축 중

합회가 해야 할 일들은 간명하게 짚어 줬다.

입니다. 이 시스템이 마���되면 법률, 홍보, 조직지원, 그 리고 ‘일반기업을 노동자협동조합으로 전환하는 정책 연

• 2014. 5

“유럽연합, 국제노동기구(ILO) 등은 각 나라에서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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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기여, 경제 전반에서의 기여 등을 연구한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는 정부나 단체가 개발계획을 세울 때 노동자협동조합이 좋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 또한 그룹 협동조합의 문제, 비분할 적립금에 대 한 법적이슈, 금융이슈 등 매우 복잡한 문제에 대해서 CICOPA가 확보하고 있는 국제적 전문가 풀과 회원 조 직을 연결시켜주는 일도 담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120개 협동조합 받치는 ‘몬드라곤’의 네 다리 이어서 레자미르 디렉터는 몬드라곤을 전 세계적으로 노동자협동조합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몬드라곤을 간 단히 소개했다. “제조업, 사회서비스, 은행, 소매업, 연구소, 교육기 관 등을 망라하는 120개 협동조합과 8만 명의 노동자 (전부 조합원인 것은 아니다)들로 구성돼 있는 협동조합 그룹”이라는 것이다. ​그는 “몬드라곤은 네 개의 다리를 가진 책상과 같다” 고 설명했다. “120개의 협동조합을 떠받치기 위한 책상 이라면 다리가 두 개나 세 개 보다는 네 개 있어야 할 것 입니다. 그 다리는 ‘교육’, ‘금융’, ‘복지서비스’, ‘연구개 브루노 롤런츠 사무총장과 노협준비위원회 실무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발센터’입니다.” 첫째 다리인 ‘교육’에 대해 그는 “유치원부터 대학까

구’ 등 네 가지 분야의 실무팀을 만들 계획입니다.”

지 갖추고 있으며 기술학교를 공학대학으로 발전시킨” 몬드라곤의 교육 체계를 설명했다.

각 나라 노동자협동조합 조직화 도움 세 번째 ‘조직화 사업’에 대해서는 “CICOPA에 속하지 않은 나라의 노동자협동조합을 돕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1957년 최초의 협동조합이 생겨난 이래 4번 째 협동조합이 생겼을 때 이미 만들어진 ‘몬드라곤 은 행’을 “스페인 바스크 지방에서 두 번째로 크고 스페인

브라질, 아르헨티나, 그리스 등에서 노동자협동조합

북부에서 세 번째로 큰 은행으로 누구나 협동조합을 지

연합회를 만드는 것을 지원하여 CICOPA에 가입하도록

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능인 금융기관”이라고 소개

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지역 연합 작업’(Regional &

했다.

Subregional)에 주력한 결과 미주 CICOPA가 최근 결 성됐다는 성과도 소개했다. 그는 “한국도 동아시아차원에서 지역그룹을 만들어서 네트워크가 되면 좋겠다”면서 “그러면 CICOPA 사무국

마지막 ‘다리’인 15개의 연구센터가 “기술적인 것부 터 경영 분야까지 연구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그는 “몬 드라곤은 이렇게 네 축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통합 시스 템이다”라고 말했다.

이 있는 벨기에 브뤼셀까지 안 오고 인근 지역과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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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은 세계 11위 경제 규모의 국가”

마지막 조사연구 및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노동자협

참석자들로부터 “협동조합이 세계 자본주의 경제에서

동조합의 현황뿐만 아니라 지역에서의 개발, 지역사회

차지하는 비중은 여전히 작지 않은가”라는 질문을 받은


롤런츠 사무총장은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고, 지금은 브라질, 퀘벡, 그리스 등이 그렇다는 예를 소

​“협동조합 부문을 다 합치면 세계에서 11위의 경제규

개하면서 “노동조합 쪽에 협동조합에 대한 관심을 가진

모를 가진 국가가 될 것입니다. 농업, 금융과 같은 특정

사람이 한두 명이라도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분야에서 협동조합은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

레자미즈 디렉터는 “노동조합의 궁극적 목표는 자신의

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농업협동조합은 그 나라 농업

운명을 남이 아닌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의

분야의 30%를 차지합니다. 금융협동조합은 독일 20%,

궁극적 목표는 노동자협동조합과 연결된다”면서 “협동

네덜란드 30~40%, 프랑스에서 50%가 넘는 비중을 차

조합에 대한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했다.

지합니다. 협동조합이 ‘마이너’라고는 누구도 말하기 힘 들 것입니다.”

​ 파산한 '파고르' 4000명 노동자는 지금

이어서 그는 “산업 및 서비스 분야에서는 작은 규모의

몬드라곤 그룹의 첫 번째 협동조합이었고 제조업의

노동자협동조합들이 살아남기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중심이었던 전자제품 기업 ‘파고르’가 2013년 말 문을

몬드라곤과 같이 연합을 구성해 규모화하는 작업이 필

닫은 데 대한 질문이 나왔다. 롤런츠 사무총장은 유럽의

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경제 위기와 경쟁 구도 속에서 파고르가 파산한 과정을

레자미즈 디렉터는 “자본주의 시스템은 300년 이상

설명하면서 “지난 50년 동안 몬드라곤에서 조합원을 해

의 역사 속에서 시작되고 발전된 데 비해 협동조합의 역

고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파고르의 4000명 직원들에 대

사는 상대적으로 짧다”면서 “그러나 오늘날의 상황은

한 조치도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 하기에 더 유리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1000여 명이 이미 다른 조합을 재배치됐으며 곧 400

“사람들은 다 글을 알고 교육을 많이 받으며, 소통도

명의 재배치가 이뤄질 예정이며 실업급여를 받으며 버

쉬워졌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지식이 부족해 소수

티고 있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도 고용 계획이 세워지고

의 상위 지배자들에게 휘둘렸지만 지금을 그렇지 않죠.

있다는 것이다. 파고르의 생산 라인 중에서 부가가치를

지금은 참여(Participation)의 시대입니다. 참여 중에 서도 ‘경영’(management)에 참여하고 ‘결과’(Results) 에 같이 책임지며, ‘소유권’(Ownership)을 함께 가지는 차원의 참여에 대한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분리해 따로 협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하나의 예다. 롤런츠 사무총장은 “앞으로 3~4개월이 더 소요될 듯 한데 그 사이에 재배치를 위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면

자본주의 기업에서 이런 참여는 주주들에게만 가능하

서 “다른 협동조합들이 파고르 노동자를 위해 일자리를

지만 노동자협동조합에서는 이런 참여가 일상적으로 가

마련해주는 배려를 하고 있으며 이것이 ‘협동조합 간 협

능합니다. 생태적 가치, 자율성 등을 중시하는 젊은이들

동’이 중요한 이유다”라고 말했다.

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은 주류화 될 가능성을 이미 보여주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까” 간담회를 정리하면서 레자미즈 디렉터는 “변화하는

“노동조합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중요”

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기보다 협

이밖에 노동조합과 노동자협동조합의 관계, ILO와

동조합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CICOPA의 관계 등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롤런츠 사무

한다”면서 “여러분도 몬드라곤의 네 개의 다리와 같은

총장은 “ILO와 CICOPA는 역동적이고 좋은 관계를 맺

기둥을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고 있다”면서도 “노동조합 운동에서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1980년대 이탈리아에서 노동조합운동이 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불러일으키고, 새롭게 해 나갈 많 은 일과 그에 따른 변화를 꿈꾸게 해 준 의미 있는 자리 였다.

• 2014. 5

동자협동조합을 전략적 파트너로 보고 강하게 지원하였

이제 막 협동조합에 대한 비전을 품은 우리에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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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젠다 포커스

20년 생일 맞은 한국의 의료협동조합 - 서울시청에서 기념행사… 심포지엄도 개최 정리 편집부 | 사진 남성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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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 소속 150여 명의 회원들이 지난 4월 18일 서울시청에서 ‘한국 의료협동조합 20주년 기념행사’를 가졌다. 1994년 안산에서 주민과 의료진이 함께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 고자 하는 꿈을 담아 처음으로 의료협동조합을 만든 지 올해로 20년이 된 것. 20년 전 처음 시작한 의료협동조합이 지금은 전국 곳곳 으로 번져나가 서울, 인천, 원주, 안산, 시흥 등지에 20개 가 넘는 의료협동조합이 세워졌고, 조합원도 3만 세대를 헤아리게 됐다. 이제 어엿한 성년이 된 셈이다. 이날 행사에서 김용익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실험정 신의 20년, 이제 연대의 힘으로 함께 나아가자”며 축사를 했고, 김재구 원장(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도 “연합회는

행사장 모습

지난 20년간 지역자원 활용과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사회 의 건강문제 해결과 예방관리 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해

참여하여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믿을 수 있는 좋은 1차 의

왔다”며 “앞으로 서민의 편에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취약계층에게 질 좋은 의료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해주길 기대

비스를 제공한다는 것, 그리고 지역사회의 주민자치 능력

한다”고 말했다.

의 향상을 도모한다는 것이 의료협동조합의 운영목표였

연합회는 20주년 기념행사의 하나로 ‘의료협동조합, 공

다고 할 수 있다.

공성을 묻다’라는 제목의 심포지엄도 열었다. 연합회는

연합회는 앞으로 한국의료협동조합운동이 더욱 공공성

이 심포지엄에서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에 충실하여 우리나라 의료문제 해결의 대안이 되기 위한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는 우리나라 헌법 규정을 상기시키

방안도 논의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뜻을

며, 의료권이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임을 다시 한번 천명

모았다. 첫째, 고령화와 만성질환관리, 정신건강, 건강불

했다. 그리고 동시에, 과연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얼

평등과 같은 지역의 건강증진 요구에 맞는 활동을 더 체

마나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계적으로 실천해야 한다. 둘째, 지역의 건강증진 요구를

현재 우리나라 의료기관은 낮은 건강보험 보장성과 민

해결할 때 주민을 주체로 세우고 공동체 중심으로 문제를

간 중심의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재의 ‘행위별 수

해결하기 위한 의료협동조합다운 방법론을 만들어야 한

가’ 체계에서는 수익을 늘리기 위해서는 진료량을 늘리지

다. 셋째, 「협동조합기본법」이 비조합원 이용의 제한이나

않으면 안 된다. 진료량의 증가는 환자의 의료비 증가로

사회적 자본 조성의 어려움 등 의료협동조합의 공익적 활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의료협동조합이 보건의

동을 제약하는 법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조

료 공공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항을 개정함은 물론 의료협동조합과 같은 공공적인 민간

논의하는 자리였다.

의료기관 설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의료의 공공을 높이기 위한 노력

이날의 심포지엄은 보건의료의 공공성에 대해 점검하 고 의료협동조합이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한

주의’라는 대원칙 아래, 소유ㆍ운영ㆍ활동내용 세 측면에

대안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과 과제를 동시에 보

서 공공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주민과 의료인의 지난한 노

여줬다. 앞으로 의료협동조합들이 더 많은 자치와 더 좋

력의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다중의 이해관계자가

은 건강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

• 2014. 5

한국 의료협동조합의 지난 20년은 ‘비영리성’과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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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희망꽃을 찾다] 인천 부평구 - ➊대담

“구청장은 오케스트라 지휘자” -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대담 양홍관(본지 기획주간) 사진 남성운, 부평구청 일시 2014년 4월 21일 오후 2시 장소 부평구청장 집무실

약력 · 이화여대 사회학과 졸업 · 인천시 부평구의원 · 인천시의원 ·제17대 국회의원 ·2010년 인천 부평구청장 ·facebook.com/myhong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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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관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터뷰 하는

‘세월호 참사’ 사회 가치 모두 흔들려

즈음 300여명의 사망 및 실종자를 낸 세월호 여객선 침 몰로 국가적으로 상당히 어렵고 안타깝고 애절한 위기

양홍관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국가와 정

상황인데요. 위기관리 능력이랄지 전체적으로 안전사

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자체의 행정책임에 있어서 무

회와 삶에 대한 위기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지

엇을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봐야 하는지 우리 사회 전반

역의 주민의 생명과 안전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지자체

을 되돌아보게 됐습니다.

장으로서 세월호 참사에 대해 우선 한 말씀 해 주시죠. 홍미영 : 이 상황을 보고 분단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옛 홍미영 : 불의의 사고가 일어난 가운데 일을 처리하고

날 장보고 시절 등 해상관련 일들이 상당히 활발하고 해

수습하는 과정에서 행정에서나 책임자들이 갖출 부분

상문제에 대해 잘 대처하던 시절도 있었는데 냉전시대

을 못 갖춘 것이 공분을 산 것 같습니다. 선장이나 승무

들어 국토가 분단되면서 해상문제가 매우 민감하고 위

원들이 승객들에게 계속 남아 있으라고 하고 자신들만

험한 문제로 여겨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런

빠져나갔는데,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낙후된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사람들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오히려 믿

지금 우리가 남북 분단이 안 됐으면 해상안전조치가 지

은 사람들은 희생됐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가치에 있어

금보다 잘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지요.

서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우리 사 회에서 지켜져야 할 윤리나 책임, 가치 이런 것들이 다

지자체도 주민 생명과 안전 책임져야

흔들리고 의심받게 됐습니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이 것도 큰 피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 2014. 5

부평구청 전경

홍미영 : 제가 구민들의 삶을 직접 겪어보고자 낙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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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동에 들어가 월세를 살고 있는데 상황이 매우 좋지

승객을 먼저 내보내고 구명보트에 자리가 없자 배와 함

않습니다. 시설이 너무 오래돼 무너지는 곳도 있고요.

��� 선장과 선원이 유명을 달리한 다른 해양 사고의 경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세상을 버리시는 분들도 있습니

우를 말해줬습니다. 우리 부평구 공무원들도 그런 각오

다. 그리고 병이 깊어져 고통을 받는 주민들도 많은데,

로 제 역할을 다하자는 뜻에서 한 말이지요.

지자체가 이런 부분을 챙겨야 한다고 봅니다. 최근 양 극화가 심화되면서 더욱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

양홍관 : 이제 민선 5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인데요, 민선

는데 풀뿌리 민주주의 차원에서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

5기 들어 구정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어떤 성과가 있

을 책임져 주고 삶에 대해 보장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

는지 듣고 싶습니다.

니다. 어제도 동네 주민을 만났습니다. 제가 끝까지 동네 분

홍미영 : 한국의 지방자치 역사는 20년 정도가 됐습니

들을 지킬 것이라고 어르신들께 말씀 드렸더니 “자네가

다. 지방자치제도는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구현하는 가

있어서 안심이야”라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동네 상황이

장 바람직한 민주적 제도인데, 한국의 지방자치제도는

안 좋은 처지인데 구청장이 들어와서 산다는 것 자체가

부활된 지방자치제도이고 이제 한 20년 정도 됐습니

희망이 되고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집이 무

다. 그만큼 민주주의가 늦게 정착됐다는 말인데요, 최

너질 수도 있고 더 어려운 일이 닥칠 수도 있는 것을 주

근 10년 사이 지방자치가 압축적으로 진행되면서 민주

민들도 알고 있지만 그런 것을 같이 느끼고 돌보려는

주의 의식이 많이 진전된 것도 사실입니다.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 위로가 되고 안심이 되는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책임과 권

봅니다. 저는 오늘 공직자 회의에서 마지막까지 약자인

리가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데 급격하게 지방자체제도

대우자동차 부평본사 현지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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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전되면서 시민들 권리의식은 많이 늘었지만 책임 의식 부분은 그 만큼 못 쫒아간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지 방자치제도가 도입된 것이 서구처럼 시민들의 혁명으 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적인 수혜로 인식되 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 문제에서도 우리의 지방자지제도는 문제 가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의 재정 자치 수준이 아 주 낮은 형편인데, 중앙에서 지방에 요구하는 일은 많 아지는 경우입니다. 이럴 때 재정이 수반돼야 하는데 도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지방정 부 간 재정이 불균형으로 진행되다 보니 지자체가 예산

십정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장방문

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부평구의 경 우 지방자치 하기 전 재정자립도가 50%였는데 지금은 20%대입니다.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대

니라 도시 노후도가 어느 정도인지 세수가 어느 정도인

목인데요. 중앙정부가 사회복지를 많이 했다는 것은 의

지 가늠해서 교부금을 차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미가 있지만, 지방정부와 재정부분을 매칭시킨 것 때문

부분에 대해 중앙뿐만 아니라 광역에도 문제 제기를 해

에 정작 노인복지와 장애인 복지 등 지자체 현실에 맞

서 부평구는 금년에 127억 원의 교부금을 더 받았습니

는 복지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 노력한 것에 대한 성과라면 성과라고 할 수 있는 내 용입니다.

중앙정부 예속 고질적인 지방재정 문제 지속가능한 행정이 지속가능한 발전 만들어 양홍관 : 구조적인 모순이군요. 양홍관 : 지방재정의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서 민선 5기 홍미영 :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 중앙

를 시작하셨는데요. 어려운 여건을 헤쳐나가는 과정에

에다 취득세 등 지방세 확충 방안을 건의서로 올린다든

서 가장 중심에 두었던 내용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지, 심지어 안정행정부라 하지 말고 ‘자치’라는 단어를 홍미영 : 제가 지난해에 『동네 살림에서 미래를 보다』라

방재정 문제에 대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아마

는 책을 출간했습니다.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 이러한 지방재정문제에 대해 중앙에 가장 많이 건의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지 그런 고

를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구의원과 인천시의원을 거

민을 담았는데요.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쳐 국회의원을 지낸 경험 덕에 그런 적극적인 주장을

는 주민들의 참여도 중요하지만 지방자치와 거버넌스

중앙에 하게 됐다고 봅니다. 인천시에는 10개의 군ㆍ구

(민관협치)에 대한 공직자들의 이해가 중요합니다. 먼

가 있는데, 재정이 어려운 지자체와 재정이 비교적 넉

저 교육을 통해서 공직자들이 지속가능한 부평구의 미

넉한 지자체 사이에는 재정 교부금에서 차이가 좀 나야

래상을 함께 보길 희망했습니다. 이런 교육은 또한 부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인구 수 기준으로 할 것이 아

평구 공직자들을 미래사회 공직자 위상에 걸맞은 유연

• 2014. 5

넣어서 안전자치행정부로 하라든지 하는 불합리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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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합니다. 양홍관 : 한 축은 공직자고 한 축은 시민이 참여해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여성친화 도시로 알려 져 있는 부평구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참여하면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홍미영 : 부평구 여성들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많이 참여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성 부분에 있어서 가장 잘 접 목된 예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적은 예산이지만 여러 차 례 교육을 실시해서 1,000명 가까이 교육을 받았고, 교 부평구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식

육을 받은 분들이 이제 강사교육까지 받아서 그분들이 직접 교육 일선에 나서려고 합니다. 부평구는 군사도시와 산업도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한 공무원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도 될 수 있습니다.

남성중심적인 도시 이미지가 강해요. 하지만 그런 다소

또 재정문제도 문제지만 민선 5기 시작되자마자 100년

황폐한 듯한 이미지로는 지속가능한 미래도시상이 나

만의 폭우와 같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오기 어렵지요. 그래서 생각해 낸 것이 ‘여성이 안전한

그래서 생각한 것이 미래 세대까지 내다보는 지속가능

도시’, ‘여성이 평온한 도시’, ‘여성이 평등한 도시’인데

한 발전과 지속가능한 행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됐습니

마침 중앙정부도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을 갖게 됐

다. 먼저 지속가능한 발전은 기존의 토건사업이라든가

어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해서 할머니와 아이 등 가족

일시적인 큰 행사보다 자연과 더불어 모두가 공존할 수

이 모두 함께 잘 사는 도시를 만들어 가자는 것이 저희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행

지향점입니다.

정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하는 공무원과 시민의 변화를 모색했습니다. 지속가능한 행정을 다른 말로 거버넌스

민선 5기 결실과 난제

라고 할 수 있겠는데, 기존의 시민들은 주장만 하고 책 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있었고 공무원은 소모적인 행정

양홍관 : 지속가능 도시, 더불어 따뜻한 부평구라는 말

서비스만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를테면 지방자치

속에 참여와 나눔이라는 어젠다가 포함돼 있는 것 같

가 진전하다 보면 시민들이 공무원들을 대할 때 ‘내가

습니다. 민선 5기 들어 구청장님의 철학이 어떻게 반영

월급주고 내가 부리는 사람인데…’ 하는 사고를 할 수

됐는지, 씨앗만 뿌린 것인지 아니면 어젠다만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 공직자들은 방어적인 본능

있는 것인지, 구정에 대한 평가를 내리신다면?

이 앞서기 때문에 수동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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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스가 되려면 시민들도 책임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홍미영 : 저도 궁금합니다.(웃음) 적어도 저희 공직자들

는 책임을 져야 하고 공직자들은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

과 얘기를 나눠보면 적어도 변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춰서 능동적인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이렇게 협력해서

이를테면 공직자들에게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보

파트너십을 구축할 때 지속가능한 행정이 가능하다고

라고 하면 이제는 보행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체


계나 어린이와 부모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공원놀이시설 등 주민 눈높이에서 사안을 보는 관점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또 행정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행정이 섬세해졌다고 느낄 수 있는 부분 이지요. 주민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들을 때면 ‘큰 열매 는 아니더라도 작은 열매는 맺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양홍관 : 부평구는 권역별로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지구도 있고 형편이 좀 어려운 주거구역도 있고 상 가가 밀집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각 구역별 미래 청사 진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십정 1동 현장방문

홍미영 : 청천동과 산곡동의 경우 주민들이 마을 회관 을 직접 운영하면서 자활사업도 하고 벽화그리기 같은 환경을 좋게 꾸미는 마을가꾸기도 하고 있습니다. 형편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처럼 경제적 공동체가 있습니

이 다소 어려운 일신동은 협동조합이 잘되고 있어서 구

다. 이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더불어 따뜻한 공동체를

청이 조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삼산 1, 2동과 부개

구현하고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1~3동은 형편이 다소 나은 분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굴포천을 중심으로 환경이 깨끗한 편입니다. 제가 살고

홍미영 : 민선 5기 들어 자활기업이 많이 활성화 되었습

있는 십정동은 지역 특성상 길이 패인다든지 시설 면에

니다. 먼저 부평구에는 자활지원기관이 두 군데가 있었

서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데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

는데 자기 독립공간도 없어서 2년마다 이사를 다녔습

해 애쓰고 있습니다.

니다. 그런데 민선 5기 들어서 구청에 공간을 마련해주

평소 권역별 특성에 맞게 정책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니 자활기업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그리고 구청 1층에

별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상가가 밀집돼 있는 지역은

있는 카페는 당초 자활기업인데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상업지역으로 묶이면서 공원하나 만들 수 없는 상황이

된 케이스입니다. 이 또한 구청이 1층에 공간을 무상으

됐고 게다가 공간이 협소한 도시형 주택이 밀집한 탓에

로 내주어서 특별한 모범사례가 됐습니다. 카페 실무자

주거 환경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닙니다. 이곳은 지역 특

가 전국으로 모범사례 강연을 다닐 정도로 많이 알려져

성상 행정수요가 가장 많은 곳인데 어려운 점이 많이 있

있습니다.

고 시장은 시설을 현대화해야 하지만 구청에는 예산이

이런 곳이 부평나비공원에도 있고 부평구 다른 몇 곳에

없어서 시가 나서서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입니다.

도 있습니다. 민선 5기 사회적경제 영역이 많이 활성화 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를 들어 한 업체는 이전에 회

협동조합 판로ㆍ홍보 최우선 과제

원이 200명 이었지만 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 관 련 업체수가 10개에서 20개로 늘었습니다. 그런데 최 근 중앙정부에서 사회적기업이나 자활기업에 대해서

• 2014. 5

양홍관 :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지역 공동체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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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빡빡한 것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말합니다. 부평구에는 일자리지원기획단에 사회적경제 지원팀이 있는데 직원들이 공부해가면서 사회적경제

양홍관 : 자활지원센터 등 사회적경제 부분을 축소하는

영역을 지원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정책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주목받는 여성취업박람회 홍미영 : 그렇습니다. 사회적경제 영역은 아직 안전망이 튼튼하지 않은데 여기다 냉정한 잣대를 들이대면 그 영

양홍관 : 일자리가 곧 복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성과

역에서 고생하는 분들에게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

일자리, 사회적경제 이 세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 대안

니다. 그것이 걱정이 됩니다.

이 있는지요?

양홍관 : 사회적경제 영역 가운데는 협동조합도 있습니

홍미영 : 우리 구에서는 얼마 전 여성취업박람회를 했습

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니다. 1,000명 구직자를 뽑는 자리를 마련했는데 그 자 리에서 200명이 넘게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뽑는 사람

홍미영 : 협동조합은 홍보를 해주고 판로를 열어 주는

도 여성이고 직업을 구하는 사람도 모두 여성인, 말 그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연말이 되면 부서별로

대로 여성전용 취업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취업에 두려

하는 송년회에서 되도록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나온

움을 느끼고 있는 경력단절 여성들에게 이력서 쓰는 법

송년케이크를 구매하자고 권유합니다. 그리고 연초에

도 다시 알려드리고, 면접에 대한 안내와 조언도 해 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어려운 분들 또는 다른 분들에게

렸습니다. 취업을 하지 못한 다른 여성들도 자신감을

선물이 필요할 경우 사회적기업 생산품을 이용하라고

얻어서 돌아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구인에 참여한 업

인파가 붐비는 부평지하상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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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 여성 취업박람회

부평구 풀뿌리여성센터 현판식

체 가운데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도 포함돼 있습니다.

양홍관 : 동네마다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주체로 해서 스스

여성만 상대로 취업박람회 여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

로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하고 또 이들을 연

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에게 도움이 되는 업

대하게 하는 것이 더불어 사는 따뜻한 부평과 지속가능

체를 많이 참여시켜 취업률을 높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부평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번에 경험해 보니 60~65세 여성이 일자리를 많이 찾았 는데, 구인 업체가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도 발굴

홍미영 : 연초에 지역을 돌면서 인사를 하는데 유력 인

해 일하고 싶은 장년세대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들뿐만 아니라 동네 공부방 선생님과 동네 도서관을 꾸리는 활동가, 그리고 노인정에 계시는 어르신 등 여

양홍관 : 민선 5기를 마무리 하는 시점에 새로운 비전을

러 분야에 계시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재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이

모든 분들이 서로 얼굴도 익히고 같이 의논하면 지역

되신다면 어떤 마음으로 6기를 이끌어 가실지 계획을

성격에 맞는 일들을 펼쳐 나갈 수 있습니다.

듣고 싶습니다.

사실 지방자치에 있어서 50만 명은 너무 큽니다. 지방 자치는 4만 명 이하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부평구

홍미영 : 부평구에서 제일 넉넉한 것은 사람입니다. 그

22개 동에 소규모 지방자치를 구현하기는 현실적으로

리고 제일 자랑스러운 것도 사람입니다. 구청장은 오

어렵습니다. 하지만 다는 못해도 권역별 몇 곳만이라도

케스트라의 지휘자와 같습니다. 지휘자가 각자가 가지

자치가 활성화 되면 그 곳을 중심으로 동심원을 그리듯

고 있는 재능을 잘 발휘하게 해서 아름다운 음악을 만

파장이 생겨 공동체가 활성화될 것입니다.

들어 내듯이 지금까지 이것을 연습해 왔다면, 민선 6기 양홍관 : 부평구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하셨는데 인

행정이 그것을 뒷받침해서 지속가능하게 하고 싶습니

천시의원과 국회의원을 거쳐 다시 동네로 돌아 오셨습

다. 한 예로 지역을 잘 아는 지역주민과 행정이 결합되

니다. ‘동네가 바로 지방자치 원천이고, 동네살림에서

면 어떤 동네는 햇빛발전소를 할 수 있고, 미싱하는 사

더불어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인류의 희망과 미래를 본

람 많은 동네에서는 리폼하는 경제공동체를 만들 수 있

다’라는 구청장님의 생각이 앞으로 좋은 결실을 맺게

습니다.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2014. 5

에서는 멋진 음악을 연주할 수 있도록 사람을 엮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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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희망꽃을 찾다] 인천 부평구 - ➋

부평시장 로터리 전경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부평구 과거·현재 그리고 미래 글 남성운 | 사진 부평구청

부평이 우리 역사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삼한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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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최초 중공업 지대

당초 부평은 마한의 영토였다가 백제가 형성되면서 백

동쪽으로 경기도 부천시와 면해 있는 부평구는 근대

제 땅으로 편입되었다. 그러다 서기 475년 고구려 장수

이전 농경 경제에 의존했지만 일제 강점기 1939년 조선

왕이 한강 이남을 공략하면서 세운 주부토군(主夫吐郡)

최대 군수공장인 일본육군의 조병창(造兵廠)이 들어서

에 편입되었고, 553년에는 신라가 한강유역을 차지하면

면서 급격히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됐다. 일제가 세운 최

서 이번에는 신라 땅이 됐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

초의 중공업지대인 부평은 광복이 되자 미군의 군수기

삼국에 모두 속했던 부평은 1313년 고려 26대 충선왕

지로 고스란히 활용됐다. 일제 때 이미 병참 및 군수 관

때 와서 현재 지명을 얻게 됐다.

련 시설이 고루 갖춰져 있었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았던


것이다.

래 있는 가운데 1965년 국가는 청천동 일대에 산업단

광복 직후 인천에 상륙한 미군은 38선 이남의 한반

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4년 뒤 부평국가산업단지를 완성

도를 통치하기 위해 미군정을 실시했는데 미국 본토에

했다. 부평에 민간산업화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즈음 미

서 인천항을 통해 들어온 군수 물자는 대부분 부평에 부

군은 주둔하고 있는 부대를 외부로 이전하기 시작했다.

려졌다. 미군은 부평에 주한미군 지원사령부(the Army

1971년 원투에니원(121)후송병원 용산 이전을 시작으

Support Command Korea. ASCOM)를 설치하고

로 대부분 부대가 경북 왜관에 있는 캠프 캐롤(Camp

1970년대 초까지 물자와 병력 이동의 거점으로 부평을

Carroll)로 이전했다. 1973년 6월 공식적으로 ASCOM

활용했다.

이 해체되자 부평에는 55헌병대와 빵 공장 등으로 구성

부평은 광복이후 한국전쟁을 거처 지금까지 미국의

된 캠프 마켓(Camp Market)만 남게 됐다.

보병사단, 보병여단, 공수특전여단, 군수지원사령부, 해

부대가 빠져 나가자 노무자 2400여명이 실직했다.

역방어사령부, 주한미군 군수지원단 등 군부대가 주둔

300~400명은 이전하는 부대를 따라갔다. 하지만 미군

할 만큼 전략적 요충지였다. 이 때문에 한국 최초의 기

부대 이전은 부평을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변모시켰

지촌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하지만 미군 관

다. 일제강점기 때 조병창에서 무기를 제조하던 노동자

련 시설이 1970년대 중반까지 부평지역 주민들에게 많

와 미군부대에서 무기 등 군수물자를 다뤄오던 인력들

은 일자리를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이 산업단지로 흡수됐다. 부대가 떠난 자리에 지어진 아

부평 주민들이 처음 미군부대에서 얻은 일은 군수물

파트에는 원근각지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이 입주했다.

자 하역이나 군 차량 정비 등 군사업무 관련 일이었다.

이렇게 산업시설과 인력 등 인프라가 확보된 상태에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취사, 세탁, 이발 등 미군

서 자연스럽게 공장이 들어섰다. 기계, 철강조립, 금속

생활과 관련한 각종 서비스 분야에까지 직종이 확대돼

등 부평의 산업특성에 맞는 업종들이 먼저 자리를 차지

1960년대 초 청천동의 경우 전체 주민 4분의 3이 미군

했다. 1962년 대우자동차의 전신인 신진공업사가 첫 테

부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다.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총연맹에서 1979 년 발간한 「외기노조 20년사」에 따르면 부 평 미군부대와 관련해 주민들이 종사한 분 야는 일반노무자, 미장공, 벽돌공, 운전사, 정비공, 용접공, 배관공 등 기능분야뿐만 아 니라 비서, 타자수, 서기, 은행출납원, 경비 원 등 일반사무분야에까지 고용 범위가 확 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군은 여러 분 야에서 용역업체나 하청업체를 뒀기 때문 에 상당수 주민이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부평에 주둔한 미군이 의장대를 사열하고 있다(1950년대)

• 2014. 5

이렇게 부평경제가 미군부대 영향권 아

25


분야를 유인했다. 기계, 철강조립, 금속, 전기, 전자, 운 송장비, 목재종이, 석유화학 등 업체가 들어섰다. 이들 의 맏형 노릇은 온갖 기계·전기·전자 기술이 집약된 자 동차 산업이 맡았다. 1986년 부평공장에서 르망 모델을 생산한 대우자동차는 올해 2월 부평공장 누적 엔진생산 대수가 1천만대라고 발표했다. 195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군부대가 부평 경제를 견인했다면 1970년대 이후 부평경제는 자동차 산업 등 중공업이 이끌었다. 하지만 2001년 대우자동 차가 GM에 매각되면서 공단 내 기업들이 남동공단으 로 이전하는 등 부평경제는 위기를 맞았다. 또한 2008 년 이후에는 세계 금융위기 등 세계소비시장 위축으로 부평4공단 전경

다시 한 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다. 지난해 말 에는 한국GM이 유럽시장에서 ‘쉐보레’ 브랜드를 철수 하기로 결정하자 부평공장 GM노조가 국내 인력 감축을 우려해 성명을 내는 등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산단 구조고도화로 활로모색 이렇게 낙관할 수만은 없는 경제상황에서 인천시는 부평경제에 새 바람을 불어넣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산 단의 노후 시설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자동차부품 R&D 연구센터와 융복합 물류센터 등 혁신적인 시설을 부평 산단에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부평구는 지난 해 말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구조고도화사업 대상으로

부평 대우자동차 생산 현장

선정됐다. 부평구에는 영세 자동차 부품업체의 기술력 향상을 위해 자동차부품 R&D연구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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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를 끊었다. 쌍용자동차의 전신인 하동환자동차제작

인고속도로와 경인국도, 인천지하철 등을 연계한 융복

소 등 30여개의 다른 자동차 회사도 부평에 터를 잡았다.

합 공동물류센터를 부평 도심에 설치할 계획이다. 이 공

신진자동차공업은 1965년 도요타와 기술제휴를 맺고 ‘코

동물류센터는 또 물류뿐만 아니라 마케팅이나 생산까지

로나’와 ‘크라운’ 모델을 생산한 데 이어 1972년에는 GM

아우르는 물류단지의 중심이 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또

사와 합작해 ‘레코드’와 ‘시보레’ 기종을 선보였다.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고 있는 봉제 분야에 나노기술 등

수출에 용이한 지리적 요건이 공장입주를 부채질 했

첨단소재기술을 접목, 부가가치를 높인다는 방침이며

다. 코앞에 있는 인천항과 1899년 국내 최초 설치된 경

이를 위해 첨단봉제산업 집적화센터를 건립할 예정이

인선(京仁線) 철도가 부평 산업의 핵심을 이룰 중공업

다. 산업이나 학술분야에서 필연적으로 요구되는 컨벤


부평 대우자동차 생산 현장

션 수요 등 각종 비즈니스 관련 요구에 대해서는 비즈니

년 반환 될 미군부대 캠프 마켓을 문화체육시설을 겸비

스호텔 건립으로 수요를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이

한 시민공원으로 조성할 예정이다.

시설을 이용해 각종 연회와 행사를 유치할 계획이다.

군사도시에서 산업도시로 변모했던 부평구는 이제 지 속가능한 발전에서 경제의 해법을 찾고 있다. 부평구는

지속가능발전 도모

2012년 초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표했다. 2012년 10월 인

공간 확보와 체육시설 확충 등 근로자 근무여건 개선이

천 송도는 환경관련 국제기구인 녹색성장기금(Green

다. 나아가서 좁은 면적에 인구밀도가 높은 부평구 주민

Climate Fund. GCF)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했다. 또

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녹지 확보에도 관

같은 해 정부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lobal Green

심을 보이고 있다. 부평구의 녹지확보 정책은 민선 5기

Growth Institute. GGGI(3GI))를 서울에 유치했다. 녹

들어 홍미영 부평구청장이 내세운 지속가능발전과도 맥

색성장을 기반으로 한 지속가능발전이 어느덧 국제적

이 닿아 있다. 홍 구청장은 지난해 부평구청 주차장 76

의제를 넘어 개별국가와 자치구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면을 대신해 녹지광장을 조성했다. 또한 인천시는 2017

있는 모습이다.

• 2014. 5

인천시와 부평구가 또 관심을 갖는 분야는 녹지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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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희망꽃을 찾다] 인천 부평구 - ➌

제18회 환경의 날 거버넌스 행동목표 실천사업 선포식

부평구 미래를 위한 최적 생존전략 ‘지속가능발전’ 비전 선포 글 남성운 | 사진 부평구청

부평구는 2011년 11월 전국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관한 세계위원회(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그 이듬해 3월 비전 선포식을

and Development. WCED)’가 1987년 발표한 「우

갔었다. 홍 구청장은 ‘참여와 나눔, 더불어 사는 따뜻한

리의 미래(Our Common Future)」 일명 부룬트란트

부평, 지속가능한 부평’을 지향한다고 선포했다.

(Brundtland. 당시 노르웨이 수상, WCED 위원장) 보고 서에 나오는 말로, “미래세대가 누릴 수 있는 환경을 훼

UN이 제시한 지속가능 발전 개념 지속가능성(持續可能性). 녹색성장과 더불어 어느 때 부터인가 한국사회에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한 단어다.

개발”이라고 지속가능개발을 정의하면서 전 세계로 확 산됐다.

의미에 대한 진정한 성찰 없이 마구잡이로 쓰이고 있다

하지만 지속가능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은 이보다 15

는 연구보고서(한겨레경제연구소 ‘지속가능의 오남용’

년이나 앞선다. 유럽의 경제인과 과학자가 주축이 된 로

2012.5.7)가 나올 정도로 여러 단체에서 또는 언론지면

마클럽(Club of Rome)이 1972년에 발표한 「성장의 한

에서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단어이기도 하다.

계」에는 개발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회적 불균형 등 성

‘지속가능’이라는 말은 UN 산하 기구 ‘환경과 개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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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현재세대의 필요를 충족하는

장에 대한 근본적 고찰이 담겨 있었고, 같은 해 스톡홀


름에서 개최된 인간환경회의(UN Conference on the Human Environment)에서는 경제, 환경, 사회를 아우 르는 지속가능개발에 대한 개념이 등장했다. 재정난·주민갈등 총체적 난국 부평구가 지속가능발전을 민선 5기 구정의 핵심원리 로 설정한 데는 이유가 있다. 31.99㎢ 비교적 좁은 면적 에 인구 57만 명이 사는 부평구는 한 때 한국경제를 견 인하던 산업도시다. 특히 한국의 자동차 산업은 부평이 시발점이다. 하지만 45년 전 지어진 부평국가산업단지 는 시설이 노후 된 탓에 퇴락일로를 걸었고, 엎친 데 덮

십정동 주거환경개선지구 현장방문

친 격으로 국내외 어려운 경제여건은 공장 가동률마저 떨어뜨려 부평경제에 암운을 드리웠다. 경제가 위축되자 산업은 활기를 잃었으며 도시빈민이 늘기 시작했다. 부평구는 전국에서 기초생활수급자가 5 번째로 많은 지자체가 됐고, 구 예산 가운데 무려 57% 를 사회복지예산에 쏟아 붓는 기형적 예산 구조를 갖게 됐다. 부평구 재정을 압박하는 요소는 사회복지예산만 이 아니었다. 홍 구청장 취임 초기 부평구에는 자그마치 3천억 원에 달하는 공사가 진행됐는데 이 또한 부평구 재정난을 가중시켰다. 민선 5기 이전 토목행정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나았다. 부평 전체 52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 주거

UN지속가능발전 지방정상포럼

환경개선, 재건축 공사 때문에 주민 간 갈등이 증폭됐 다. 구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재개발 갈등을 꼽을 만큼 홍 구청장에게는 이 문제가 심각해 보

다 지속가능발전을 선택했습니다.” 절절함이 배어나오

였다. 비만 오면 침수되는 구도심 문제는 녹지부족에 원

는 홍 구청장의 말이다.

인이 있다고 파악했다.

부평구는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면서 ‘문화가 함께하는 부평’, ‘자연이 함께하는 부평’, ‘다함께 풍요

▲ 생존 위해 지속가능발전 선택

로운 부평’, ‘이웃이 함께하는 부평’, ‘참여하는 투명한

“취임 초기 재정난으로 고생했습니다. 부평구만 부채

행정 부평’ 등 5대 핵심부문을 선정하고 17개 이행과제

가 400억 원이었는데 인천시 재정난까지 가중되니 직원

와 57개 단위사업을 결정했다. 이렇게 생존전략으로 지

들 월급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였습니다. 단기간 치적이

속가능발전을 선택한 부평구는 지난해 10월 ‘2013 녹

나 가시적 성과에 연연할 입장이 못 됐습니다. 부평구의

색도시만들기 전국콘테스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 2014. 5

미래를 위해 최적의 생존전략이 무엇인지 거듭 고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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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희망꽃을 찾다] 인천 부평구 - ➍

‘여성이편안한발걸음 500보’ 청천1동 현장 모니터링

여성구청장이 만드는 특별한 여성정책 여성노동자·독거노인·이주여성 모두 행복한 부평구 글 남성운 | 사진 부평구청

부평구의 여성정책은 남다르다. 여성의 마음을 누구

위에서도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한국의 노임구조

보다도 잘 이해하는 여성 구청장이 있어서일까. 부평구

에 대해서는 남녀 임금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는 여성들에게 평등하고 평온하고 평안한 환경을 제공

높였다.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 850만 명 가운데 70%에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함께 돌보는 평온한 도시, 나누

해당하는 680만 명이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라는 지적도

고 참여하는 평등한 도시, 안전하고 쾌적한 평안한 도

잊지 않았다.

시’가 이들이 내세운 캐치프레이즈다.

부평구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지난해 「성 인지 통계」 를 작성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

여성의 팍팍한 삶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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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 가운데 모자가정이 74.2%에 달했고, 노인돌봄서

부평구는 도시 시설이나 교통체계 등 일상공간이 남

비스 수혜자 가운데 여성이 80%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

성중심 구조와 형태를 띠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한국

다. 또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규모가 세계 10위이지만 그에 걸맞지 않게 성 격차

56%에 머물었지만 여성 수급자 가운데 70세 이상 고령

지수는 세계 135개국 가운데 108위(2012 세계경제포

비율이 무려 74%에 달했다. 모자가정의 팍팍한 삶과 고

럼)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OECD 남녀임금격차 순

독한 노년 여성의 삶이 고스란히 드러난 통계가 아닐 수


없다. 부평구는 일과 가정, 육아를 병행하는 여성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 현대여성이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근본적 고민에 대한 관심은 물론, 여성의 밤길 귀 가 등 여러 방면에서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 구축에 심혈을 기울였다. 부평구만의 특별한 여성정책 먼저 부평구는 2011년 9월 인천시 최초로 「여성친화 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해 여성친화정책의 초석으로 삼았다. 또 보육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 해 여성가족과에서 맡았던 보육업무를 분리해 보육정책 과를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여성친화정책을 실천할 수

부개3동 구청장 현장방문

있는 부서별 과제 72개도 선정했다. 부평구는 여성의 신체 조건에 맞게 버스나 전철의 손

매뉴얼」을 만들었다. 이 매뉴얼의 영향으로 산곡동과 부

잡이를 다르게 하는 것과 건물에 수유공간을 설치하는

평5구역 아파트 재개발 시 여성주차장 191면이 조성됐

것, 공중화장실에 선반을 부착하는 것 등 세심한 부분까

으며, 새로 만들어지는 건물에는 여성 좌변기가 늘고 있

지 신경을 써가며 여성친화정책을 현장에서 실현하기

다. 또한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위해 신축한 십정경기

위해 아이디어를 모으고 있다.

장 주변 보행로는 여성과 아동을 위해 인도의 턱이 낮아

특히 ‘여성이 편안한 발걸음 500’ 프로젝트는 이런 부

졌다.

평구의 적극적인 노력이 드러난 진일보한 여성친화정

구청장은 이주여성도 부평의 한 식구라는 철학으로

책이다. 버스 정류장부터 집까지 가는 길을 500보로 가

여성친화정책에서 차별을 두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세

정하고 여성이 출퇴근 및 귀가를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심하고 따스한 시선으로 먼 나라에서 온 이주여성을 배

오가는 도로와 골목길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것

려했다. 홍 구청장은 2011년 부평구 수출통상촉진단장

이다.

으로 베트남을 방문했을 때 부평구 거주 이주여성의 친

부평구는 부평디자인과학고등학교 학생과 인천대학 교 디자인 관련 학과 학생들의 도움을 받아 어둡고 칙

정집을 찾아 이주여성의 가족들로부터 눈물 어린 환대 를 받았다.

칙한 골목길을 화사하게 단장했다. 또 인도 포장 상태가

부평구는 여성 일자리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열악해 유모차가 왕래하는 데 어려움을 겪거나 굽 높은

2011년부터 인천여성가족재단과 함께 ‘엄마 내 일 찾

구두를 신은 여성이 보행하기 불편한 노면을 개선하기

기’ 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는가 하면, 지난해 9월에

위해 200~300m 노면을 새로 포장했다. 늦은 밤 귀가

는 ‘부평구 풀뿌리 여성센터’를 개설해 경력단절 여성

를 하는 여성의 안전을 위해서는 보안등 5~7개를 더 달

재취업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고 비상벨 5~10개를 곳곳에 설치했다. 부평구는 또 건축물에서 자주 지적되고 있는 남성위

공모한 ‘여성친화도시 우수사업’에 선정돼 여성친화정 책에 탄력을 받고 있다.

• 2014. 5

주의 건축형태를 개선하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건축물

부평구는 2012년과 2013년 2회 연속 여성가족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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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희망꽃을 찾다] 인천 부평구 - ➎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 공개추첨

주민참여예산제로 설치된 CCTV

“우리동네 사업, 우리가 제안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하는 주민참여예산제 글 남성운 | 사진 부평구청

부평구는 지난해 지방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참여

작성하면서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포함시켰다.

해 2014년 예산 일부를 결정했다. 당초 주민들은 73개

이로써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선택하는 지자체가 하나

사업을 제안 했지만 이중 41건(56.2%)이 채택됐다. 제안

둘 생기기 시작했다. 첫 테이프는 광주광역시 북구가 끊

수도 그렇고 채택률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에 비해 결코

었고 그 뒤를 이어 울산광역시 동구가 2004년 6월 이

적지 않은 수가 차년도 예산에 반영된 것이다. 결정된 사

제도를 도입했다. 행정자치부는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업을 하기위해 책정된 예산은 12억7천9백만 원이다.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04년 정기국회에 ‘지방재 정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지방예산 편

생소한 주민참여예산 제도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용어는 2002년 제3회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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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에 주민참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기속조항 은 ‘마련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수정 통과됐다.

에 처음 등장했다. 당시 민주노동당은 주민참여예산 제

주민참여예산 제도에 대한 역사는 25년 전으로 거슬

도를 선거 주요공약으로 내세워 이 제도를 공론화 했다.

러 올라간다. 1989년 브라질 뽀르뚜알레그시(市)는 시

중앙정부도 이 제도에 관심을 보였다. 2003년 7월 행정

민들이 시 예산 편성에 직접 참여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자치부는 ‘2004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내놓기를 바랐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생소한 제도 탓


부평구 주민참여예산학교 수강 모습

부평구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부평구 참여예산위원회 회의 모습

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천명에 불과했지만, 탄력이 붙자

부평구는 개별 시민들이 직접 사업을 제안하는 ‘우리

2002년에는 참여하는 시민이 1만8천명으로 늘어났다.

동네 사업제안’ 게시판도 운영했다. “자전거를 탈 수 있

시민들이 참여해서 예산에 관여하자 지역의 주요 이슈

는 자전거도로를 만들어주세요. 나무로 만든 자연친화

에 대해 시민들 의견이 반영됐다.

놀이터가 필요해요. 주차시설을 다른 곳으로 배치해서

부평구는 민선 5기가 출범한 2010년 주민참여예산

차 없는 골목으로 만들어주세요. 깨끗한 골목이 됐으면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제도에 대해 생소해 하는 구

좋겠어요. 밤늦은 귀가로 두려워하는 여러 주민을 위해

민들 이해를 돕기 위해 구민예산학교를 수차례 운영하

CCTV를 많이 설치해주세요. 도서관에 좋은 책을 더 많

는가 하면 조례가 제정된 이듬해 7~8월에는 무려 63회

이 확보해 주세요.” 게시판에는 생활 속에서 발견되는

의 ‘찾아가는 주민참여예산 설명회’를 개최했다. 부평구

지극히 서민적인 요구들이 담겨 있었다.

는 주민이 참여하는 예산 제도가 부평구의 건전하고 투 명한 살림살이를 보장한다고 홍보했다.

주민들이 예산에 반영해 개선한 것은 안전취약구역에 CCTV를 설치하기, 맞벌이 부부와 자녀를 위해 도서관 을 야간 연장 운영하기, 인도에 주차해서 어린이 등하교

민주역량 강화하는 주민참여예산제

길 방해하는 대형차량 주차 제한하기, 보안등 밝기 조절

“처음에는 주민참여예산제가 무엇인지 잘 몰랐습니

하기, 하수시설 보강하기, 도로 보수하기, 쉼터 만들기,

다. 당연히 걱정이 앞섰고요. 하지만 구청에서 실시하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마을만들기 교육 등 주로 도시

교육을 받고 나서 주민참여예산제의 필요성을 알게 되

안전과 편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었다.

었습니다. 마을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여러 차례 회의

2010년 9월 「한국행정학보」에 실린 ‘지방정부 주민

를 했습니다. 잘 모르면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현장을

참여예산제도의 확산과 영향요인’에 따르면 주민참여예

발로 뛰었습니다. 그래서 11가지 개선해야 할 점을 찾

산 제도의 성패는 지자체장 의지가 관건이다. 2011년 3

았는데 어느 것이 시급한지 더 따져 보았습니다. 옛 농

월 지방재정법이 개정돼 이제 전국에 있는 244개 지자

수로인 서부간선수로가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면서 미비

체 모두 주민참여예산 제도를 시행해야한다. 어느 지자

한 부분이 시급했고 다른 두 가지도 빨리 해결해야 하는

체가 제도 시행에 있어서 요식행위에 그치는지 아니면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꼭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자 예

부평구처럼 ‘제대로’ 제도를 시행하는지 눈여겨 봐야 할

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삼산 1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시점이다. • 2014. 5

정부영 위원장의 생생한 경험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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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희망꽃을 찾다] 인천 부평구 - ➏

부평지하상가에서 패션쇼가 열리고 있다.

‘합리적인 소비, 불가안정의 밑거름’

아시아 최대 지하상가 ‘부평지하상가’ 부평경제 견인하는 지하상가·전통시장 글 남성운 | 사진 부평구청

잘 나가는 부평지하상가

하루에 부평지하상가를 지나치는 유동인구는 무려 12

인천시 부평구에는 아시아 최대 지하상가가 있다. 부

만 명에 달한다. 요즘같이 소비부족이 심화되는 경제상

평역과 대아, 부평중앙, 신부평로, 시장로타리 5개 구역

황에서 좋은 입지를 갖고 있는 부평지하상가는 부평산업

이 연결돼 있는 부평지하상가는 지방 쇼핑객은 물론 해

단지와 함께 부평경제를 견인하는 또 다른 축에 속한다.

외에서 원정쇼핑을 오는 관광객들로 북새통을 이룬다.

부평구는 청년실업 해결과 지하상가 활성화를 위해

부평지하상가에는 없는게 없다. 최신 유행하는 의류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놨다. “당신의 젊은 꿈을 부평구

부터 잡화, 신발, 화장품, 통신기기, 액세서리, 값싸고

가 지원합니다.” 부평시장로터리 지하상가 공실점포를

실속 있는 보세제품까지 2~30대 국내외 멋쟁이들을 유

활용해 창의적인 아이템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게

혹하는 화려하고 폼 나는 물건들이 자그마치 1,361개

무료입주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교육과 함께 창업자금을

점포 판매대에 즐비하게 나열돼 있다.

점포당 300만원 지급하기로 한 것이다.

부평역지하상가에 근무하고 있는 한 직원은 “다른 지 하상가는 경기영향으로 매출이 많이 감소했을지 모르지 만, 부평지하상가는 타 상가에 비해 그리 매출이 떨어지 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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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활성화에 총력 부평구가 부평구시장경제에서 주목하고 있는 부분 은 지하상가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한 골목경


제 부활이다. 부평구는 ‘걸어서 소비 하여 골목경제가 탄탄한 부평’이라는 표어를 내 걸고 각종 문화 축제를 기 획하는 등 대형마트에 익숙한 시민들 의 발걸음을 전통시장으로 이끌기 위 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실제 부평구는 지난해 1월 16일부 터 12월 18일까지 매월 1회 ‘전통시 장 가는 날’을 정해 1회 평균 30명, 1 년 동안 공직자 369명이 전통시장을

쾌적한 부평지하상가

찾아 5,300여만 원어치 장을 봤다. 또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설과 추석 등 명절에 전통

시장이 됐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온누리 상품권’ 5억1천만 원 어치

그러나 1990년대 인천 삼산동과 구월동에 도매시장

를 구매해 전통시장 고객 확보와 매출증대에 힘을 보탰

이 생기면서 상인들이 대부분 빠져나갔다. 시장이 존폐

으며, 2014년부터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의 10%에 해

위기에 놓인 것이다. 하지만 남아 있는 소수의 상인들이

당하는 1억6천만 원을 의무적으로 온누리 상품권을 구

시장을 꿋꿋이 지킨 덕에 10여 년 전부터 시장이 다시

매하는데 쓸 계획이다.

살아났다. 28세 총각시절부터 지금까지 꼬박 30년 동안

부평 전통시장에는 ‘깡시장’이라는 특이한 이름의 시

야채장사를 했다는 김남제 씨는 “오래하다 보니 찾아오

장이 있다. 깡이라는 말이 일본어의 흔적이다 순우리말

는 손님이 친척보다 더 가깝게 느껴집니다”라고 세월이

이다 이견이 분분한 상황이지만 어쨌든 깡시장은 1950

묻어나는 소리를 했다.

년대 원예농업조합 중개인 18명이 개인상점을 개설하 면서 시작됐고, 한 때 사업이 번창할 때는 안산이나 김 포, 강화 등지에서 장을 보러 올 만큼 전국에서 유명한

낙후시설 개선이 살길 부평 전통시장은 흔히 상상하는 시골의 장처럼 외곽 에 위치해 있지 않다. 도시의 중앙부인 부평역과 육상으 로 연결돼 있어서 편리한 교통의 혜택을 고스란히 누릴 수 있다. 부평구는 이런 전통시장에 아케이드 설치와 캐 노피 지원, 공영주차장 설치 등 100억 원을 들여 현대식 쇼핑 감각에 맞는 쾌적한 쇼핑공간을 만들 예정이다. 부평에는 크게 부평종합시장과 부평깡시장, 부평자유 시장, 진흥종합시장, 부일종합시장, 십정종합시장 등 6 개의 재래시장이 있다. 상인들은 마트보다 20~50% 물 건 값이 싸다고 강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지 못하면 전통시장으로 손님을 끌기 어렵다고 이구동성 입을 모았다. 700여 곳이 넘는 재래상점의 생 존은 낙후시설 개선에 달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014. 5

부평종합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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協 [특집] 사회적 경제의 오늘��� 내일 - 충남도편 <월간 자치와협동> 특집은 전국 광역 자치단체별로 사회적 경제의 현황과 과제 를 살펴보고 있다. 이번 호는 충남도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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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수(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송두범(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민선 5기 충남도 사회적경제의 회고와 과제 김민숙(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총괄팀장)

세계를 구하는 충남의 마을들을 꿈꾸며 장동순(협동조합우리동네 사무국장)

“충남 공유경제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이상준(송악 에너지공방협동조합 대표)

적정기술! 생태전환! 좌담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말하다

•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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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내일 - 충남도편

협력적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해야 글, 사진 김종수(충남발전연구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책임연구원)

서론

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자활, 협동조

바야흐로 사회적경제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 최근에

합, 그리고 법적ㆍ제도적으로는 모두 담지 못하는 지역

는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 논의가 한창이다. 이러한

화폐ㆍ공유경제 등으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지

정책방향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또 관 주도로 가는 것

금, 왜 사회적경제가 논의되는 것인가? 이는 아마도 지

이 아닌지, 그래서 민간의 요구와 상충되는 길을 가는

금의 자본주의 체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것은 아닌지 불안하기도 하다.

없다는 자성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감

지난 10여 년 간 사회적경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당할 수 없는 양극화 현상, 고용 없는 성장, 1% 대 99%

점차 진화한 것이 사실이다. 논의의 범위와 대상도 사

의 대립구조, 개인이 노동 대가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사 회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였다는 총체 적인 반성으로부터 시작된 것 같다. 이렇게 사회적경제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지만, 그 구체적인 실체와 정책적 방향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민과 관의 적극적 상호 이해는 부족해 보인다. 그 래서 민간에서는 관 주도의 사회적경제 정 책에 대해 많은 비판을 해왔고, 관은 관 나 름대로 아직 민간 역량이 부족해 보인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이러한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경 제 정책의 확장과 그것을 지속가능하게 하 고 지역사회의 이해와 요구를 담기 위해서 는 민과 관의 상호 협조는 없어서는 안 된 충남도청의 야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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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다양


한 행위자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거버

(accountability)을 꼽는다. 즉 협력적 거버넌스에서

넌스의 틀이 필요하다.

는 기본적으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 고, 지역의 정책과정이 투명하여 모든 사람들이 적은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하다

비용으로 관련 정보에 적절히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협력적 논의방식은 집단 혹은 개인 간 상호이해를 넓

관련 행위자의 행동에 책임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

힐 뿐 아니라 사회적 및 지적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기

러한 원칙은 지방정부뿐 아니라 민간영역의 주요 행위

회를 제공해준다(Innes, 1994; 조철주ㆍ장명준, 2011

자들도 명심해야 될 일이다.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 아

재인용). 사회적경제 조직 간에도 이러한 협력적 논의

주 구체적이고 세심한 행동들이 필요하다. 아니면 그

방식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되었다. 왜냐하면 우리가 충

냥 허울 좋은 거버넌스로 끝날 소지가 높다.

남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살기 좋은 지역 사회 건설이라는 대전제에는 모두 동의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할 때는 민과 관, 민과 민 사이의 목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버넌스에 있어 명확한 주체 가 필요하다. 여기서 명확한 주체란 예를 들어 ‘충남 사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회적경제 활성화’를 진행할 때 각자 어떠한 역할을 수

제시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협력적 거버넌스의 전제

행할 것인지 그 역할을 수행했을 때 공동의 목표는 어

조건은 무엇일까? 많은 학자들이 그 핵심 요소로 참

떻게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 서로 비전을 그려나갈 수

여성(participation), 투명성(transparency), 책임성

있는 분명한 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그 공동의 목표는

• 2014. 5

지난해 충남도에서 열린 ‘협동조합과 지역사회 발전’ 국제회의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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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제 지원체계에서 안전행정부 마을기업,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기획재정부 협 동조합 등은 각각의 지원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사회적경제 정책의 효율적인 법적ㆍ제도적 지원을 위해서 는 전체 사회적경제 정책을 조정하는 역 할이 필요하다. 사업의 효과는 정책ㆍ예 산ㆍ집행 등이 한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중앙 단위에서 합치기에는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중앙 단위에서 업 무 현황과 부처 간 업무 협의를 통해 광 시민재단-거버넌스 활성화네트워크

역단위에서 사회적경제과 하나만 합쳐 사회적기업ㆍ협동조합ㆍ마을기업ㆍ지 역일자리 창출 등을 뭉쳐놓으면 좋을

구체적이어야 한다. 물론 충남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

것이다. 광역시도 단위에서 한 과로 묶

과 같이 장기적인 전망을 예측하는 것일 수 있겠으나

어 핵심사항은 한 곳에서만 일을 추진해야 한다. 실제

세부적 시책부터 함께 어떠한 것을 이루어 나갈 것인지

로 사회적경제 영역의 융복합을 추진한다고 해도 부처

협의하고 또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간 칸막이로 인해 업무를 기능적으로 연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효과를 발휘하려면 유사 업무들을 한 곳으로

● 충남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과 설치 필요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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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적경제 제 영역들을 포괄할 수 있는 ‘사회

●각

지자체에 사회적경제 전담공무원 배치

적경제과’ 설치가 시급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이어가고 사회적경제 정

사회적경제 지원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가장 표

책이 지속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 일을 열정적으로 지

면적 이유는 비효율적인 예산집행을 들 수 있으며, 이

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공무원 배치가 매우 필요하다. 결

는 부처 간 유사업무 중복과 부처 중심의 사회적경제

국 협력적 거버넌스는 신뢰와 사회적 자본, 네트워크가

정책 및 사업집행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 부처 중심의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 모두 일하는 사람과 관련되어

사업 집행은 실상 부처간 칸막이로 대표되는 ‘부처 이

있다. 실제 많은 공무원들이 이 업무가 재미있고 지속

기주의’와 함께 부처 차원에서 자체 정책 수행의 선호

적으로 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떠나야 할 때가 많다.

의 문제가 자주 거론되고 있으며, 주도 부처 중심의 성

그래서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그리고 정부 정책들

과평가 체제가 유지되는 한 이를 극복하기 위한 협업

이 실질적으로 현실화되느냐 여부는 주로 기초 지자체

의 정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사회적경

의 관심과 역량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현실적으로


업무 자체도 기초로 내려가면 이것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와 병행하다보니 전념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이러한 여러 이유로 사회적경제 업무가 후순위로 밀리는 경우가 많 다. 그래서 광역단위뿐 아니라 특히 시군단위 에서 인센티브를 주어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도 록 만들거나, 전문직공무원 등을 배치하여 전 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수요를 수렴할 수 있는 민간 사회적경

제 대표조직 결성 사회적경제의 수요와 지원의 불일치는 사회 적경제 지원체계를 비효율화하는 근인(近因)으

충남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 회의 모습

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불일치는 지역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데에서 시작되며, 이 는 ‘지역 수요를 수렴할 수 있는 민간 사회적경제 대표 조직의 부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민간 대 표조직이 부재한 이유는 사회적경제 영역이 정부사업 의 영향으로 사회적기업ㆍ마을기업ㆍ자활기업 등 나누 어져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간 의사소 통의 부족,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역량 부족, 사회적경 제 생태계 미조성 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어쨌든 민간에서도 협력적 거버넌스를 위한 공통의 채널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민간 내부의 결속과 협력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만들어야 한다. 최근 충남 에서는 ‘충남 사회적경제 활성화 네트워크’ 결성이 준 비되고 있다. 이 단위를 실질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일 것이다. 이러한 민간 대표조직은 보다 지역밀착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지역의 수요를 발굴하고 이를 관과 협력하여 정책 사업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그리고 사업에서의 목표를 분명히 하여 그 성과를 민관

모두 함께 나누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결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민관의 협력적 거버 넌스가 필요하다는 것을 논의하였다. 사실 사회적경 제 영역뿐 아니라 다른 영역에서도 ‘사람이 일을 한다’,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곤 한다. 그 만큼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 그 소통의 시스템을 어떻 게 만들 것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사실 협력적 거버넌스의 속성인 참여성ㆍ투명성ㆍ책 임성은 사회적경제의 원칙에 적용해도 어색하지 않다. 그만큼 통하는 개념인 것이다. 자, 이제 원칙과 방향은 나왔다. 그것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할 것인지 충 남도 사회적경제 각 주체에게 달려 있다. [참고문헌] 조철주ㆍ장명준(2011), 「공공정책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모형 연구」, 「도시 행정학보」24(2), pp.23-47 주재복(2013),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적 거버넌스 성공 요인 분석-안양천 수질개선 대책협 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13(3). pp.355-374 •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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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내일 - 충남도편

민선 5기 충남도 사회적경제의 회고와 과제 글, 사진 송두범(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충남도의 민선 5기는 그동안 충남 경제의 동력을 외

회가 개최되는 움직임에 비추어 볼 때 2011년 당시 충

부로부터 찾는 외생적발전 전략의 한계와 반성을 통해

남에서 ‘사회적경제’를 표방한 시책은 자치단체뿐 아니

지역발전의 동인을 지역 내에서 찾고자 하는 내발적 패

라,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 도입에도 상당한 영향

러다임으로 전환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충남도의 대

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적인 내발적 전략으로 3농혁신 정책을 들 수 있다. 3 농혁신은 올해 초 (사)한국지방정부학회로부터 농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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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사회적경제의 선도 역할

책의 체계화ㆍ통합화, 농정분야 정책네트워크 구축 등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 시책의 선도적 추진에 힘입어,

다양한 주민 주도의 정책을 통해 농어업ㆍ농어촌정책

민선 5기 충남도정에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양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한 공로로 광역자치단체로는 유일하게

확대와 함께 사회적경제 생태계 형성에도 상당한 성과

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학계에서는 그 성과를 인정받는

를 거두어 왔으나, 주류경제와 비교해 보면 여전히 미

차별화된 시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약한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민주주의 역

충남도는 3농혁신과 함께 2011년부터 전국 자치단

사가 오래된 선진국과 달리 민간의 역량이 일천한 점은

체로는 처음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을 핵심정책으로 도

사회적경제의 확산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었고, 기존 외

입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 전국 처음으로 민관이 공동

래형 개발방식에 길들여져 있는 경제주체들의 인식을

으로 참여하여 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의 방향과 시책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오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함

을 제시한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운영, 「사회적경제

을 인식한 시기였다.

육성지원 조례」 제정, ‘사회적경제 5개년계획’ 수립, 독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민선 5기 충남도정의 사

특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운영 등을 타 자치단체

회적경제 정책은 여타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정

에 앞서 추진해 왔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들이 사회적

책 도입에 상당한 자극을 준 것만은 사실이다. 지금도

기업이 중심이 되는 단편적이고 협소한 시책을 추진해

많은 자치단체들이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을 계획하고,

온 것에 비추어 보면, ‘사회적경제’ 개념을 도입한 시책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을 계획하며, 사회적경제 계획을

으로의 이행은 당시로서 획기적이고 창의적 시도였다.

수립하는 등 충남이 걸어왔던 길을 따라 사회적경제 정

최근 국회에서 「사회적경제 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청

책의 도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선 5기 충남도정의 사회적경제 시책 은 2010년부터 고민해 왔으나, 2011년 발 아기, 2012년 제도정비기, 213년 성장기, 2014년 양적성장 및 질적고도기 등으로 편 의상 구분하여 명명해 볼 수 있다. 민선 5기 초기인 2010년만 하더라도 전 국의 여타 자치단체와 유사하게 중앙정부 의 사회적기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는 수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 머물 러 있었다. 사회적기업 시책을 늦게 시작한 점도 있지만, 타 자치단체에 비해 사회적기 업 수가 다소 부족하고 사업분야도 편중되

사회적경제 한마당

어 있으며, 사회적기업을 위한 생태계 역시 매우 열악한 시기였다. 이와 같이 사회적기

당성 확보에 주력하였다.

업 중심의 정책만으로는 기존 주류경제의 문제를 해결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된 시기이기도 했다. 따라서 2010년에는 사회적경제를 자치단체 시책 으로 도입하기 위해 고민해왔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 시동 충남도 사회적경제 정책의 전환점은 2011년 7월 연 구원ㆍ공무원ㆍ교수ㆍ활동가ㆍ사회적기업가ㆍ도의회

2011년은 사회적기업 중심의 정책 추진과 사회적경

의원 등이 참여하는 ‘충남사회적경제정책기획단’(이하

제 정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조직과 제도를 정비한 시

기획단)이 구성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기획단은

기라 할 수 있다. 2011년 1월 도 본청 경제통상실 일자

사회적경제정책기획 및 우선추진과제 진행상황 점검구

리경제정책과 내에 사회적경제 특별팀를 설치했고, 같

조 위상을 부여한 한시조직으로, 충남도 사회적경제 정

은 해 2월에는 고용노동부의 권역별 사회적기업 지원

책방향 및 우선추진과제 도출, 사회적경제 담론 확산을

기관으로 지정된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과는 별도로

위한 네트워크 구축, 2012년 사업방향과 예산안 수립

충남발전연구원 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등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물론 기획단에서 계획한 사업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사분석 등 관련 연구, 충남형 예

이 100% 수행되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사회적기업 중

비사회적기업 발굴 육성 및 마을기업 발굴육성 지원업

심의 정책 틀에 머물러 있던 충남 도정이 사회적경제

무를 담당추진 해왔다. 또 충남도의원을 중심으로 ‘사

정책으로 전화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회적경제정책연구회’가 설치되어 사회적경제정책에 대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한 도의회 차원의 연구 및 활동이 이루어져 왔다. 같은

2012년 들어 국내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론 및 정

해 4월부터는 충남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인 ‘충

책, 사례학습결과 몇 가지 성과를 도출하게 된다. 우선

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11회에 걸친 사회적경제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으로 충남사회경제네

연구회를 개최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정책의 이론적 정

트워크 및 시군단위 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설립으로 •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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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민간 주도의 사회적경제 기반을 구축하게 된다. 또 전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들

국 최초의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사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충남은 타 자치단체에 앞서

회적경제 정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고, 기획

사회적경제를 도입하여 추진함으로써 상당한 성과를

단은 2012년 8월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로 격상되어

거두고 있는 것으로 자평하고 있으나, 민선 5기에 한정

본격적인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하기에 이르게 된다.

된 문제점이라 할 수는 없지만, 여전히 다음과 같은 문

2013년 들어 충남도 사회적경제 담당부서는 경제통

제점도 동시에 노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상실 일자리경제정책과에서 기획관리실 지속가능발전

사회적경제의 근본은 비정부영역, 자원봉사영역이라

담당관 산하로 이관됨으로서 사회적경제정책의 기획

할 수 있으나, 충남도에는 대도시보다는 농어촌지역이

및 조정, 융복합 추진에 유리한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중심으로 3섹터의 토양이 대도시 자치단체에 비해 척

고 자평하고 있다. 이 시기는 충남의 사회적경제의 주

박하다고 할 수 있다.

체가 획기적으로 확대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하지

기업이 전년도에 비해 65%가 증가하였고, 마을기업도

만, 여전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도민이나 공무원의 인

전년대비 26개 증가하였으며, 협동조합도 본격적으로

식은 열악하다. 특히, 정부 주도의 시책에는 많은 관심

신고ㆍ수리됨으로써 109개에 달하게 되었다. 2013년

을 보이지만,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철학 속에서의 통합

은 사회적경제 진영간 네트워크 및 거버넌스, 사회적경

적인 인식,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실천

제 확산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등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2013년은 또한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새

충남보다 사회적경제를 늦게 도입한 인천ㆍ강원 등

로운 협동조합의 비약적으로 확대된 시기이며, 충남도

에서는 ‘사회적경제과’를 전담부서로 설치하고 있지만,

에서도 협동조합연구, 협동조합지원센터설립 등 협동

충남은 아직도 팀 단위 조직으로 사회적경제 업무를 통

조합에 대한 관심이 높아 사회적경제의 외연 확대와 더

합적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충남도청

불어 질적 고도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한 시기

내 다양한 부서 및 산하기관에서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이기도 했다.

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업들이 융·복합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대상 및 주체 역시 중복 되고 있다. 또 충남도 내에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 하는 다양한 출연ㆍ연구ㆍ산하기관이 존재하지만, 이 들 기관 간 사회적경제 업무의 네트워크, 연계협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충남의 사회적경제는 주로 광역자치단체인 충남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몇 몇 시군을 제외한 대다수 의 시군에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독자적 추진 역량의 부족으로 사회적기업 중심의 시책에 머무르고 있다. 창업을 꿈꾸는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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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제민주화,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관


심이 높아지고 있으나, 정작 지방자치단체 경제정책에

의 용·복합조정을 위한 정책협의회구성 및 운영, 충남

서 시장경제를 중심으로 하는 주류경제와 사회적경제

도 산하기관ㆍ출연기관의 사회적경제 공동사업 추진

간 융복합, 연계에 대한 관심은 부족한 실정이다.

등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역시 활발하나, 창업과 운영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원을 조직자체

자금에 대한 지원은 미약한 실정이고, 사회적경제 조직

에 중점을 두기보다 인재육성에 맞출 필요가 있다. 초·

들 간의 금융조달을 위한 논의도 초보적인 수준에 머무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에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과목을

르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제품이나 서비스의

개설하는 것이 이상적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평생

공공기관 우선구매를 강제하는 조례가 일부 자치단체

교육의 관점에서 우수한 사회적경제 활동가를 양성하

를 중심으로 제정 운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자치단체

는 인재육성 시스템도 요구된다.

에서는 법적ㆍ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영세성과 비전문성을 고려한다면,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젊은

초기 재정적 지원을 통해 경쟁력을 육성하는 노력이 필요

층의 참여가 필수적이나, 이를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하다. 현재로서는 정부 등 관치금융에 의존할 수밖에 없

있는 시스템이 미흡하다. 물론 사회적경제가 그 속성상

는 구조이지만, 향후 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이 함께

단기간에 성과를 거두기는 힘들 것이지만,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회적금융 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진화해 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점들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중 심의 사회적경제 시책에서 탈피하여, 현장과 접해있는

우선, 충남도의 지역 경제정책을 사회적경제의 가

시군이 지역특성과 자원잠재력에 기초한 독자적 사회

치와 방법을 적용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사회적경

적경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역할 부여와

제 인지적 융복합 행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

역량 배양에 힘써야 할 것이다. 사회혁신의 주체로서

해서는 사회적기업 중심의 정부사업뿐 아니라 지방자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조성되어야 하고, 사회적경제 추

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진 주체의 형성과 활동 주체의 역량 강화도 요구된다.

‘사회적경제’ 또는 ‘사회혁신담당관’ 등의 과 단위 전담

도민이 주도하는 지역사회혁신 모델 발굴 및 육성이 필

조직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경제업무

요하다 마지막으로 경쟁과 탐욕이 지배하는 시장경제의 폐 해가 만연함에 따라 마을공동체가 해체되고 있다. 이 제부터라도 우리가 발붙이고 살고 있는 마을이, 동네 가 처한 문제를 인식하고, 공유하며, 함께 해결하기 위 한 다양한 협동조합과 커뮤니티비즈니스가 태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우리 마을과 동네가 나눔과 베풂이 활성 화되고, 공유와 호혜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충남 도내 다양한 주체들간의 연대와 협력,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경제가 들불처럼 일어나기를 기대해 본다.

충남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장면 •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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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내일 - 충남도편

“충남 공유경제의 허브가 되겠습니다” 협동조합 ‘우리동네’ 글, 사진 장동순(협동조합우리동네 사무국장)

지금 현재 행복할 수 있고, 공공선을 지향하자는 집

협동조합을 시작한 계기 충남 지역에서 대학시절 학생운동을 경험했던, 소위

단적 평가 속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민주화세대의 사람들과 동문들 모임에서 네트워킹이

그중에 우리들 공통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형태의

시작됐다. 단순한 침목 모임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실

틀로서 협동조합을 선택하게 됐다.

현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고민하고, 각자의 욕구를 함

이후 2013년 9강에 걸친 ‘아름다운 협동조합 만들

께 나누면서 시작됐다. 민주화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기’ 강좌를 통한 학습 동아리 운영, 조민조직가 운동론

정치적 민주화를 경험했지만, 지역에서 ‘현재 우리의

학습, 그 외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아카데미사업을 함께

삶은 행복한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긍정적 대답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협동조합우리동네’(이하 ‘우리동

할 수 없었다. 사회의 변화와 우리의 살림살이를 함께

네’)의 상을 만들어 가게 됐다.

채워나가면서 지속가능한 커뮤니티 운동에 대한 지향 이 하나로 모였다.

협동조합우리동네는 우리동네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 및 사회적 경제단 체의 연대와 협동을 지향하며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운 동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는 사회적 미션을 가지고 있 다. 협동의 사회적 경제를 지역에서 실현해 보겠다는 조합원 공통의 욕구를 공유사무실이면서 동시에 커뮤 니티 카페 ‘네트워킹 스페이스 사이’를 꾸미게 됐다. 공간 ‘사이’는 지역에서 창업 준비하시는 분들이나 개인기업가ㆍ프리랜서 등 독립노동자 분들이 함께 쓰 는 사무실이며, 함께 지식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협동 의 경제, 사회적 경제를 풀어가는 공간이다. 공유경제 에 기반하여 토지 및 공간의 사유보다 함께 쓰면서 네 천안 청년동아리 ‘호두와트 마법학교’ 노래공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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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워킹을 통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더 소중한 자산을


가질 수 있다는 철학에서 출발했다. 물론 일상적 업무 외에 강연이나 작은 공연ㆍ소모임ㆍ세미나 등이 가능 한 커뮤니티 카페로서의 모습도 함께 가지고 있다. 공 간 ‘사이’를 찾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어 각자의 욕구에 맞게 풀어가는 공유공간이자 문화공간, 업무공간이다. 공간 ‘사이’의 지향과 역할 ‘사이’는 사회적기업 (주)즐거운밥상과 협동조합‘우리 동네’가 함께 만든 네트워크 공간이다. 해외에서는 ‘공 유 공간(Co-working space)로 많이 알려져 있지만, 아직 국내에는 서울에 몇몇 공간만 있고, 지방에는 전 무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다.

천안 청소년 장애인 풍물패 ‘얼쑤’팀 공연

공간을 사무실처럼 함께 공유하지만, 독립적인 활동 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의 사무공간과는 달리 이는 같은 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닌 자택 근무자, 개인 사업자, 출장, 창업 준비 등으로 홀로 업 무를 봐야 할 일이 많은 사람들을 위한 누구나에게 오 픈된 새로운 개념의 작업 공간이자 만남의 공간이다. ‘사이’는 위의 공유사무실 개념에 정보, 지식, 사람의 공유를 통한 시민ㆍ사회단체 및 사회적 경제조직, 독립 적 노동자들의 네트워크 공간이라는 것에 뜻을 함께하 고 있다. 교류와 협력을 통한 지역에서 협동의 경제를 구현하는 틀을 만들고, 파편화된 지역 경제에서 협동을

천안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최재권 대표 강연

화두로 지역 공동체의 복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본 주의 화폐경제에서 항상 얘기되는 경쟁이 아닌 협동으 로 기존의 경제와는 다른 경제의 실현을 통해 지역을 새

만, 자연이라는 조화를 지탱하고 그 자체로서 살아 생

롭게 설계해 나가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시작하게 됐다.

명을 일구는 갯벌이나 늪지에 대해 소중함을 잊고 살아

‘사이’라는 말은 바다와 뭍 사이 갯벌의 소중함에 대

간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 또한 같다. 시장에서의 수

한 고민, 사람과 사람 사이 인연의 끈, 공간과 사람 사

요가 없다 하여 세상에서 배제되는 문제는 지금 사회의

이에서 서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

가장 큰 문제다. 그들의 가치를 찾아주고 스스로 삶에

여 그 이름을 짓게 됐다. 우리는 흔히 바다와 뭍의 소중

주인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도울 수

함은 알지만 그 사이 갯벌의 생명에는 주목하지 못한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다.

다. 빠르게 성장하고 눈에 띄는 생산성에는 주목하지

공간 ‘사이’는 소셜벤처, 비정부기구(NGO), 비영리 • 2014. 5

기구(NPO), 창업활동 등을 지원한다. 창업을 준비하

47


특집

는 사람들의 지식과 정보의 교류, 전문 컨설팅을 통한

서 등을 준비하고 있다.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다. 창업을 준비하

또 ‘사이’는 사회적 경제의 인식을 넓히는 교육과 토

는 사람들에게는 소중한 정보와 지식의 교류가 절실하

론의 공간이기도 하다. ‘사이’에서는 기본적인 코워킹

다. 수많은 정보가 난립해 있지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외에 다양한 사회적 경제 강연, 토론회, 세미나 등을 할

얻기에는 사람의 관계가 부족하다. 지속적 교류와 전문

수 있는 대관도 가능하다. 10~15명, 20~30명, 50~70

가의 지원을 함께 수반되어 상시적 지원과 교류를 진행

명 정도가 참여 인원수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대관이

한다. 전문가의 지원은 사업가 선배 멘토그룹과 영업별

가능하다. 기본적인 강연, 작은 공연, 소모임 등이 모두

전문���들을 지역에서 구성하고 있다.

가능하며, 열린 카페에서는 간단한 식음료가 제공되며

‘사이’는 독립적 노동자가 함께 쓰는 공유사무실이

직접 음식을 조리할 수 있도록 주방도 공유된다. ‘사이’

다. 독립 노동자, 자택 근무자, 개인 사업자들은 개별화

는 찾아오신 분들이 각자의 다양한 욕구에 맞는 모임을

되어 경쟁 위주의 시장경제에서 도움을 받으려 해도 쉽

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자체적으로 사회적 경제 강연,

지 않다. 서로의 일상적 네트워킹 있다면 경쟁이 아닌

세미나 등을 준비하여 지역에서 다른 경제를 함께 공부

협동으로 풀어갈 수 있는 과제가 많다. 일상적 코워킹

하고 그 인식을 확대해 가는 사업을 진행하려 한다.

으로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

‘사이’는 지역에서 공유경제를 일구는 허브의 역할을

를 함께 풀어가는 과정이다. 공유사무실은 개별화된 사

하려 한다. 이를 위해 공유 책꽂이를 분양한다. 공유 책

람들을 잇는 공간이며, 공간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새

꽂이는 집에 있는 도서를 기증받는 것이 아니라 개인

로운 변화를 맞이할 것이다. 활발한 네트워크를 위해

소유의 책을 공간 ‘사이’에 옮겨 두고 다른 이들과 함께

‘사이’에서는 소셜다이닝, 네트워크 파티, 네크워킹 엽

공유하는 것이다. 책을 함께 공유하는 것을 시작으로 자주 쓰지 않는 공구, 장비, 집에 남는 공간 등 다양한 것들을 공유함으로서 사회적 비 용을 줄이는 역할을 하려고 한다. 현재 자 본주의 사회에서는 필요에 의한 소비를 넘 어 상대적 소비에서 출발한 과소비 또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공유경제는 소비문화 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조절할 수 있다. 공 간 ‘사이’에서 지역의 공유경제를 학습하 고 넓힘으로서 소비문화에 대한 새로운 시 각을 풀어내려고 한다. 우리동네가 으뜸으로 꼽는 가치과 목표 우리동네는 지역사회에서의 협동과 연대 를 추구한다.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 사회

협동조합 ‘우리동네’ 장동순 사무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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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경제 조직간 협동과 연대를 통해 지역


에서 협동의 경제로 자립적 지역경제를 만들고, 지역공 동체를 복원해 나아가는 것이다. 개별조직 및 개인 간 다양한 공간에서 다양한 가치를 지향하며 유의미한 활 동들을 하고 있지만 개별화된 산업사회에서 함께하지 못하기에 그 힘이 미약하고 더 넓게 영향력을 펼치지 못한다는 아쉬움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동네는 그 이름과 같이 지역 의 다시금 모여서 함께 문제를 풀어가고 함께 즐거울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경쟁보다는 협 동으로 지역에서 새로운 가치의 경제를 통해 조금씩 변 화하는 지역을 만들어 보려고 한다. 우리동네가 목표로 하는 것은 협동과 연대를 통해 지

캘리그라피 작품 전시

역경제의 활성화되고, 지역공동체가 복원되는 것이다.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정치적 민주화가 어느 정도 진 행되었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 속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만들어낸 미래에 대한 행복만을 추구하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고 성공해야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함께 만들고 함께 고민 하는 삶 속에서 현재의 행복을 느끼고 그 힘으로 지속 가능성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본다. 그렇게 지역에 다 시금 공동체가 복원되고 지역ㆍ사람ㆍ자연과의 공생을 이루어 내는 것이 우리동네의 목표다. 애로와 과제 대부분의 협동조합들 공통의 겪는 문제점이 의사결

유기농 펑크포크 가수‘사이’의 공연

정의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다. 조합원 공통의 욕구 에서 출발하여 협동조합을 만들었지만, 연속되는 회의 나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항상 조합원의 의견을 확인하

못하는 조합원들의 모습에서 상대적 아쉬움을 토로하

고 총의를 모으는 과정은 많은 시간과 노력, 그리고 학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때문에 앞에 이야기한 조합원의

습을 필요로 한다.

교육과 일상적 소통의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동

무임승차의 조합원이 생기기도 한다. 지속적으로 조

네 반상회(?)를 고민하고 있다. 그리고 개인적 경제활동

합원의 의견들의 최대 듣고 아래로 부터의 민주적 운영

으로 일상적 조합 참여가 어려운 조합원들을 위하여 일

을 원칙으로 하지만,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함께 하지

반 조합원과 후원조합원을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다. •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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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내일 - 충남도편

세계를 구하는 충남의 마을들을 꿈꾸며 글, 사진 김민숙(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총괄팀장)

“진정한 경제학은 결코 최고의 윤리기준과 배치되지

이미 수십 년 전에 이 말이 오늘의 우리에게 더 뼈저

않는다. 그 이름에 값하는 모든 진정한 윤리학은 동시

리게 다가오는 까닭은 이미 옳은 가르침과 깨달음이

에 좋은 경제학이 되어야 하는 것과 같다. 배금주의를

후대에게 주어졌었음에도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욱

가르치고 강자가 약자를 희생시켜 부를 축적할 수 있

극심하게 죽음을 부르는 거짓과 불의의 바다에서 고

게 하는 경제학은 거짓되고 불길한 학문이다. 그것은

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마주하고

죽음을 부른다. 그러나 진정한 경제학은 사회 정의의

있는 현재의 상황 때문인 듯하다. 간디는 말한다. 우리

편이고 약자들을 똑같이 포함한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

가 이 불의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거대 국가나

며 품위 있는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마하트

기업, 정부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들에게

마 간디, 『마을이 세계를 구한다』에서)

의지할수록 우리의 삶은 피폐하고 자유를 잃어갈 것이 라고.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적으로 일어나 행동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공동체, 마을이 우리를 구할 것이 라고. 충남도가 도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기치로 내세우 고 달려온 지 만 3년의 시간이 지났다. 우리는 그 결과 를 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로 사회적기업,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의 개수를 헤아리며 사회적경제의 실체를 가늠해보곤 한다. 그러나 과연 사회적경제, 약 자와 정의의 경제가 관이 이름 붙여준 사회적기업, 마 을기업으로 실체화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소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다. 여전히 시장과 자본, 경 쟁 중심의 치열한 전쟁터에서 작은 기업들이 눈물겨운 고군분투를 하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마을이 세계다』(녹색평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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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그 실상인 까닭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충남에서


꿈꿨던 사회적경제는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인가. 개인과 마을 을 통해 약자를 위한 자유와 정의의 경제를 살려보고 자 했던 간디의 뜻을 이 시점에서 다시금 함께 고민해 보고 싶다. 사회적경제, 약자를 위한 자유의 정의에 고민에서 시작 사회적경제는 자치와 자립을 기반으로 한다. 에너 지ㆍ식량ㆍ교육ㆍ문화ㆍ예술ㆍ돌봄ㆍ주거 등, 사람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모든 것들을 자기 결정권과 자기 주도권을 상실하지 않고 생산하고 공급하며 교환할 수 있는 생활체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생활상을 들여다보면 어느 영역 하나 이러한 자치와 자립의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곳 이 있을까 싶다. 거의 모두가 원하지 않는 방식과 절차 로 우리 삶에 주어지고 있으며 또한 모두가 무기력하게

마하드마 간디

그에 맞추어 삶을 꾸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형편이다. 이같은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 충남에서 올바른 사회

이러한 절차적 과정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이후

적경제의 기반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도민 스스로가

로도 진정한 사회적경제를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어쩌

이러한 문제에 대한 각성과 통찰을 통해 스스로의 삶의

면 사회적경제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민주적이고 공동

현장에서 주어진 상황과 시스템을 바꾸어나가고자 결

체적인 절차적 과정 자체를 의미하는 것일 수도 있기

의하는 과정이 앞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때문이다.

진정한 사회적경제,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주적 결정

따라서 사회적경제를 한다고 당장에 사회적기업이

을 바탕으로 한 자치와 자립의 공동체를 만들어 갈 수

나 마을기업이 늘고, 고용률과 매출 신장률이 확 느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말로는 쉽지만 이렇게 스스로의

건 아니다. 이런 지표들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이름만

각성과 결의의 과정을 거쳐간다는 것은 정책을 추진하

사회적경제지 실제는 기존 경제체제와 별 다를 것도

는 입장에서는 참 견디기 어려운 노릇이다. 개인의 변

없고 경쟁력도 없어 흐지부지 되어버리고 말 정책적

화라는 것이 바로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가시적인

상황에 떠밀려 영영 사회적경제라는 것을 제대로 만나

성과나 지표로 나타낼 수도 없는 것 아닌가.

보지도 못할 수도 있다. 물론 지금처럼 충남도의 시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사회적경제의 방식,

사회 역량이 열악한 상황에서 관 주도의 지원과 시스

시간이 걸리고 더디더라도 각 사람이 주체적으로 참여

템은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지향하는

하고 생각하고 논의하고 협의하고 결정해가는 방식,

방법과 절차는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도민이 직접 • 2014. 5

51


특집

배우고 생각하고 참여해서 결정하는 절차적 과정을 반

있는 형편이다. 물리적 접근성 및 기초단위의 특성과

드시 거쳐 가야 한다고 본다.

인적 네트워크를 고려할 수 있는 시군 단위의 사회적 경제 기초학습 과정의 정기적인 개설을 통해 도민들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한 절차적 과정을 거쳐야 이를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의

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자기 고민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먼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체계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부터

도민들이 사회적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

청년층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온 ‘사회적경제 학습동아

게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논의할 수 있

리’ 지원 사업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경제에 대

는 과정을 충분히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

한 도민의 자발성과 적극성을 끌어낼 수 있는 좋은 사

본을 튼튼히 하는 과정과 함께 다양한 지원제도와 정

업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시군단위의 ‘사회적경

책들이 활용될 때 사회적경제는 일시적인 유행이 아닌

제 기초 학습과정’을 통해 저변을 넓혀 나가고 이를 통

진정한 변화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해 형성된 그룹들이 학습동아리 지원사업 등으로 계속

그렇다면 도민이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이끌어 갈 수

해서 네트워킹하면서 지역에 대한 고민과 다양한 실험

있도록 돕는 방법은 무엇일까. 또 공동체의 변화를 스

들을 주체적으로 모색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는 것

스로 만들어 볼 수 있는 방법으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

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현재 일부 시군에서 실시되었던 ‘사회적경제 기초학

한편으론 일부 시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습 과정’은 이러한 도민 주도형 사회적경제 확산에 기

사업을 각 시군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구성으로 운영

본이 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대

하여 도민들이 자기가 속한 지역공동체를 스스로 조직

다수의 시군에서는 사회적경제 자체에 그다지 큰 관

하고 필요한 작은 프로그램들을 운영해 볼 수 있도록

심이 없으며 이러한 교육과정 개설도 이루어지지 않고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충남 사회적경제 기초교육 장면

52

사회적경제에 대해 언제든지 쉽게 접하고 이를 시작으


이다. 이는 현재 광역 단위로 수행되고 있는 사회적기

충남에는 현재 지역 대학들이 수십 개가 넘게 자리

업가 육성사업의 형태를 시군 단위에서 마을만들기 사

잡고 있고 벤쳐 창업을 육성하고 있지만 지역사회 문

업 이후의 과정으로 보다 작은 규모로 연계해서 도민

제나 공동체와 연계하여 집단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사

들이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족한 서비스를 공급하

례는 쉽게 찾아보기 어렵다. 앞으로 지역 대학의 정체

는 주체로 되어가는 과정을 지속적으로 지원하는 것

성과 역할은 그 지역사회 내에서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또한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에 달려 있을 것이라 보고

한편 지역 공동체 단위의 사회적경제를 경험해 볼

대학이 갖고 있는 인적·물적 자원과 기술기반을 지역

수 있는 주요한 방법 중의 하나로 많이 언급되는 것이

공동체의 필요를 충족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

‘지역화폐’다. 일부 지자체 차원에서도 지역화폐를 시

결합시키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시도를 이끌어낼 수

도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있는 정책적 지원체계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지역

현재까지 성공사례가 흔하지 않으며 도민들이 이해하

대학과 시민단체, 도민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여 지역

기에는 다소 거리감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럼에도

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생활 실험실’ 방식의 도입 역

전국의 여러 단위에서 끊임없이 시도되고 있는 실험인

시 자치와 자립을 기반으로 한 충남의 사회적경제 확

것을 보면 화폐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있는 현재의 경제

산에 유용한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이는 또한 다

시스템 하에서 지역 분권과 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좋

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지역사회의 필요에 관심을 갖고

은 도구임이 틀림없는 것 같다. 향후 충남에서도 사회

활동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체들의

“우리는 우리의 일을 위해 항상 돈에 의지하고 싶지

양적ㆍ질적 연대를 기반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지역화

않다. 대의를 위해 우리의 삶을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

폐제 도입을 실험해 보는 것은 사회적경제적 거래방식

다면 돈은 아���것도 아니다. 우리는 신념을 가져야 하

을 경험해 보는 유의미한 시도가 될 수 있으리라 본다.

고 우리 자신에게 진실되어야 한다.

(……)

필요한 것은

마을들을 자족적이고 독립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를 위하여 요즘 다소 전문적인 용어로 등장하고 있는 ‘리빙랩 (Living Lab)’ 또한 지역 공동체가 스스로 지역의 문제

(……)

가난한 인도는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부도덕을 통해 부유해진 인도는 자유를 되찾기 어려울 것이다.”(위의 책에서)

를 해결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 말로 번역하

부도덕으로 부유해진 오늘의 한국을 살아가는 우리

자면 ‘생활 실험실’정도가 될 수 있을 터인데 개인이나

가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 되어버

몇몇 구성원이 수행하는 것이 아닌, 지역이 집단적으

린 것 같다. 그러나 신념을 가지고 진실 되게 나아간다

로 참여하고 진행하는 일종의 기술기반 소셜벤쳐의 형

면, 나로부터 시작된 신념과 진실로 이웃을, 마을을 향

태라고 할 수 있다. 외국에서는 독거노인의 안전을 외

해 나아간다면 어쩌면 잃어버린 자유를 조금이나 되찾

부에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거나 장애인 재활

아 올 수 있는 길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충남의 사회적

보조기구의 개발과정 등에 지역사회가 직접 참여하여

경제가 그렇게 잃어버린 우리 마을의 자유를 되찾아오

수요를 반영하고 사회적가치를 창출시키는 등 다양한

는 신념과 진실로 충만한 도전의 과정이 되길 기대해

사례에서 ‘리빙랩’의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다. • 2014. 5

53


특집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내일 - 충남도편

적정기술! 생태전환! 글, 사진 이상준(송악 에너지공방협동조합 대표)

필자가 사는 곳은 충남 아산 송악면이다.

해올 곳이 여러 군데 있으니 조합을 결성하여 생산하면

이 마을의 한 초등학교에 아이가 다니고 있어 자연스

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왔다.

럽게 마을 분들과 어울리게 되고 서로의 관심사도 서로

2012년도에 마을 분들과 바이오디젤 공방을 하기로

나누게 되었다. 학교에서 즐거워하는 아이들, 마을이

하여 18명이 출자를 하고 지역단체의 도움을 받아 ‘바이

학교라며 서로의 아이의 친구까지 챙겨주는 마을 어른

오디젤 공방’을 만들었다. 협동조합이 설립되지는 않았

들을 보며, 이곳이 아이의 ‘고향’이 되게 하고 싶은 생

지만 에너지 자립을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시작되었다.

각이다.

여러 곳 에너지 자립마을도 둘러보고 한참 준비는 하

마을 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 바이오디젤

였으나, 폐식용유 구하는 문제, 기본 원재료(메틸알콜,

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생각하게 됐다. 폐식용유 수거

수산화나트륨) 구입비용 등 몇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 고, 바이오디젤을 위한 협동조합 준비는 마을 만들기라는 더 큰 준비를 하게 되었으나 아직 까지 소규모 활동 외엔 큰 진전은 없다. 그해 겨울 바이오디젤 공방 식구들의 관심 하에 완주에서 진행된 ‘나는 난로다’ 행사에 참여하게 되고, 적정기술 선두주자로 활동하 는 여러 분들과 만나게 됐다. 그러면서 여러 방면의 적정기술을 알게 되고 대안에너지로, 환경을 위한 생태전환으로의 기술이라는 생 각을 갖게 됐다. 마을로 돌아와 이 기술을 이용한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 다. 바이오디젤 공방의 예산부족 및 자동화

올해 초 송악에서 진행된 찿아가는 적정기술 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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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 고장 등으로 인한 대안 방법을 모색하


다가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마을기업을 신청하게 되

2012년대에 각 지역으로 떨어져 움직이던 적정기술

면서 자연스럽게 협동조합이 필요하게 됐다. 그래서 에

활동가들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은 전국적인 네트워킹

너지에 관심 있는, 적어도 바이오디젤 공방으로 문이라

이, 특히 서로 교류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연결망

도 두드려본 분들 중심으로 송악 에너지공방협동조합

이 절실했다. 공주 마곡사에서 열린 대안에너지 행사에

을 꾸리게 됐다.

모인 활동가들은 조직적인 활동체계 구축에 대한 공감

하지만 협동조합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작한지라, 조

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구성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

합원 서로의 이해나 배려도 부족했고 어찌 해야 할지도

다는 소식을 접했다.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 같은

몰랐다. 의미만 부여하고 너무 쉽게 협동조합을 만들겠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였다. 협동조합 붐

다고 나선 것이 아닌가 후회한 적도 있다.

은 지역별로 활성화되어 있던 적정기술 활동가들을 조

그러면서 ‘충남 사회경제네트워크’에서 진행하는 협

직 안으로 모으는 효과를 가져왔다.

동조합 강좌나 행사들에 참여하며 협동조합을 미약하

2013년 4월에 전북 완주에서 창립총회를 가진 ‘전

게나마 이해하기 시작했다. 총회를 거쳐, 느리지만 우

환기술 사회적협동조합’은 적정기술에 대한 연구ㆍ교

리 실정에 맞는 적정기술 보급을 하려고 진행중이다.

육ㆍ생산 조직을 자처하고 나서고 전국에서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몇 년간 자료들도 아낌없이 제공하며 교육

우리에게 필요한 적정기술 적정기술 운동은 우리나라에 그리 오래되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 덕분에 우리 공방도 반 년을 완주로 오가며 많은 적정기술 정보와 지식을 습득하고 마을로 돌아오게 되

• 2014. 5

강원도 정선에서 열린 적정기술 교육에 참석한 조합원들

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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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급사업, 화천의 에너지 자립 마을 만들기, 순창의 귀농귀촌 유치 정책 등의 움직임을 보며 부러움을 가졌다. 충남 지역에서도 지난해 10월 ‘적정기 술 한마당’이라는 행사를 천안ㆍ아산ㆍ공 주ㆍ서천 활동가들이 시도를 하여 적정기 술의 보급과 실천을 활성화시켰다. 올해에 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적정기술 지역 연합 회를 출범하려 한다. 올해 초부터 다른 지역 활동가들과 함 께 연합하여 교육이나 적정기술 전파를 하 천안 광덕산에서 열린 찿아가는 적정기술 교실

러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적정기술이라는 말이 일반인들에게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인 대부분이 적정기술이란 용어를 아 예 들어보지 못했거나 정확한 이해가 부족 하다. 젊은 분들의 경우 교육기관이나 인 터넷 자료를 통해 비교적 많은 정보를 습 득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려울 뿐이다. 귀 촌이나 귀농하여 시골에 살면서 당장 에너 지 문제나 환경 문제를 안고 살고 있지만 무엇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답답할 수밖 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찾아가는 적정기술’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한 대안에너지 교실

라는 제목으로 각 지역을 다니며 적정기 술 보급 교육을 하고 있다. 그 지역의 사람

었고, 마을 분들과 대안에너지에 관한 소규모 학습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서울에서 진행한 ‘원전 하나 줄이기 위한 에

들을 적정기술을 매개로 묶어주는 것이다. 그러면 교육받으신 분들이 지역을 거점으로 또 다른 소 모임을 결성하여 움직여주신다.

너지절약 생활지혜 및 제품 공모전’에서 입상도 하였 다. 물론 지역 적정기술 활동하는 선배님들 도움이 있 었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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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기술에 대한 올바른 이해 적정기술은 제3세계 지원기술, 농촌에서 쓰는 기술,

지자체도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서울시의 원

대충 적당기술, 불편한 기술이 아니다. 필자가 생각하

전 하나 줄이기 운동, 완주의 로컬푸드와 재생에너지 보

는 적정기술은 ‘생활기술’이며, 어렵지만 조금만 배우


면 불편하지만 기존 화석 에너지 사용을 줄일 수 있는 기술이다.

우리 공방에 햇빛 온풍기를 만들어 놓았다. 마을 사 람들 누구나 와서 사용하면 화석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

아궁이에 불 피우는 위치만 바뀌어도 나무를 20% 절

고 건조를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다. 그렇지만 어른들

감할 수 있다. 마당에 보기 좋은 잔디 보다는 마사토를

은 말한다. 집에 전기 틀면 다 말려주는데 뭐 하러 그런

깔아 집안 대류순환으로 집을 서늘하게 할 수 있다. 뜨

거 만드느냐고. 필자는 이럴 때가 가장 슬퍼진다.

거운 난로보다는 뜨거운 열을 실내에 오래 잡아둘 수 있 는 난로가 필요하다. 이런 등등의 방법을 알려 주는 것 이 적정기술을 이용한 생활기술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래도 계속해서 사람들과 부딪혀야겠다. 언젠가는 알아주리라 믿는다. 올해는 조합원 중 한 분이 적정기술 교육을 받았다.

요즘은 사회적 경제라는 말이 많이 들려온다. 많은

다른 조합원들도 자체 교육으로 내실을 다져야겠고 나

소득과 이윤을 남기는 일도 물론 중요 하지만, 각 가정

아가서 지역 분들께도 조합의 문을 열어 내손으로 내집

에 소비를 줄여주는 것도 사회적경제가 아닐까 생각한

에너지 반으로 줄이는 기술을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

다. 많이 벌어서 TV도 냉장고도 자동차도 모두가 커지

송악 평촌리에 오면 누구나 적정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기만 한다. 그것이 환경문제를 야기하고 자원고갈을 부

알리고 싶다. 완주에서 함께 외친 구호가 전국에 퍼지

추긴다. 이제 적정기술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인식 전

기를 바란다.

환이 필요하다.

“적정기술! 생태전환!”

완주 전환기술 박람회에 참석한 조합원들 •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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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사회적경제의 오늘과 내일- 충남도편

[좌담]

충남의 사회적경제를 말하다

일시 2014년 4월 28일 장소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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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자 이윤기(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박상우(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사회 양홍관(본지 기획주간) 정리 남성운(본지 기자)


양홍관 : 충남의 사회적 경제 전반을 돌아보는 자리를

예를 들면 아직도 전기가 안 들어가는 낙후된 지역

갖게 됐습니다. 충남 지역과 관련해서는 지난해에 안희

등에서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었던 것이

정 지사와 대담을 진행한 바 있는데, 현장의 목소리까

죠. 그래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에 들어오는 기업

지는 짚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현장의

은 지역에 무엇인가를 환원하는 조건이 붙는 등 개선책

활동가 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나오기도 했지요. 하지만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가

먼저, 충남도가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를 도 단위에

능한 발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사회적경제 발

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만들고 지난해에 ‘사회적경제

전 5개년 계획’을 세웠는데, 지난 1년은 운동화 끈을 묶

발전 5개년 계획’도 발표했는데, 지금까지의 활동을 돌

듯 준비를 하는 기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보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양홍관 : 사회적경제 1년차에 주체를 형성하고 인식 이윤기 :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충남 사회적경제특별

의 저변을 확대하는 등 많은 프로그램을 소화하신 것

위원회 기획단’이 발전해서 도지사 자문기구 역할을 했

같은데요.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활동가 양성은

는데요. 여기서 ‘3농혁신’, ‘지원 조례’ 등의 정책을 만

어떻게 하셨는지요?

들어냈습니다. 충남은 지역 특성상 도시보다는 도ㆍ농 복합지역이 더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좁은 면

이윤기 : 지난 1년 동안은 주체를 발굴한 정도에 해당

적에 인구가 많은 천안ㆍ아산ㆍ공주 위주로 대기업을

될 것 같습니다. 부연하자면 충남 지역에서 협동사회

유치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일명 트리클다운(Trickle-

경제네트워크가 만들어진 지역이 천안ㆍ아산ㆍ공주인

down, 낙수효과) 효과를 노린 것인데요, 이게 생각보

데요. 특기할 만한 것은 서천에서는 어르신들이 주축이

다 실효가 많지 않았습니다.

돼서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사업을 펼쳤습니다. 서천 은 처음에 사회적경제 기업협의회를 만들었다가 나중 에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로 전환했습니다. 양홍관 :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데 시민들 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요? 이윤기 : 인식 개선은 많이 이뤄진 것 같습니다. 시민 운동 하던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변 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충남시민재단에서 ‘사회적기 업 활성화네트워크’를 7월 발족하려 준비하고 있는데 요. 기존 사회적경제협의회가 있지만 중간지원조직을 다방면에서 만들려는 하는 노력인 것 같습니다. 당초 사회적경제진흥원에서 전국 16개 시도에 다 만들려고 했는데 충남과 제주만 없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 만들

이윤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이사장

어지는 것이지요. 충남시민재단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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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때문에 시민단체 진영 등을 사회적경제로 유인하는 효

계획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윤기 : 유기적 연대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매달 한 당진 ‘백석올미마을기업’ 대표적 우수사례

번 각 분야에 관계된 분들이 모여 모임을 하고 있고요.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남

양홍관 :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대하려면 인재발굴이

세종사회적경제협의회의 경우 지역 주체의 참여율이

나 교육도 중요하지만 모델을 만드는 것도 중요할 텐데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러다보니 협의회 상근 인

요. 충남에는 어떤 모델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력 1명을 고용하는 것도 벅찬 실정이고요. 마을기업엽 합회나 협동조합연합회도 나름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이윤기 : 대표적인 것이 당진의 ‘백석올미마을기업’인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달에 한 번 모여

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수익사업에 눈을 돌려서 한과를

여러 현안에 대해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만드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마을이 주체가 돼서

과정상 어려움이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연대하

출자를 하는 등 사업을 꾸린 것인데요. 상당히 실적이

면 성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상시고용 인력이 15명, 한창 일이 바쁠 때는 30명에서 50명 가량 한과 만드는 일에 종사합니다.

박상우 : 충남은 사회적경제 개별단위를 지원한다기

그리고 사회적기업 중에서는 ‘즐거운밥상’이라고 결

보다 처음부터 사회적경��� 영역을 하나의 틀로 보는 경

식아동에게 도시락을 전달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민주

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유관기관 정례모

적 의사소통 구조가 유명합니다. 실적도 좋아서 매출이

임은 2012년 초부터였는데 지금은 자활까지 포함해 회

1년에 10억 가까이 됩니다. 협동조합 ‘우리동네’도 모

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 이사장님도 말씀

범 사례 중 하나인데, 천안ㆍ아산 한겨레두레공제조합

하셨듯이 7월이 되면 사회적경제 범도민협의체 성격의

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정보허브 ‘모두

기구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민ㆍ관ㆍ산ㆍ학ㆍ연 등

와’라는 어플을 개발해서 지역의 각종 유용한 정보를

모두 들어가 참여할 예정인데요. 형식적으로 충남 행정

수집해 시민들과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협동조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고 민간영역에서도 위원장을 맡아

합은 또 공간 ‘사이’라는 곳도 운영 중인데요. 80평 정

공동대표 체제가 될 것 같습니다.

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많은 시민 들이나 단체가 이곳의 교육기자재나 공간을 활용할 수

예산군 노인 문제, 사회적경제가 나서야

있도록 공유사무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윤기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생산과 유통,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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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홍관 : 모범사례가 하나의 독립된 섬처럼 여겨지면

소비에 대한 일반적인 요구가 분명 있지만 먼저 좀 주

안 될 것 같은데요.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대로, 마

목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충남 예산은 어르신들

을기업은 마을기업대로, 또 협동조합도 협동조합대로

이 세상을 등지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가뜩이나 우

각자 살아남기 위해 분투를 하는 것은 아닌지, 연대를

리나라가 OECD 국가에서 이 부분 통계가 가장 안 좋

통해서 모두가 생존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은데요. 예산은 우리나라에서 이 수치가 가장 높습니


다. 저는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한 문제로 보고 있는데요.

습니다. 그러나 재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금을 조성

이것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들이 반드시 필요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합니다. 이것을 해결할 주체를 발굴해서 의제로 만들고

올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 특별팀을 꾸릴 예

하면 여론도 형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사회적경

정입니다. 현재 관의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처지

제 영역에서 해결해 나가자는 것이지요.

지만 해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조그만 규모로 실제 기금을 운용한 예도 있고

금융부분 맞춤형 지원으로 ‘사업체고도화’

충발원에서도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경영지원에 대해 서는 충남에서 ‘기업체 고도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양홍관 :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영역이 나름대로 자

러기 위해서는 각 기업별 성장단계에 대한 진단이 우

리를 잡으려면 기본적으로 인재가 있어야 하고, 그 다

선돼야 하고요. 저희는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음으로는 재정 문제에 도움이 금융지원 시스템이 필요

위해 9가지 구분을 뒀습니다. 이것을 또 경영을 민주적

합니다. 그리고 경영지원과 기술지도가 필요합니다. 충

으로 하는지, 사업을 공익적 차원에서 전개하는지, 지

남은 금융 부분과 경영지원에 대해서는 어떤 해법이 있

속가능하게 하는지 등 4가지 큰 지표를 만들어서 각 업

는지 궁금합니다.

체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다보면 사업 고 도화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윤기 : 자활의 경우 자활기금이 도에 아마도 10억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 이런 저런 예산을 모아

도내 8개 시군에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보면 제법 많은 종자돈이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세제상 혜택이라든지 필요하다면 일반 금융권에서 대출

양홍관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인재와 금융, 경영지원

을 받을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보완책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금 사 회적경제 영역에 속한 사업체에 대해 아직 DB 구축이 안 되어 있지만 올해 이것이 마무리되면 토대로 마케팅 개발과 기술개발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청년들은 버려진 자원으로 가방을 만 든다든지 하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해외 시장을 공략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한국의 사 회적경제가 제3세계 등 해외로 진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각도로 연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상우 : 저희는 초창기 때 신협을 중심으로 기금할지 아니면 마을금고를 아예 만들지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민했는데, 제약사항이 많아서 더 이상 진행되지 못했

• 2014. 5

61


특집

등은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과 함께 또 진지하

의 경우는 사단법인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있지만 협동

게 고려돼야 할 것이 바로 지역성인데요. 시군구 단위

사회경제네트워크를 통해 적정기술을 제공하는 등 로

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올해는 좀 더 지역으로 돌

컬푸드 쪽에 관심이 있습니다. 홍성의 경우도 홍동의

아가는 것은 어떨지, 그런 관계망 형성은 가능한지 여

사례가 부각돼 있지만, 이것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인식

쭙고 싶습니다. 모범사례가 있는지요?

해서 마을에서 지역으로 나가는 것을 모색하고 있습니

이윤기 : 도내 8개 시군에 협동사회경제 관련 네트워

다. 그리고 다른 시군에서도 사회적기업에서 한 단계

크가 만들어졌거나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천안과 아

나아가는 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를 만들려고 노력하고

산ㆍ홍성ㆍ당진 등에 있습니다. 그 중 홍성과 천안, 서

있습니다.

천 정도가 모범 사례를 만들어 내고 있다고 봐야죠. 홍성의 경우 지역의 내발적 발전 개념인데 지역 발전

사회적경제 영역에 자율 부여해야

을 그 지역의 주민이 주도 했지요. 홍성에서 홍동 지역 이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모델이

양홍관 : 지난해에 안희정 지사 인터뷰 때 들은 얘기

다른 면ㆍ리 단위로 퍼지고 있는 것도 고무적인 일입니

인데, 사회적경제라는 것이 뜻은 좋지만 지원정책을 낼

다. 천안은 도시 지역이다 보니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경우 진짜보다 가짜들이 나타나서 단물만 빨아 먹고 싹

도 꽤 많고 인구도 많습니다. 이것이 장점으로 작용을

빠지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초기에는 지원정

하는 편인데 반면 지역 특성상 마을기업은 좀 적은 편

책보다 진짜가 될 수 있도록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는

입니다. 그리고 천안에 문을 연 사회적기업 복합매장인

얘기도 있었고요. 행정에 바라는 점이 있다는 어떤 것

‘스토어 36.5도’는 기대를 많이 했지만 아직 안착 단계

이 있는지요?

는 아닌 것 같습니다. 박상우 : 통합 시책과 전달체계가 필요한데요. 특히 박상우 : 시군별 사회적경제 주체를 묶어 내려는 노 력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앞서 충남은 사회적기업협의 회로 시작했습니다.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지역자 활, 복지협의체 이런 분야가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로 묶인 것입니다. 이렇게 네트워크가 구성된 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 육성 조례」가 만들어지는 등 성과가 있습 니다. 찬안도 그렇고 아산도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예 전에는 자활까지 포괄하는 조례가 없었지만 이것이 만 들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천안의 경우는 소비도시다 보니 생산지 연계 사업 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나 중앙에 의존하지 않고 사업비를 마련하는 거버넌스 구축에도 열심입니 다. 민간 자조 능력이 커지고 있다고 봐야겠지요. 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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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사무처장


예산 면에서 포괄예산의 형태로 좀 지원해 줬으면 좋겠

고 실질적 도움이 되는 지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습니다. 기존에는 건건이 사업별로 비용을 지불하는 형 태이다보니 한계가 많았습니다. 포괄 예산의 형태로 지

양홍관 :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광범위한 소비자시민

급해 주고 자유롭게 민간 조직이 이를 각각의 사업에

네트워크가 나와야 비로소 성공전략이 나오는 것 아닌

맞게 지출해야 생태계 조성에 도움이 됩니다. 자율성을

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충남에서

일정 부분 보장해 줘야만 한다고 봅니다.

는 어떤 고민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안 지사께서 지난번 사회적경제에 대해 ‘쥐불놀이’라 는 표현을 쓰셨는데, 쥐불놀이 할 때 불이 떨어지는 곳

박상우 : 충남에는 상당히 많은 영농조합이 있습니다.

위주로 불이 확산되는 것처럼 사회적경제 영역도 어느

물류에 관계된 분들도 많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마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할지 명확하게 진단해야 할 필요

다 일정 부분 울타리를 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충남은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묶어 내려면 일정 부분 노력이 필

중앙정부가 하는 대로 따라 할 것이 아니라 지역 특성

요한데, 물류 기자재를 공유한다든지 하는 여러 시도가

에 맞는 충남도만의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처음 사회적경제 분야 와 농민회가 만났습니다. 소비의 문제는 생산지를 어떻

양홍관 : 그렇게 되려면 관 주도로 가면 안 될 것 같은 데요. 이를테면 충남시민재단이 시민사회를 형성하기

게 협동사회경제로 묶을 것인지 이것이 관건일 것 같습 니다.

위해 매칭펀드로 재원을 마련하면 관은 단지 의견을 내 거나 감사를 한달지 역할을 구분하면 좋을 것 같습니

이윤기 : 사실은 중요한 문제가 우리 사회적경제 조직

다. 이렇게 되면 건건이 예산을 정해 놓고 쓰는 갑갑함

에서 누가 어디서 무엇을 생산하는지 다른 분들은 잘 모

은 좀 덜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정과 경영지원 등 이

르고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판로지원센터 사업이 매우

런 일들은 책상머리에서 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효

중요한데, 우선 무엇을 어떤 사업체에서 얼마나 생산하

성 있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는지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그래야 우선구매나 우선 조달을 누구로부터 받을지도 가능하죠. 이것을 통해 상

이윤기 : 저희 예산서를 들여다보면 어떤 부서 인원은 3.9명 예산, 어떤 부서 예산은 2.5명 예산 이렇습니다.

호거래를 만들어 가면 소비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를 통해 연대도 강화할 수 있고요.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현

아시안 농민회서 ‘아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을 아시아

장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한 사람이 양쪽의

에서 소비하자’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천안에는 생산

일을 반반씩 한달지 그런 복잡한 업무 분장이 생기는데

자도 많고 매장 공간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요. 효율적이라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복지 쪽은 예산

를 조직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그리 부족하지 않은데 저희 쪽은 예산이 부족해서

앞으로 이런저런 헤쳐가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함께

늘 인건비 걱정을 해야 하는 형편입니다. 아쉬운 부분

길을 만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멀리 서울에서 여기

입니다. 충남사회적경제진흥원이 만들어지는 것도 좋

까지 저희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와주셔서 감사드립

지만 사회적경제과라도 신설되면 업무 효율도 높아지

니다. •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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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아젠다] ‘협동조합 4,000개 시대, 새로운 희망을 찾다’ 토론회 - 인사말

‘호혜의 인간’ 바탕한 서울시 ‘협동조합의 봄’ 글 박원순(서울시장)

데 그 열기에 매우 감동했습니다. IT, 글로벌 무역중개 업 등 우리 경제의 허리를 담당하고 있는 다양한 분야에 서 협동조합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 는 자리였습니다. 특히, 참석자들은 입을 모아 협동조합의 지속가능성 을 위한 상호간의 협동을 강조하며, 서울시의 역할로는 협동의 플랫폼 조성에 적극 나서달라는 주문이 있었는 데요. 저는 이것이 바로 보충성의 원리가 살아 숨 쉬는 민관협력 방식이라 봅니다. 시민사회가 해결할 수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

것은 스스로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부족한 부분에 한해 서 공공이 돕는 자주적 관계에 대해 협동조합인들은 이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서울특별시장 박원순입니

미 체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 먼저 ‘협동조합 4,000개의 시대, 새로운 희망을 찾

바로 이 자리에는 서울 시민들이 협동의 경제에 적극

다’라는 주제로 협동조합의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전

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주신 주인

망할 수 있는 자리를 함께 준비해주신 동아시아미래재

공이 나와 계십니다. 바로 「협동조합기본법」의 대표 발

단과 한겨레신문사에 감사드립니다.

의자이신 손학규 상임고문이십니다. 또한, 오늘 주제발 표나 토론자로 나와주신 이이재 의원님, 김현미 의원님

‘협동조합의 봄’ 요즘 그야말로 ‘협동조합의 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만 1,000개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고,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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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롯하여 여러 협동조합 현장 활동가 및 전문가분들 이 계셔서 가능했다고 봅니다. 이에 서울시민을 대표하 여 감사를 드립니다.

국적으로는 협동조합 4,000개 시대를 맞이하였습니다.

협동조합은 이제 우리 시대의 새로운 대안적 흐름이

저는 지난주 강남3구 협동조합인들 정책에 참여하였는

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2012년 7월,‘협동조


협동조합도시 스페인 빌바오

합도시 서울 비전 선언’을 통해 서울시민의 일자리와 생

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면 사회적경제가 보

활서비스를 신뢰할 수 있는 이웃으로부터 제공받는 자

다 성숙되어 우리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을 것으

조경제를 만들어 나가자고 천명한 바 있습니다.

로 기대됩니다.

지난해에는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와 지 방의원협의회, 사회적경제 국회포럼이 활동을 시작하여

프랑스 사회적경제 GDP 10% 차지

든든한 동반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누리당

프랑스 정부는 일찍부터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펼

의 사회적경제 특별위원회와 새정치민주연합의 사회경

쳐왔는데요. 프랑스에서는 사회적경제 경제적활동과 사

제정책협의회까지 출범하였습니다. 이렇듯 이제 사회적

회적 가치를 조화시키고자 하는 기업들을 사회연대경제

경제는 지역범주·정치이념을 막론하고 모두가 주목하

라고 부르는데, 프랑스 중앙정부에는 사회연대경제를

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

담당하는 전담부처가 있습니다. 제가 2012년 말 유럽

대가 점차 확산되고 정부와 지자체, 의회가 사회적경제

의 사회적경제 혁신도시 방문 중에 사회연대경제 장관 을 만나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구축 경 험을 공유하고 국제공조 방안을 논의한 적 이 있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이러한 사회연 대경제에 대한 공공정책이 2000년에 만들 어졌고 그때 중앙정부에 사회연대경제에 관 한 특임장관이 임명되어 중앙정책에 반영되 어 2004년에는 자치단체까지 확산되었습니 다. 그 결과, 프랑스 사회연대경제는 경제적 으로 GDP의 10%, 고용의 10%를 차지하고 약 20만개의 기업에서 235만명이 일자리를 차지할 만큼 성장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사회연대경제 영역에 대한 법·제 도 등 기반조성에도 힘써왔는데, 특히 프랑

• 2014. 5

프랑스 협동조합 은행 ‘크레디 아그리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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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성수동수제화협동조합 조합원이 구두를 만들고 있다.

스의 노동통합사회적기업 지원정책은 우리나라 복지부

린옷장’은 시민들에게 기증받은 자켓, 셔츠, 구두, 넥타

의 자활정책 수립시에 중요하게 참조되기도 했습니다.

이 등 600여벌의 의상을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는데요.

돌봄 서비스업 분야에서는 이미 1949년에 ‘가정지원 여

이 의상들은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장으로 향하는 취업

성노동자’라고 법에 규정하였고, 1980년대 말까지는 가

준비생에게 큰 힘이 되고, 딸을 시집보내는 형편이 어려

족수당금고를 통해 취약층 소비자를 지원을 추진하다가

운 아버지에게 양복 한 벌이라는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2005년 이후로 보편적 서비스쿠폰제(바우처 제도)가 정

소상공인들도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성수동 수제화

착되어 돌봄 분야 공익협동조합 활동도 활발합니다. 프

거리 소상공인들은 저가의 중국제품과 하청방식의 생산

랑스 사례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공공의 역할에 대해

으로 심각해진 경영난을 스스로의 힘과 협력으로 극복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고자 한국성수동수제화협동조합을 설립했습니다. 제

서울에도 1,000여개의 협동조합들이 ‘호혜의 인간’을

품기획과 디자인, 자재수입에서 생산까지 완제품을 생

바탕으로 우리 서울 시민의 삶 구석구석에 파고들고 있

산하는데 필요한 전문인력이 서로 협업하여 비용도 줄

습니다. 신촌 지역에서 와플노점을 하면서 시행착오 끝

이고 서로의 역할을 보완하는 등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

에 어렵게 개발한 와플 레시피로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

습니다.

면서‘와플대학’이라는 상호로 유명세를 날렸던 와플노

협동조합을 통해 독자적 브랜드도 개발하고 해외마

점 운영자는 이웃 노점들과 레시피를 공유하고 협동조 합형 프랜차이즈라는 새로운 형태의 기업형태를 추진 했습니다. 재료를 공동구매로 저렴하게 구입하여 원가 를 절감하고, 공통의 관심사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새로 운 아이디어도 개발하여 장사도 더 잘되고, 무엇보다도 협동조합이라는 공유 경험으로 행복감과 자부심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서울시 협동조합 모델들 협동조합은 이러한 공유의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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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적경제 캠페인


케팅도 공동으로 하면서 영국 및 중국에서도 온라인 런 칭 제안이 들어오고 관심 있는 바이어의 방문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탈리아 장인 정신 의 대표 브랜드로 손꼽히는 수제화 브랜드 아테스토니 (a.testoni)와 같은 명품의 탄생을 기대해 봐도 좋을 것 입니다. 협동조합은 지속가능한 경제, 지속가능한 고용,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줍니다. 협동조합은 1조합원 1표의 원칙으로 운영되는 평등한 소유구조와 분배구조를 갖는

광화문 사회적경제 장터에서 참여자가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기업입니다. 이런 특성이 한국 재벌기업들의 고질적인 지 배구조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리라 봅니다. 또한 계층 간· 세대 간· 지역 간에 공존과 공용의 정 신이 바탕이 되고 있기에 사회 양극화 문제나 지역 간의 불균등 발전문제, 그리고 청년세대 실업문제나 베이비 부머세대의 제2 인생도전에 매우 유용한 시민적 연대를 이뤄내리라 봅니다.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절실

광화문 사회적경제 장터 체험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의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공공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생 협동조합들

셋째, 협동조합의 양적인 성장과 더불어 질적인 성장

의 양적확대에만 그치지 않고 이들이 좋은 일자리를 유

을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야할 때입니

지, 확대하면서 성장과 복제 확산을 거듭해 나가기 위한

다.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과 경영의 투명성, 협동조합

생태계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제 이야기는 이러한 추

간의 협동과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협동조합의 본질

가적 과제를 명확히 하고 이를 위한 모든 사회 주체들의

적인 가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지자체의 홍보와

협동을 촉구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교육과 함께 협동조합 스스로 끊임없는 자기훈련이 필

첫째, 무엇보다 사람입니다. 사회적경제를 이끌어나

요하며,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시민생활에 밀착된 사회

갈 우수한 인재들이 모여들고 창업은 물론 좋은 동료로

서비스 전달주체로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

서 협동조합에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학습과정이

회책임조달제도 등 법·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금융·세무회계·법률·경영전략컨

농수축협은 물론 신용협동조합 금융 분야의 혁신과 연

설팅 등 다방면의 전문가들이 사회적경제를 위한 전문

대, 사회적경제를 위한 대안적 금융에도 관심을 가져야

가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창구가 필요합니다.

할 것입니다. 우리는 협동의 가치와 우수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를 공유하며 이업종 간 교류협력 등 서비스 혁신을 도모

러한 우수함의 가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여러 전문가

하는 사회적경제 허브가 필요합니다. 스페인 빌바오와

들이 모여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할 수 있는 자리가 마

싱가폴 영국 등에 설립되고 있는 사회혁신허브를 국내

련된 것은 매우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

전역으로 확산해 나가야 합니다. 서울시는 과거 질병관

회가 한국 협동조합의 발전 전략을 세우고 협동조합이

리본부로 사용되었던 불광동단지를 서울혁신파크로 조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

성하여 다양한 혁신주체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4. 5

둘째, 혁신 주체들이 모여 함께 학습하고 시설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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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아젠다] ‘협동조합 4,000개 시대, 새로운 희망을 찾다’ 토론회 -기조연설

사회적 경제의 모색과 협동조합의 과제 글 손학규(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을 하던 때부터 협동조합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 다. 그 뒤 제가 다시 협동조합에 주목한 것은 새로운 사 회경제 대안 모델을 찾기 위해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과 정에서였습니다.  협동조합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일반 기업과는 다른 독 특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공동 소유가 가능한 소유 형태, 1인 1표 주의에 입각한 민주적인 운영, 그리고 일 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에의 높은 기여도입니다. 바로 이 런 점 때문에 협동조합은 자본주의의 취약점을 보완할 손학규 동아시아미래재단 상임고문

수 있는 대안경제 모델로 일찍부터 주목 받아왔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지속가능성과 안정

안녕하십니까? 동아시아미래재단과 서울시, 한겨레신 문이 공동 주최하는 협동조합 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성의 측면에서 협동조합 모델이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음이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많은 내빈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멀리 지방에서까

 1987년 이후 한국 사회는 정치적 민주화가 크게 진

지 어려운 걸음 해주신 동아시아미래재단 회원 여러분

전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민주주

들께도 감사 말씀 올립니다. 특히 새로운 희망을 만들기

의 발전 속도는 매우 더디게 진행되어 왔습니다. 두 번

위해 현장에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협동조합 지도자와

의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적 경제사조의 확산 속에 경

활동가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아울러 드립

제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은 날로 심화되었

니다.

습니다. 경제성장을 거듭해도 국민의 삶의 질은 정체되 는 ‘이스털린의 역설’에 빠져들었습니다. 

협동조합, 일자리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 높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유신 시절 원주에서 수배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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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이 시작된 가운데 2011년 7월, 민주당 대표를 맡고


있었던 저는 이런 시대정신을 담아 당내 기구로 경제민 주화특별위원회와 보편적 복지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 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9월, 여러 자문교수 및 전문가 들과 함께 협동조합기본법안을 준비해 발의한 것도 똑 같은 문제의식에서였습니다. 공생 추구하는 ‘협동경제’ 주목  이런 맥락에서 저는 경쟁과 이윤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자립과 공생을 추구하는 ‘협동 경 제’의 영역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협동 경제’라는 새

1890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레스 협동조합’ 건물 부조

로운 경제 양식이야말로 수출 중심의, 고용 없는, 재벌 만의 성장이라는 기존의 성장제일주의를 대신할 새로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상전벽해란 말

운 대안 경제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확신했던 것입니

을 협동조합기본법의 위력을 통해 실감하게 되었습니

다. 협동조합이 가진 공동 소유적 성격과 민주적 운영

다. 1년이 조금 지난 시기에 4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만

원리뿐 아니라, 매출액에 비해 고용 비율이 높고 지역

들어지고, 우리들이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한 사업

경제와 내수 활성화에 기여가 크다는 점 등은 제가 추구

을 협동조합들이 벌여 나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려는 경제민주화 정신에 잘 부합된다고 생각했습니

오직 협동의 힘과 가능성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사람

다. 또한 경제민주화를 위해서는 재벌개혁 등의 네거티

들이 모여들었고, 그들의 지혜가 합쳐져서 더 나은 세상

브 한 접근 뿐 아니라 협동조합과 같은 포지티브한 대안

을 만드는 힘이 화산처럼 분출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

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다. 저는 협동조합을 만드는 사람들에게서 가슴 벅찬 미

 야당 대표가 발의한 법안에 정부 여당까지도 뜻이 통 하여 2011년 말 협동조합기본법이 통과되고 UN이 정 한 협동조합의 해인 2012년에 12월 1일을 기하여 드디

래와 희망을 보았습니다.   양극화 절망적 상황 오히려 협동경제 토양

어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 때

개인적으로는 제가 네 번에 걸친 의정활동을 했습니

만 해도 협동조합 활성화는 좀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다만, 협동조합기본법의 제정이야말로 저의 의정활동의 가장 큰 보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동조합이 새로운 희망으로 온 국민 에게 받아들여지게 된 이면에는 암울 하고 어려운 우리나라의 현실이 있습 니다. 갈수록 양극화로 인한 골은 깊어 지고 있는데,  국민들에게서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는 복지제도는 거북이걸 음처럼 너무 더디게 가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정규직은 줄이고 비정 규직을 늘리면서 천문학적인 사내유보 금을 쌓아 놓을 뿐 신규 투자는 꺼리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 들고 있습니다. 5천년 역사에서 가장

• 2014. 5

아르헨티나 경제위기 때 시민들이 예금동결에 항의하며 시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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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되고 있는 협동조합의 성장을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사회와 경제를 엮어 서 양극화된 세상을 바느질하려는 협동조합은 현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협동조합은 상상력! 협동조합은 상상력입니다. 더 큰 꿈과 더 큰 상상을 하면서 더 멀리 내다볼 때만이 현재 직면한 협동조합의 어려움들도 잘 해결되어 나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를 다시 만들어 나가는 협동조 합의 큰 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다국적기업이 앞다퉈 광고를 하고 있는 뉴역 타임스 스퀘어

 저는 협동조합이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만들 수 있는 풀뿌리조직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매일 매일 약속된 사 업 활동을 해 나가는 성실함과 조직력, 조합원과 함께 하는 정직함, 시장의 경쟁에서 이겨 내기 위한 지속적인 혁신이 가능한 협동조합만이 성공하는 협동조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협동조합의 지도자들은 누구보다 뛰어난 지도력 과 사회적 영향력, 민주주의에 대한 투철한 신념과 실천 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이 많이 만들어지고 사회 경제적으로 충분한 영향력을 발휘할 때만이 안정적이고 실질적인 경제민주화가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큐파이 집회가 열리고 있는 월스트리트 워싱턴 스퀘어 파크

더 나아가 저는 협동조합이 “인간의 얼굴을 한 지속성 장 국가발전모델”을 만들어 내는 중요한 축이 될 것이 고, 되어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역량이 뛰어나고 스펙이 화려한 우리의 청년들은 취업

 저는 기회가 될 때마다 상생을 통한 성장이야말로 지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창업기업이나 소상공인

속가능한 경제이며, 이를 위해 복지사회와 경제성장이

창업은 대다수가 실패의 나락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함께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복지

 정부는 복지예산을 늘린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존중 받는 삶을 보장해 주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

사회와 경제성장의 두 축은 서로 상충하거나 경제와 사 회를 나누는 이분법적 논리를 강화시킬 뿐이었습니다.

다. 기초노령연금을 약속한 정부가 약속을 뒤집다보니

 복지 사회와 경제성장을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협

국민들은 이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마저 손해가 될

동조합, 더 넓게는 사회적경제가 세 번째 축으로 정립될

까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때는 경제민주화

때에만 불필요한 논쟁을 잠재우고 더 풍부한 국가 발전

를 소리 높여 공약했지만, 정부는 규제완화에 목을 매고

모델을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으로 돌아가면서 경제민주화는 온 데 간 데 없어져 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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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여 모두 사회적경제 중요성 인식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오히려 협동조합의 토양이 되

다행히 올해 초 여·야당 대표가 국회연설에서 이구동

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금 눈앞에

성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새누리당은


캄보디아 마이크로 크레디트를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사회적경제특별위원회,  민주당은 사회적경제정책협의 회를 당내 기구로 만드는 등, 오랜만에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행동도 일치하고 있습니다.

광화문 사회적경제 장터에서 조합활동가가 옷을 들어 보이고 있다.

새로운 모델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국, 세계 협동조합 모범사례 돼야

그러나 현장의 협동조합 지도자들의 이야기를 나누다

우리나라는 1950년대의 최빈국에서 현재의 위치까지

보면 아직까지 협동조합이 많은 제도적인 어려움에 처

한 세대 만에 눈부신 경제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바꿔 말

해 있다는 말을 거듭 듣게 됩니다. 국가발전 전략의 세

하면 모든 나라의 발전 경로를 설계하는 데 우리나라는

축 중 하나인 협동조합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국회와

종합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지자체 등 정치권 전체가 보다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경제발전과 민주화의 단계를 지나, 전통적인 공 동체 정신과 자원 결합의 노하우를 한데 묶는 협동조합

특히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특징을

이 새로운 국가발전 전략의 중요한 한 축으로 자리매김

감안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협동

한다면 대한민국은 이점에서도 발전도상국의 모델이 될

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조직들에게 장기저리의, 사업평가

것입니다.

에 의한 적정 금리의 대출이 가능한 대출시스템이나 투

이미 협동조합들은 공정무역이나 개발도상국의 커뮤

자시스템을 만들어 내도록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자체

니티 육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발전된 우리

가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나라의 협동조합 생태계를 만들어 국제개발협력의 모델

 협동조합은 자립과 자치, 자율의 가치와 원칙을 가지

로 수출할 수 있다면 이 또한 대한민국이 신자유주의적

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과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제

자본주의 질서의 붕괴 이후 전개될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민간이 주도하여야 합니

를 구축해 가는 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가발전 전략의 당당한 한 축으로 협동

저 돈을 모으고, 앞선 성공 사례를 만들어 가면서 정부

조합이 자리를 잡고, 전 세계에 한국 협동조합의 모범사

와 정치권에 당당하게 제도적 정비를 요구하십시오. 그

례가 울려 퍼지는 날이 오기를 상상하면서, 그 꿈이 반

런 뒤에 모자라는 자금에 대한 지원을 요구한다면 협동

드시 이뤄지도록 함께 꿈꾸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굳

조합의 주도권이 유지되면서 동시에 국가와 함께 하는

건하게 걸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

• 2014. 5

다. 협동조합 민간 지도자 여러분이 먼저 기획하고,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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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아젠다] ‘협동조합 4,000개 시대, 새로운 희망을 찾다’ 토론회 - 발제

새 희망을 만드는 협동조합이 되려면 글 김기태(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

하게 퍼져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지만 협동조합은 자동적으로 희망이 된다고 할 수 없다.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에게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성공해야 한다. 반대로 힘을 모아 만든 협동조합마저 실 패할 경우 더 큰 절망에 빠질 수 있다. 협동조합들이 성공하도록 만드는 1차적인 책임은 당 연히 그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있다. 하지만 협동조 합의 성패의 책임을 조합원들에게만 떠넘기는 것은 기 본법 협동조합이 활동하는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 책임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을 져야 하는 정치권, 중앙부처와 지자체, 기존의 선배 협동조합인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다.

1. 시작하며

협동조합 4천개가 만들어진 현 상황에서 신규 협동조 합의 성공률을 높이고, 신규 협동조합이 더 많은 조합원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1년 4개월 만에 4,000여 개에

들에게 정신적, 물질적으로 혜택을 제공하여 희망이 되

달하는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설립 개소수의 증가속

게 하고, 성공적인 협동조합의 사례가 빠르게 전파되어

도는 예상과 달리 계속 빨라지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열망을 불어넣고, 실패한 협동조합

신설되는 기본법 협동조합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은 이미 지난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알려졌음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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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손을 내밀 수 있는 환경 을 조성하는 책임은 모두에게 함께 있다.

불구하고 협동조합의 설립 속도가 계속 유지되는 이유

이런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법적 제도의 정비, 적절한

는 무엇일까? 그만큼 사회와 경제의 문제를 개인이나 몇

협동조합 관련 지원 정책의 수립, 협동조합이 불이익을

몇의 사람이 극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동조합에 희망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존 정책들의 정비, 민간 협

을 걸어 볼 수밖에 없는 절박함”이 우리 사회에 광범위

동조합지도자들의 상호부조 체계의 정비, 선배 협동조


합들의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의 제공 등 다양한 활동 이 필요하다.

타나고 있다. 개별법 협동조합의 농업협동조합이나 수산업협동조

이런 법적, 제도적, 정치적 여건의 조성과 성숙, 민간

합,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모두 사업자협동조합 유형이란

협동조합 나아가 사회적경제 진영의 수평적 협력체계의

점을 감안하면 사업자협동조합의 비중이 매우 높은 편

구축, 협동조합 인적역량의 체계적 개발 등이 순조롭게

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소비자협동조합의

이뤄질 때 우리나라 전체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협동

합병으로 인해 개소하는 수의 비율이 줄어들고, 몇몇 나

조합이란 말이 5천만 국민에게 따뜻하게 스며들 것이다.

라를 제외하면 직원협동조합의 비중은 낮기 때문에 현 재 사업자협동조합의 비율이 높은 자체가 문제점이라고

2. 기본법 협동조합의 현황과 저해요인

말할 수는 없다. 오히려 사업자협동조합의 비율이 높은 것은 우리나라

가. 기본법 협동조합의 현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열악하다는 사실

뜨거운 설립 열풍

을 증명해 주는 것일 수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매월 집계하는 협동조합 신청 및 신 고수리, 인가 건수 자료를 보면 시행 첫 번째 달에는

<그림> 유형별 협동조합 구성비율

126개의 협동조합이 신고 되었으며 이후 200여개의 협 동조합이 꾸준히 신고 되었다. 이후 6월과 7월에 392개 소, 540개소로 급격히 증가한 후 8월부터는 다시 200 여개의 협동조합이 꾸준히 신고 되고 있다. 3천여 개의 협동조합은 이미 협동조합형 경영을 하고 있던 자활기 업이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이 전환한 것이 아니라 새 롭게 협동조합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만든 경우가 대부 분이다. 기본법 개정 이후 전환될 협동조합이나 앞으로 제도개선에 따라 전환될 수요까지 포함하면 설립 속도 는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월별 협동조합 신청 현황

지역별 설립차이, 점차 좁혀질 것 최근 협동조합을 둘러 싼 뜨거운 이슈는 ‘협동조합 설 립과 운영에 정치적 영향이 있느냐’이다. 기재부의 설립 신고 자료를 정리해 보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협동조합 설립건수를 비교해 보면 서울시의 조합수가 가장 많은 906건이며, 다음으로 경기, 광주, 부산 등의 순이다. 협동조합은 인적조직이기 때문에 인 사업자협동조합의 높은 비율

구수가 많은 경우 협동조합의 수도 많아질 것이라고 예

협동조합 유형의 구성비를 보면 사업자협동조합이

상할 수 있다. 따라서 조합수 비율을 인구비율로 나눠보

전체의 62%이며, 다중이해관계자 20%, 직원협동조합

이에 따르면 서울은 1.51로 광주, 전북, 세종보다 낮

• 2014. 5

7%, 소비자협동조합 6%, 사회적협동조합 4% 순으로 나

면 마지막 열과 같은 결과가 나온다.

73


은 편이며, 1 이상의 경우도 전남, 대전, 강원, 제주 등

조합원수로는 앞으로 실질적인 운영에 크게 애로가 나

으로 8개소이다. 광주나 전북, 전남의 경우 굳이 협동조

타날 것으로 보이므로, 시급히 조합원 확대를 위한 활동

합을 통해 선거운동을 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측면이 있

을 적극적으로 벌일 필요가 있다.

고, 인천은 0.51로 최하위권을 보이고 있다. 정당에 따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도 일반적으로 윤리적 소비

른 차이점이 현재로서는 나타나지만, 그보다는 사전 협

를 지향하는 소비자조합원이 다른 유형의 조합원과 가

동조합의 홍보수준, 안정적인 기업의 여부, 지역경제의

치를 공유하면서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기서도 10

활성화 정도 등 경제적인 여건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명 미만이 400개소 정도로 전체의 3분의 2에 이른다.

것으로 추정된다.

다중이해관계자협동조합의 상당수는 협동조합 설계를

최근의 자료들을 보면 도별 협동조합 설립 개소수의 편차는 점차 평준화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의 공신력이 있을 때 후원자조합원을 동원하거나, 각종 외부자원의

<표> 도별 협동조합 설립 현황

시도

조합수 비율(A)

다시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인구수

인구비율(B)

A/B

지원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하지만 20명 미만의 조 합원의 개소는 전체의 절반 이상인 78개소로 사회적협

서울

906

30.19

10,177

19.94

1.51

경기

429

14.3

12,168

23.84

0.6

광주

255

8.5

1,472

2.88

2.95

등기상의 편의를 위해 초기 조합원 수를 적게 잡았을

부산

183

6.1

3,535

6.92

0.88

수도 있으므로, 이 데이터만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전북

180

6

1,872

3.67

1.64

아니지만, 등기 후 본격적인 사업을 실시할 때 정상적인 사업구조가 되기 위해서는 직원협동조합을 제외한 모든

동조합의 조합원수도 적은 상황이다.

전남

123

4.1

1,907

3.73

1.1

대구

117

3.9

2,504

4.9

0.79

경북

112

3.73

2,697

5.28

0.71

대전

112

3.73

1,530

3

1.25

강원

108

3.6

1,540

3.02

1.19

충남

99

3.3

2,038

3.99

0.83

경남

98

3.27

3,323

6.51

0.5

사업자

680

693

383

106

98

1,960

인천

85

2.83

2,862

5.61

0.51

다중이해

166

231

138

35

46

616

충북

84

2.8

1,569

3.07

0.91

직원

92

94

41

2

1

230

울산

54

1.8

1,152

2.26

0.8

소비자

54

65

38

14

24

195

제주

43

1.43

589

1.15

1.24

사회적

16

26

36

11

41

130

세종

13

0.43

117

0.23

1.89

총합계

1,008

1,109

636

168

210

3,131

3,001

100

1.00

100 51,047.88

유형에서 조합원 배가운동이 벌어질 필요가 있다. 1

<표> 유형별 조합원별 현황 5명

5~9명 10~19명 20~29명 30명 이상

참고 : 인구수는 천명, 2013년 6월기준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조 합 설립 신청 후 조합원 수 확대가 드러난다. 조사 결과 정상적 운영이 어려운 적은 조합원 수

보건의료사회적협동조합은 1,100명 이상의 조합원을

일반적으로 소비자협동조합이 정상적인 사업체로서

가지고 있는데, 이를 제외하고는 평균 30.6명으로 나타

손익분기점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낙후지역을 제외하고

났다. 설립신고서의 조합원 평균수보다 높은 것을 알 수

는 조합원의 수가 최소한 100여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있다. 이는 조합원 수에 따라 모두 등기에 참여해야 한

하지만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 소비자협동조합이 조합 원 5명으로 시작하였고, 30명 이상은 24개소로 8분의 1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설립 당시 소비자협동조합의

74

1 기재부에서 제공한 11월 협동조합 통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중 2곳의 조합원 수, 업 종 등이 기입되지 않아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총계인 3133곳보다 2곳 적은 3131곳의 총계가 나온다.


다는 현재의 협동조합 등기의 문제점에서 나타나는 것

나머지는 협동조합에 대한 언론, 홍보, 자체 학습을 통

인데, 향후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해 이해한 후 협동조합을 만들었는데, 이런 결과는 조합

현재 협동조합들의 조합원수는 아직 미흡하다. 설립 된 협동조합들의 정상적 운영을 권장하기 위해서, 앞으

원 및 자본금의 취약문제나 충분한 비즈니스 모델 설계 미흡 등의 문제로 나타난다.

로 적정 조합원 규모, 적정 사업규모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설립 전 협동조합 교육 내용(복수응답)

취약한 협동조합 출자금 협동조합의 평균출자금도 취약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사회적협동조합의 평균은 설립신고기준으로 3천6백만 원 선이며, 일반협동조합은 1천 9백만 원 정도이다. 일 반협동조합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천 9백 44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자본금 수준은 사무실을 임대하기에도 어려운

자료 : 2013 협동조합 실태파악과 정책적 시사점

수준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지가 되는 이유는 대부 분의 사업자협동조합이나 소규모협동조합이 사무실을 이사장 소유의 사업장에 붙여서 운영하는 등 초기 비용

협동조합의 교육도 실제 협동조합 운영에 필요한 협

이 적게 들어가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동조합의 특성을 감안한 실무교육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있다.

기보다는 일반적인 이해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분이 다. 교육받은 내용에 대한 복수응답에서는 82%가 협동

<그림> 협동조합의 평균 출자금

조합원론을 배웠으며, 66.4%가 설립절차, 50.2%가 해 외성공사례에 대한 교육을 받았고, 창업과 관련된 교육 및 컨설팅은 40.9%이다. 나. 기본법 협동조합 운영상의 애로 사업수행에 필요한 역량이 불충분 새로 설립된 협동조합들은 사업역량은 취약한 것으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났다.

자료 : 2013 협동조합 실태파악과 정책적 시사점

실태조사 시기가 2013년 6월부터 9월까지로서 신설 협동조합이 설립된 후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았던 점을 감 안하더라도 사업을 운영 중인 곳이 54.4%에 불과하다

설립 전 협동조합 교육의 부족

는 것은 설립 전에 충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않았기

협동조합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은 조합원 및 임직

때문으로 보인다.

원에 대한 사전의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이 부족한 것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이 유로 가장 많이 꼽고 있는 것은 운영자금의 부족이며 (33.4%), 다음으로 수익모델 미비(22.3%), 조합원 미확

비율은 응답 협동조합의 58.6%로서 절반에 불과하다.

보(14.1%) 순이다. 조합원 미확보나 운영자금 부족 등

• 2014. 5

실태조사 결과 협동조합 설립 전에 관련 교육을 받은

75


도 실질적으로 충분히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사업계

운영상의 미숙도 12.5%나 되어 법인으로서의 협동조

획이 작성되고 그에 맞춰 협동조합을 설립하지 못했기

합 운영에 대한 일반적인 역량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고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이므로 절반 정도의 협동조합이

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작년까지 진행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지 않고 협동조합을 시작한 것

된 협동조합 일반 교육에 더해서 설립 전 사전 비즈니스

으로 보인다.

교육 및 설립 후에도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훈련이 이뤄져야 한다. 또한 협동조합 운영에 도움이 될

<그림> 협동조합의 사업 미시행 이유

수 있는 운영관련 도구들의 개발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

<그림> 2013년 목표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

자료 : 2013 협동조합 실태파악과 정책적 시사점

사업을 개시한 협동조합들도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자료 : 2013 협동조합 실태파악과 정책적 시사점

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상담과 인터뷰 등 을 통해 파악된 정보로는 사업을 시행하는 협동조합들 도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을 수

다. 협동조합 활성화의 저해요인

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동조합이 새 희망을 제시할 수 있으려면 성공적인

76

판로 개척에 어려워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이 많이 나와야 하고, 협동조합의 실패율이 낮

기재부 실태조사 결과 2013년 목표 대비 2분기 달성

아져야 한다. 이런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활

도는 매출액 목표의 26.6%, 순수익 목표의 15.5%에 불

성화를 저해하는 요인들을 파악하고, 각각에 대한 해결

과하다. 목표 달성이 불가능한 이유로 가장 많이 판로미

방안을 마련한 뒤 개선해 나가야 한다.

확보(29.3%)를 꼽았다. 비즈니스모델의 가장 중요한 부

협동조합활성화의 저해요인은 다양할 수 있지만, 크

문이 마케팅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계획 및 사업실

게 나누면 협동조합 민간진영 내부의 저해요인과 협동

행역량, 판로 처 확보 등에 대한 핵심사항에 대한 충분

조합이 활동하는 여건이 충분히 정비되지 못한데서 나

한 사전준비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타나는 외부의 저해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기본법 협동

다음으로 조합원 모집 어려움, 수익모델이 없다는 점

조합의 특성에 대한 이해부족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

등을 제시하고 있어 앞에서의 사업 미개시 이유와 비슷

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 지원역량의 부족이 전자의

한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문제라면, 불이익을 유발하는 제도나 지원 정책이 개발


되지 못한 점 등은 후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협동조합의 특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운영상의 애로사항을 분석하면 대부분의 초기 협동조합 운영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협 동조합의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데서 연유하 는 경우가 많다.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사업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이 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없는 경우에는 비즈니스 모델의 구축이나 사업역량 확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협동조합 을 만듦으로써 협동조합 설립 후 구체적인 사업운영을 개시하지 못하거나, 사업을 수행해도 역량이 뒷받침해 주지 않아 어려움을 느낄 수 있다.

마을기업 ‘더불어락 두부마을’ 기술교육

사업경험이 있는 조합원들과 지도자가 협동조합을 만 드는 경우에는 협동조합이 조합원의 자원을 결합하여 협동조합의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특징을 감안하지 못하여 사업자협동조합 방식으로 조합원을 조직한 후 소비자협동조합처럼 운영하려는 경향을 보이거나, 자본 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다든가 하는 문제점을 나타 내고 있다. 따라서 내적인 저해요인 가운데 가장 우선적이고 중 요한 것은 ‘신설하는 협동조합 구성원, 특히 지도자들의 협동조합의 특성에 대한 풍부한 이해와 이에 기반을 둔 협동조합 운영역량을 확보하는 일이다. 협동조합 운영 지원역량의 부족

더불어락 협동조합 월례회의

신설 협동조합의 협동조합 특성에 대한 충분한 이해 부족은 신설 협동조합 지도자들의 성급한 설립에서 가 장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들 협동조합들에 대해 충분한

족하기 때문에 발생하기도 한다.

정보를 제공하고, 설립 및 운영의 경험을 전수해 줄 수

쉽게 찾을 수 있는 강사나 코디네이터의 부족, 업태

있는 지원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더 심하

의 특징을 충분히 감안한 설립 지원 상담, 교육, 컨설팅

게 발생한다.

을 수행할 수 있는 인적 역량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오히려 현재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한다는 법무사 등

들을 육성할 수 있는 협동조합에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유상무상의 지원자들부터가 협동조합에 대한 이해가 부

의 부족, 협동조합에 특화된 컨설팅 툴의 개발 등 콘텐

족한 경우가 많다. 그러다보니 협동조합이 지원을 목적

츠 측면에서도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다. 기존에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을 운영한 경험

경우도 있다는 현장의 문제제기가 있기도 하다. 이 또한

이 많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인적역량 및 콘텐츠 개발이

성실하고 역량 있는 지원자들에 대한 정보와 채널이 부

필요하다. 또한 업종별로 지역별로 손쉽게 자문을 구할

• 2014. 5

으로 설립되는 것을 방조하기도 하고, 오히려 촉진하는

77


지방의회 조례제정 모습 ‘남양주시의회’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작업모습)은 공적조달 우선권 부여를 주장하고 있다

수 있는 믿을 수 있고 대표성을 지닌 협의회 및 연합회

않도록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적인 제도개선 과제

의 설립이 시급하다.

이다. 2차적으로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효과가 있는 협동조

여전히 불이익을 받고 있는 관련 제도

합에 대해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이 아니라 할지라도 특

주식회사나 영농조합법인 등 상법 혹은 특별법에 의

정한 지원제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선정의 우선순

해 만들어진 법인들은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는 반면 협

위를 부여한다든가, 공적조달의 우선권을 부여한다든가

동조합은 지원정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법적으

하는 등의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다. 혹은 특정한 사업의 인가 대상에 협동조합이 포함되지 않아 유권해 석은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실제 일선에서는 인가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다.

법, 시행령, 시행규칙, 업무지침, 조례 등 각급 공적 제도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공적 제도가 아닌 시장에서의 관행으로 협동조합이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의 금융은 담보

주주의 수가 적고 주식발행액이 2~3년에 한 번 정도

대출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기 때문에 초기 자본금이 부

변하는 주식회사에 적합한 등기제도가 협동조합에도 적

족하고, 대주주가 법적으로 존재할 수 없는 협동조합은

용이 되어 협동조합 운영상에 애로를 주는 경우도 많이

일반 금융기관의 대출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있다. 가변자본량의 성격이 강한 협동조합의 특징을 감

를 해결할 수 있는 별도의 협동조합 금융 제도를 도입하

안하여 등기 및 공증의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적 보완이

는 것은 협동조합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필요하다. 상대적 약자들이 새 희망을 보면서 협동조합을 만들

3.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과제와 역할

었는데, 막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에 들어 갔을 때 제도적 문제로 막히게 된다면 법 제도가 새 희

가. 공통 협력 핵심 과제

망을 좌절시키는 걸림돌이 되고 만다.

협동조합 운영원리에 적합한 정책 개발 필요

협동조합이 다른 영리법인에 비해 불이익을 받는다는

협동조합은 기본적으로 민간의 상호부조의 연대정신

것은 사회와 경제를 결합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상적인

에 입각하여 설립되고 운영되는 자율적 조직이다. 따라

경제활동을 통해 해결해 보려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제

서 불필요한 촉진을 위한 지원정책은 협동조합의 생태

약하는 것이므로 이중 삼중의 부정적 효과를 낳게 된다.

계를 혼란하게 만드는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1차적으로 최소한 영리법인보다는 불이익을 당하지

78

현재까지 이런 점을 감안하여 ‘직접지원보다 간접지


원’, ‘가급적 민관협력을 통한 정책개발’이란 정책 원칙 에 대한 합의가 민관 모두에게 있었고, 아직까지 어느 정도 수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한 걸음 더 나갈 때가 되었다. 영리기 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는 우리나라 정책 여건 속에서 협동조합에 특화된 지원정책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가 협동조합에 대한 불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 만 이런 지원정책이 합리적 이유 없이 협동조합이기 때 문에 제공되는 것은 장기적으로 문제를 야기할 것이다. 협동조합의 합리적 지원정책의 논리가 정립되고, 이에 따른 정책이 생산되어야 한다. 첫 번째 논리로 꼽을 수 있는 것은 협동조합이 더 적

강북구사회적경제지원단의 교복공동구매 사업

합한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 육성 정책의 우선순위를 해 당 업종을 수행하는 협동조합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업종별 특성을 감안할 때 영리기업보다 협동조합이 문제해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농업농촌 문제해결에 영리주식회사보 다 지역종합농업협동조합이 더 효과적이다. 이 처럼 협 동조합이 특정한 업종 혹은 특정한 지역문제 해결에 효 과적일 경우 이를 육성하기 위한 별도의 한정적인 지원 정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두 번째 논리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 효과가 큰 협동조 합의 경우 적극적인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이는 전 략분야 협동조합 설립에서 다시 논의한다.

지역공동체의 중심 학교협동조합

세 번째 논리는 협동조합의 협동을 촉진하는 지원은 다른 기업형태보다 협동조합에게 더 효과적이며, 이종 간 협동이나 클러스터 구축을 통해 상호 협조하는 구조 가 안착될 경우 장기적인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때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벤처창업지원 센터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런 인큐베이팅 시설의 도입과 평가, 졸업 등의 정책 설계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따라야 하며, 개별 협동 조합에게 특혜를 주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가 설립되어 벤처기업의 인큐베이팅(창업보육)을 정부 전략분야 협동조합의 발굴과 육성

이런 협동조합 창업지원 공동사용공간에 대한 지원정책

2013년에는 자발적인 협동조합 설립이 추진되었다.

이 필요하다. 특히 지역협동조합연합회 혹은 협의회의

하지만 협동조합의 역사를 보면 성공적인 모델이 나오

설립과 정보제공이 가능한 상황에서 신규 협동조합의

고 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어 협동조합 생태계를 건

공동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효과적인 지원 정책이 될 수

강하게 하는 방법이 성공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지속

있다. 또한 이런 기능을 민간의 역량으로 수행하는 협동

가능한 경영모델의 성공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을 시킬

조합 연합회 혹은 협의회에 대한 지원정책들이 개발될

수 있는 전략 분야 협동조합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 2014. 5

예산으로 지원한 사례가 있다. 협동조합들의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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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인큐베이팅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학 교협동조합이 시범사업으로 진행되어,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다. 이런 시범사업은 단순히 민간의 협력과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다. 필요한 제도의 정비, 공적기관의 정책의 변경, 법적 제약의 해소 등 민간과 행정, 정치권의 공동 의 협력이 필요하며, 이런 공동의 활동 속에서 빠른 확 산이 가능하다. 협동조합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인프라 구축 시니어 협동조합의 일종 ‘더불어 마실’ 마을가게

협동조합은 인적조직이면서 사업조직이기 때문에 협동 조합의 활성화는 우수한 인적역량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조합원 교육, 초중등 학교교육, 평생 교육, 기업교육 등이 서로 어우러질 때 협동조합 인재육성 이 가능한데, 이는 민간의 역량과 의지만으로는 어렵다. 교육인프라의 구축이 중요한데, 협동조합 강사, 상담 사 등의 조속한 육성과 적정한 권위의 부여를 민간 조직 이 주도하여 수행해야 하고, 이를 행정에서 지원할 필요 가 있다.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 콘텐츠의 개발에 민관의 협력과 자원의 집중이 있

서울시 지역특화사업단 교육

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협동조합들이 사업연합 방식으로 전문 적인 협동조합 대학이나 협동조합교육원을 설립하기 위 한 준비를 하고, 여기에 행정이나 사회적 지원이 추가될

무엇보다 필요하다. 전략분야 협동조합이란 ① 사회적 임팩트가 크고, ② 직면하는 시장의 범위가 작아 성공사례가 나올 경우 경

필요가 있다. 민간 협동조합 진영이 추진하지 않을 경우 수요와 공급이 어긋날 수가 있으므로 충분한 원칙의 합 의가 필요하다.

쟁 없이 확산가능하며, ③ 비슷한 사업여건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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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병렬적 혁신이 용이한 협동조합을 말한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을 위한 공적책임조달 제도의 확립

중고등학교의 매점, 교복 공동구매, 수학여행 및 연수

협동조합의 가장 큰 애로가 판로개척의 어려움이란

등을 담당하는 학교협동조합이나, 아파트단지의 합리적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차적으로는 민간 거래 속

소비와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공동구매, 공동육아 등을

에서 협동조합의 판로확보가 이뤄져야 하지만, 공공기

수행하는 아파트협동조합 등이 그것이다.

관의 선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런 시도들이 일부 진행되었지만 산발적이고 체계

정부와 지자체 및 공공조직은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적이지 못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탐색과 설립, 운영

위해 국민의 세금을 모아 공적 목적을 달성하거나 사회

을 통해 성공모델 개발이 필요하다. 이미 건설노동자협

적 문제들에 정책이나 사업을 투입하는 것이 원리라고

동조합이나 돌봄에 대한 전략적 분야들이 개발되고 있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공적조직들의 조달은 시장원

으며, 시니어협동조합 등 몇 가지 전략분야에 대한 초

리를 답습하여 단순한 최저가격입찰을 하는 단계에서


벗어나 사회적 가치들을 감안하여 조달의 우선순위 혹 은 조달의 가점 도입, 혹은 일반 기업의 협동조합들과의 컨소시엄 장려 등의 사회적인 책임성을 강화하는 조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은 국회와 정부, 지자체 등이 제도와 정책을 만들어야 함과 동시에 민간협동조합 진영도 상호협력과 혁신을 통해 제공하는 상품의 품질향상에 최선의 노력 을 다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식을 찾아야 한다. 협동조합 금융 및 공제시스템 확립 신규 협동조합의 또 다른 애로사항 중의 하나가 금융

협동조합 ‘온리’ 관계자가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서비스를 충분히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물론 기존 은행들의 대출관행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영리 기업인 은행들의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어렵다는 것이 상식이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대출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① 초기 자본금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담보대 출이 아닌 기술평가나 프로젝트 평가를 통한 사업성을 파악한 신용대출의 제공, ② 장기적 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대출상품의 개발, ③ 주식시장에 대해 투자하는 연 기금의 협동조합 기금에 대한 적정 비율의 투자 제도화,

협동조합 ‘더불어락’ 출자금 관련 회의

④ 이를 위한 협동조합에 적합한 평가기법의 개발 등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협동조합연합회의 공 제사업이 가능해졌으나 충분한 준비가 없으면 자칫 실

일의 최종 책임은 언제나 협동조합 민간진영의 구성원 들에게 주어진다.

효성이 없을 수 있다. 공제사업의 운영투명성과 공신력

자조와 자립, 자율의 협동조합의 가치와 원칙을 지키

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용협동조합 등 기존의 상호금

면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융기관들과의 연계방안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활동가와 조합원들 모두가 하나의 비전공동체에 속한다

금융은 매우 복잡한 측면이 있으므로 다양한 주체들

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하며, 함께 다양한 방식으로 서

의 협력이 없이는 협동조합 금융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로에게 힘이 되는 연대를 찾아내고, 지속가능한 협력을

없을 것이다.

위해 힘을 다해야 한다. 이런 자기책임의 가치 속에서 정부와 지자체, 정치권

나. 협동조합 민간진영의 역할

그리고 다른 사회적 자원들을 결합시켜야 한다.

협동조합 활성화의 책임 주체는 민간 협동조합운동의 구성원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모범사례의 구성, 열심히

제도정비나 정책개발의 씨앗을 먼저 만드는 민간운동 을 벌여야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① 현장

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나 정책개발을 만들어 나가는

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② 해결의 위한 구체

• 2014. 5

하려는 신규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협동조합생태계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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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장기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부분은 원칙과 대안경제의 관점에서 중층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런 활동은 개인이나 개별 단체의 힘만으로 가능하 지 않고, 협동조합 진영 모두가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벌여 나가야 한다. 협동조합 선배들의 과제 해결 네트워크 구축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 하기는 하지만 실천하기가 어렵고, 문제해결의 주체를 정하기도 쉽지 않다. 한 활동가가 사회적경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협동조합 활동을 더 많이 해 온 선배들이 나서서 해결 할 수 있는 과제들을 정리하고,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해 결해 나가는 자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 당장 필요한 협동조합 회계준칙의 정리, 공통으로 필 요한 규약이나 규정의 마련,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의 원리 정리, 제도개선 과제의 정립과 개선 방안 마련 등 이 시급하지만 동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배들을 잘 모으는 것도 필요하다. 생협과 신협의 많은 경험, 다양한 사업을 수행한 농협 의 경험들과 이를 체득하고 있는 임직원들의 도움이 필 요하며, 서로 관심을 가지는 주제에 대해 역량을 가지고

협동조합 ‘더불어락’ 대동제

있다.

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③ 작은 규모라도 변화된 상황이

협동조합연합회와 협의회의 적극적 조직

전망되는 모범사례들을 만들어 내야 한다.

현재 기본법 협동조합의 설립 패턴이나 움직임을 볼

협동조합 금융 제도를 잘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

때 업종별 연합회를 통한 지원체계가 제대로 구축되기

동조합 내부에서 협동조합 금융의 선취된 모범사례를

위해서는 몇 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만들어 봐야 하고, 그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지자체 등의 관심이 높은 한국적 특성을 감안할 때 초기

있어야 한다. 공적책임조달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광역 및 시군구 단위

서는 협동조합 내부의 상호부조에 따른 거래활동의 모

지역협동조합협의회의 설립과 이를 통한 신규 협동조합

범사례를 만들어 내는 것이 공적책임조달 제도 도입의

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더 쉬울 것이다.

설득력을 높일 수 있다. 제도적 불이익이 발생한다면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 그 불이익이 어떻게 협동조합의 발전을 제약하는 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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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울 수 있는 구성원들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필요가

시군구 단위 지역협동조합협의회 혹은 연합회의 역할과 방향을 정립하고, 우수사례를 전국적으로 전파할 수 있는 방안들을 민간이 우선 개발하고, 토의할 필요가 있다.

백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정리해야 한다. 불이익

협의회 혹은 연합회의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는 구성

을 없애기 위한 제도개선 방향도 현재의 사회경제적 여

원들은 대부분 협동조합운동의 선배들이 될 것이다. 설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역특화사업단 활동가 모임

서울시 광화문 사회적경제 장터

립의 경험을 서로 공유하며, 과제 해결 네트워크의 내용

업종별, 사회적 목적별 정책 개발에 공동으로 착수

들도 공유하는 방식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정부의 부처들은 주로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협동조합

이런 활동을 통해 설립되고, 활성화된 지역협의회에

의 운영모델을 정립해 나가는 연구를 바탕으로 필요한

대한 최소한의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정책도 함께 개발

경우 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지원정책의 수립에 저

되어야 할 것이다.

해되는 제도에 대한 정리 작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한 지자체들은 해당 지자체의 커뮤니티의 특성을

다. 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감안하고, 민간진영의 역량을 감안하여 지자체에 맞는 정책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올해 선정될 시도별 협동

설립 지원에서 운영 지원으로 무게중심 전환

조합 지원기관들과 기존 협동조합 연구지원기관들의 공

지난 2년간의 정부 및 지자체의 주된 역할은 초기 제

동연구 및 협력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도적 정비와 함께 설립에 필요한 홍보와 설립 과정의 지 원이었다.

기초지자체는 보다 구체적으로 현장과 밀접히 관계 맺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4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진 현 상황에서 는 설립 지원에서 운영지원으로 무게 중심을 전환하고, 이런 전환에 따른 지원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협동조합 담당 공무원의 이해와 몰입, 전문성 강화를 위한 투자

정부와 지자체가 처한 위치에 따라 각각 역할이 다르

협동조합은 인적조직이므로 협동조합을 담당하는 공

겠지만, 각자의 역할에 따른 운영 지원 방안의 개발에

무원도 인적 관계망이 조밀하고, 상호신뢰가 쌓여야만

논의가 집중되어야 한다.

협동조합에 대한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수립된

하지만 단순 사업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섣부른 협동

정책을 취지에 맞게 운용할 수 있다.

조합 지원정책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민간의

그러기 위해서는 협동조합 담당 공무원의 이해도 증

역량을 장기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도록 운영 지원 방안

진과 지속적인 근무, 자발적인 학습을 통한 전문성 강화

이 마련되어야 한다.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 • 2014. 5

하다. 협동조합에 관심을 갖는 우수한 인재를 장기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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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중간지원조직이 운영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민간의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 민간의 역량이 있는 곳은 요구되는 대로 협력하며 추 진하고, 그렇지 않은 곳은 앞으로 2~3년 내에 협력구조 를 만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는 방법을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 라. 국회/정치권의 역할 협동조합, 사회적경제를 국가적 의제로 만들어야 우리나라는 압축적 경제성장을 위해 산업별 육성 전 광주광산구 협동조합의 집 개소 축하공연

략을 주로 채택해 왔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선진국의 문턱에 거의 다다른 현 상황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 기 어렵게 되었다. 양극화에 따른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것이 GDP의 증가만으로 가능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 회와 경제가 결합되어 내수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새로 운 전략이 함께 상호보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미시적 사업체의 지배구조 자체가 사회적 성격을 가 지는 협동조합은 이런 점에서 양자의 전략을 결합시키 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는 장기적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지속성장 국가발전모델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사회적경제 아이디어 대회 활동가 실습

이를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그동안 협동조합의 순기능으로 제시되었던 일자리창 출, 조합원들의 수익증대 등의 작고, 추상적인 설명만으

동조합 담당으로 배치하는 것이 해당 지역 협동조합의

로는 협동조합의 특성을 감안한 정책, 제도 개선을 강력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게 추진할 수 있는 동기가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낙후지역의 개발, 도시 지역사회공동체의 재활성화,

시군구 협동조합지원 중간지원조직의 설립을 민간과 협력하며 추진

사회·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서의 기능, 사회적경제의 GDP 점유 목표 제시 등과 같은 다양한 순기능에 대한

현재 협동조합 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진흥원과 각 도

논리 정리가 필요하다. 이런 기능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

별 협동조합지원기관으로 구성되어 기재부의 예산으로

산방식을 정비하는 등 설득력을 높이는 활동도 함께 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과 가까이 있으면서 설립과

행되어야 한다.

운영에 대한 지원을 구체적으로 해 주기에는 업무구역 이 너무 광범위하다. 시군구 단위에서 지원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초지

이런 준비들을 통해 협동조합과 사회적경제가 중요한 국정의제로 받아들이도록 하여야 하고, 정치권은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적 여론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자체 차원의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 하지만 민간의 의견과 정책 수요, 지원 수요를 파악하여 상호 협력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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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에 불리한 제도에 대한 신속한 개선작업 주도


서울시 광화문 사회적경제 장터

정치권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현실을 한 발 앞에서 이끌어 갈 수 있는 제도조성 기능이다. 이를

사회적경제를 홍보하는 청년들

간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인프라 제도 가 도입되어야 한다.

위해서는 비전 설정 역량과 함께 구체적인 제도의 분석 과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여 앞선 제도를 현실에 접목시

4. 맺으며

키는 역량이 필요하다. 협동조합이 인간의 얼굴을 한 지속성장 국가발전모델

협동조합의 활성화는 이제 협동조합 진영 내부의 문

의 한 축이 되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협동조합에 불리한

제에서 국가적 의제로 확대하여 해석될 필요가 있다. 이

제도를 개선해 주어야 한다.

를 위해서는 민간의 주도적인 활동과 함께 행정과 정치

한편으로는 민간진영의 제도개선 요구를 적극적으로

의 역할이 서로 어우러져야 한다.

반영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먼저 논의를 주도하면서

짧은 기간 4천여 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기본

앞장 설 필요가 있다.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의 성과를 점

법 협동조합에 대해 설립지원을 넘어 운영지원이 필요

검하는 활동을 함께 진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한 시기이다. 이 글은 설립지원에서 운영지원으로의 전 환에 장기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것

민간운동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협동조합 인프라 구 축의 법적 반영

이다. 더욱 구체적인 고민과 방안은 협동을 통해 만들어 나가야 하겠다.

제도개선과 정책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도 있지

보이지 않았던 사회 구성의 원리인 협동이 이제 겨우

만, 예산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

한국 사회에서 시민권을 얻어 가고 있다. 조심스럽게 하

협동조합의 인프라 구축 등은 국회나 지방의회의 결심

지만 당당하게, 성과를 만들어 가면서 더 큰 그림을 그

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려 나갈 때 협동조합은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 실질적인

협동조합교육원이나 협동조합공동창업지원센터, 협 동조합금융 기금 조성에 대한 정부지원예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김기태(2014), ‘기본법 시행 1년 2014년 전망’, “계간 협동조합네트워크 64호”, 한국 협동조합연구소, 서울

하지만 민간운동이 발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프라

이철선(2013), ‘협동조합 실태파악과 정책적 시사점’, “국회협동조합포럼 자료집”,

정책이 제시된다면 오히려 민간의 자율적 움직임을 저

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3),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1년, 전국 협동조합 설립 현황 보 고서’,한국협동조합연구소(2013) 협동조합 설립 신고현황 정기보고서 9~11월 각호

• 2014. 5

해할 수도 있다. 지속적으로 민간진영과 협력하면서 민

2013.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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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아젠다] ‘협동조합 4,000개 시대, 새로운 희망을 찾다’ 토론회 - 토론

상상하라! 협동조합으로 만드는 새로운 세상 - 협동조합 4,000개 시대, 새로운 희망을 찾다 글 남성운 | 사진 남성운 , 서울시

협동조합 4,000개 시대. 동아시아미래재단과 서울시,

론회에는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이이재 새누리당

한겨레신문사가 협동조합 4,000개 시대를 진단하는 토

의원, 송경용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이사장, 문보경

론회 「협동조합 4,000개 시대, 새로운 희망을 찾다」를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집행위원장, 이금자 두레생

개최했다.

협연합회 회장, 임정엽 전 완주군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행사는 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동아시아마래연 구소, 한겨레경제연구소,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언론협동조합 프레시안, 월간 <자치와 협동>이 공동 주 관했다.

서울시 협동조합 1,000개 시대 박원순 서울시장은 인사말에서 “서울시에만 1,000개 가 넘는 협동조합이 설립됐고 전국적으로는 협동조합이

4월 1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 열린 이날 토

4,000개에 달하는 등 그야말로 ‘협동조합의 봄’을 맞이 하고 있다”며, 1인 1표 원칙으로 평등한 소유구조와 분 배구조를 갖는 협동조합이 한국의 고질적인 기업 지배 구조는 물론 세대 간, 지역 간, 계층 간 갈등을 극복하는 데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프랑스 사회연대경제 규모가 GDP의 10%, 고 용의 10%를 차지하고 약 20만개의 기업에서 235만 명 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 의회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힘을 모은다면 사회적 경제가 우리경제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 고 협동사회경제의 역할에 기대감을 드러냈다. 박 시장은 “사회책임조달제도 등 법 및 제도의 개선은 물론 금융·세무회계·법률·경영전략컨설팅 등 다방면

박원순 서울시장 인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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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문가가 사회적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


돼야 한다”며, “우수한 인재들이 협동조합에서 일할 수 있도록 혁신 주체들이 모여서 함께 학습하고 시설과 장 비를 공유하며 다른 업종 간 교류협력 등 서비스 혁신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 허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협동조합위한 맞춤 금융체계 필요 기조연설에 나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1987년 이후 한국 사회는 정치적 민주화가 크게 진전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사회경제 분야에서의 민주주의 발전 속도는 매우 더디게 진행됐고, 두 번의 경제위기와 신자유주의 적 경제사조의 확산 속에서 경제적 양극화와 이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동아시아미래재단 손학규 상임고문 기조연설

손 전 대표는 “협동경제라는 새로운 경제 양식이야 말로 수출 중심의, 고용 없는, 재벌만의 성장이라는 기

그리고 “협동조합의 발전을 위해서는 협동조합의 특

존의 성장제일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대안 경제”라며,

징을 감안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는 일이 시급한데 협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속가능성과 안정성

동조합이나 사회적 경제조직들에게 장기저리의, 사업평

측면에서 협동조합 모델이 일반 기업보다 더 높은 경쟁

가에 의한 적정 금리의 대출이 가능한 대출시스템이나

력을 갖추고 있는 것이 입증됐다”고 협동조합의 경쟁력

투자시스템을 만들어 내도록 정치권과 중앙정부, 지자

을 높이 평가했다.

체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현실성 있는 금융지원정책

• 2014. 5

‘협동조합 4,000개 시대, 새로운 희망을 찾다’ 토론회 모습

87


을 주문했다.

협동조합을 만들면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 하나라고 시민들이 이구동성 지적하는 등기 문제도 거론됐다. 김

갈길 먼 협동조합

소장은 일반기업이나 주식회사는 초기에 주주가 많아봤

사회를 맡은 최영찬 서울대 교수는 “「협동조합기본법」

자 3~4명이지만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조합원이 100

이 만들어질 때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해 5인 이상 신고

명이 넘는 경우 설립 인가를 받기 위해 일일이 조합원

제를 채택했지만 제대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적정

모두의 인감을 받아야 한다며, 중고등학교 협동조합의

분의 조합원수가 유지돼야 한다”며, “기본법이 발효된

경우 학생을 대신해 부모 인감을 모두 받아야 한다고 제

이후 양적 성장은 했지만 현황이나 문제점 등 앞으로 할

도의 맹점을 꼬집었다.

일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고 토론의 서두를 열었 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발제에 나선 김기태 한국협동

이와 같이 제도상의 문제 등 열악한 환경에 대해서 김

조합연구소 소장은 협동조합의 빠른 성장세가 골목상권

소장은 다음과 같은 해법을 제시했다. 먼저 영리기업에

이나 소상공인 경영여건이 매우 어려운 것을 반증하는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협동조합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조합원 수가 적은 협동조합은

에 대한 지원정책이 없는 것 그 자체가 불이익이라며 이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다며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조합

미 50년 전 농협과 수협에 업종육성정책을 적용, 우선순

원 수 20명 미만의 조합이 5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위에 해당하는 업종을 부여한 것처럼 협동조합에 유리한

그는 또 협동조합의 열악한 재정여건도 지적했다. 협

업종을 파악해서 우선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조합 출자금이 평균 1천9백만으로 매장하나 내기 어

영리기업에 지원하는 것보다 협동조합에 지원하는 것이

려운 여건이라며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을 설립한 경

훨씬 자연스럽고 효과적이기 때문에 돌봄 등 사회서비스

우 50%가 비즈니스 모델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지 않은

영역을 우선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상태에서 시작해 자본금 문제와 수입원 문제로 어려움 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회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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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업종 따로 있다

김 소장은 직매시장의 범위는 좁지만 파급효과가 큰 ‘전략분야 협동조합’ 분야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동아시아미래연구소 최영찬 소장 토론회 사회

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 발제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송경용 이사장

확한 성공 모델이 나오면 비슷비슷한 사업여건을 가지고

등 상대적 열세에 놓여 있는 사회적 약자 및 사회적경

있는 동종 분야에 임팩트 있게 병렬적으로 적용이 가능

제, 환경 관련 조례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기 때문에 이런 분야를 육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예

발제가 끝나자 본격적인 토론이 이어졌다. 첫 토론자

로 중고등학교 학교협동조합의 경우 급식, 수학여행, 교

로 나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 송경영 이사장은 한국

복 등 분야에서 정확한 모델이 나오면 전국에 있는 6천

사회가 과도한 정치와 이념이 지배하고 있어서 아주 사

여 곳 중고등학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소한 문제 하나라도 계급 간, 계층 간, 세대 간 다 나눠

또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야도 협동조합 하기 좋은 여

져 있다며, 이런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민주적 운영원

건이라며 우리나라 주거형태 가운데 52%가 아파트형으

리를 갖고 있는 협동조합과 역사적 철학적 맥락이 있는

로 관리비 문제 등이 불거지는데 이 분야도 돌봄과 환경

사회적경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등 다른 분야와 함께 신속하게 전략분야 협동조합을 발 굴하고 육성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역의제개발 철저하게 협동조합 방식으로 송 이사장은 선거철마다 불거져 나오는 개발이나 성

규제개혁 희생양 안될 말

장 담론을 보면 국가의 자산이나 국토가 정치인들의 소

김 소장은 이어 얼마 전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제개혁 을 이유로 협동조합 관련 조례를 폐지하려한다는 소식 을 언론지상을 통해 접했다며, 미국의 경우 협동조합이 독점기업을 제어하는 일정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외로 둔지 80년이나 됐다고 최근 정부의 움직임에 우려를 나 타냈다. 폐지가 검토되고 있는 조례에는 유통산업 상생협력 및 대규모 점포 입점에 관한 조례, 협동조합 지원 및 촉 진에 관한 조례,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전통시 성남복정고학교협동조합 ‘복스쿱스’

• 2014. 5

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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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물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라

사회적,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도 특정 정치인이나 세력이 그것을 자기마음대로 한다

비현실적 제도들

는 사고를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치권에 뼈 있는

바통을 이어 받은 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문보경

말을 던진 뒤 지역의제 개발은 철저하게 협동조합 방식

집행위원장은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실패도 당연한 과정

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이라고 여기면서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과도한 기대와

최근 주의 깊게 보고 있는 토지와 주택문제에 대해서

함께 작은 실패에도 관대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협동조

는 협동조합 방식이나 지역 커뮤니티를 만드는 사회적

합도 일반기업과 마찬가지로 성장이라는 과정을 동일하

경제 트러스트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일례로 영

게 겪어야 하지만 사회가 유독 협동조합에만 초점을 맞

국에서 1년 사이 700여건의 공공자산이 민간사회경제

춰 상대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영역으로 넘어왔다며, 공공기관이나 국가가 그 지역의

문 위원장은 협동조합에 대한 부정확한 사회인식도

역사적 자산들 또는 그 지역에서 보존해야 할 토지 및

문제지만 각종 제도상의 문제도 협동조합을 뿌리내리

자산을 지역의 사회적경제 조직에 넘겨주고 있는 추세

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직원협동조

라고 설명했다.

합의 경우 일자리 창출 효과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송 이사장은 이어 프랑스 샹티에, 이탈리아 볼로냐,

자금조달과 기술혁신 등 인프라 문제와 제도상의 문제

캐나다 퀘벡 등 서구사회에서는 시민과 여성, 환경 등

로 창업자체가 어렵다고 밝혔다. 실제 직원협동조합은

제 분야에서 노동자들이 연대·연합해서 사회적경제 방

전체 협동조합 가운데 고작 7%에 해당하는 230개에 머

식으로 미래를 설계하자고 합의를 이끌어 내고 있다며,

물렀다.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문 위원장은 기존 조직을 직원협동조합으로 전환하고

캐나다 퀘벡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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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협동사회경제연대회의 문보경 집행위원장

두레생협연합회 이금자 회장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임정엽 회장

자 할 때 만장일치로 의결하는 것 또한 제도의 의미는

합원 200~300명의 영세한 조합에서 공증변호사비 100

이해하지만 전환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

여만 원을 지출하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고 일선 협동조

적했다. 그는 또 전환 관련 세재부분에 있어서 자본금이

합의 어려움을 전했다.

크면 등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협동조합의 경우 주

이 회장은 “협동조합하면서 제일 어려웠던 점이 아이

식을 내다팔 수도 없고 거래가 발생하지도 않아서 청산

러니하게도 ‘협동’이었다”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등기비용 부담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평생 시장경제에서 경쟁하면서 내 파이를 키우는 데만 관심 있었던 사람들이 협동하려니 여간해서는 안 된다

협동조합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 ‘협동’ 두레생협연합회 이금자 회장은 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는 내용이었다. 이 회장은 “꿈같은 얘기지만 진정한 ‘협 동조합인’이 있어야 한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속도를 내며 협동조합이 늘어난 것에 대해 서민들의 분 명한 욕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분석했다. 금전적으로 여

미래 공공시스템 협동조합 등 민관협치로

유가 있는 사람은 자본에 기댈 수 있지만, 서민들은 금전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장 자격으로 참석

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출자해서 생활을

한 임정엽 전 완주군수는 김기태 소장이 발제에서 언급

도모하는 협동조합 형태에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것이다.

한 최근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대해 논하면서 지역의

이 회장은 양적 성장은 가능했지만 질적 성장에 대해

소상공인 보호육성이나 여성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서는 누구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협동조합의 생존

경제 대안시스템에 대해 정부가 규제개혁 대상으로 생

전략을 틈새시장 공략에서 찾았다. 대기업이 잘 할 수

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이런 판단을 하는 주체

있는 것이 있고 협동조합이 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 누구인지 규제개혁의 결과가 누구에게 이로운지 따

협동조합이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연구·발

져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굴해서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임 전 군수는 규제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힘 있는 ���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들 눈높이에서 현장 사례

도 거론했다. 단위조합에서 총회가 끝나면 규모에 따라

대로 시민들을 위해 이뤄져야 하는 것이라며, 정부규제

120~150명 혹은 60~70명의 인감을 받아야 하는데 이

분야 연구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스티글러 교

것이 쉽지 않아서 공증변호사를 쓰는 경우가 있다며, 조

수의 말을 인용, ‘규제의 진상을 보기 위해서는 겉으로

• 2014. 5

이 회장은 김기태 소장이 발제에서 언급한 공증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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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난 부분을 보지 말고 은밀한 부분을 봐야한다’고 규 제개혁 정책에 대해 의구심을 나타냈다. 임 전 군수는 이어 우주에 가는 시대인데 먹는 것과 입는 것 문제도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며 왜곡된 먹거리 유통구조를 바로잡기 위해 완주군에서 로컬푸드 사업을 펼쳤다고 말했다. “예전 식량이 부족한 시절에도 농산물 유통 가격이 폭 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생산량이 10%만 부족해도 농사물이 몇 배를 뛰기도 합니다. 농수산물을 생산자와 소비자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서 거 대 유통자본이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 로컬푸드 직매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느티나무' 창립총회

장 운영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행정에서도 그 렇고 정치권에서도 비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와 생산자는 이미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소농이 살아났고 경쟁이 아닌 서로를 유리하게 하는 관계가 형성됐습니 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과 지역이 상생하고 공존하는 균 형발전이 가능해 졌습니다. 무엇보다 돈이 도니까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됐습니다.” 행정 일선에서 개혁정책을 성 공적으로 수행한 임 전 군수의 자신감 넘치는 말이다. 임 전 군수는 또한 미래 공공시스템에 대한 새로운 비 전도 제시했다. 일본에서는 저성장 시대를 대비해 새로 운 공공개념을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동안 행정은 공무원만 한다는 것이 통념이었지만 미

완주로컬푸드직매장 ‘해피스테이션’ 개점

래에는 시민들이 각 분야에서 협동조합 형태 등 직접 참 여해서 공무원과 공무 책임도 나누고 행정도 함께 수행 하는 그런 사회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저성장 시 대 세수 부족의 위협에 대처할 수 있고 각종 복지요구에 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협동조합 원칙 자조·자립·자강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한국협동사회경제연 대회의 문보경 집행위원장이 지적한 것처럼 협동조합이 중소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생긴 지 얼마 안 된 협동조합의 경우 조달분 야 입찰에 있어서 입찰경력이 없는 관계로 불이익을 받 는 경우가 있다며, 구매나 입찰 시 동등한 자격을 협동

서울시 최초 제과제빵 협동조합 ‘동네빵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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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에 부여하는 방안 등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 곳은 비단 조달분야뿐만이 아니다. 김 의원은 국공립어린이집의 민간위 탁 분야와 공공운수 분야 등 협동 조합이 신규 진출하려는 분야에서 경력인정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협동조합 설립과 운 영에 있어서 또 다른 어려움은 금 융부분이라고 말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경우 협동조합의 탄생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국회의원

새누리당 이이재 국회의원

초기부터 금융지원 시스템이 있었 지만 한국은 17대 국회에 와서야 ‘휴먼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대한 법률’이 제정되는

나서는 등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 주목을 받고 있다.

등 뒤늦게 금융지원 책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마 이크로 크레디트에 대한 경험이 없는 사람들에게 퍼주 기 식으로 운영돼 결국 미소금융은 부실대출의 근원이 됐다고 지난 정부의 관리 소홀을 질타했다.

사회적경제 민간주도로 해야 마지막 토론 주자로 나선 새누리당 이이재 의원은 사 회적경제 등 경제민주화 영역은 여야가 따로 없는 분야

그렇지만 김 의원은 개별 협동조합에 재정을 지원하

라며, 현 정부도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를 위해 따뜻한 시

는 것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은 자조와 자립, 자강이 원칙

장경제라는 표현을 하면서 사회적경제 분야를 국정과제

이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생태계 조

주요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에 대해서나 간접지원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있지만

이 의원 경제적 강자와 약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보조금을 직접 지원하는 등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협동

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위 대기업 1

조합의 정신에도 맞지 않고 국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차 벤더, 2차 벤더라고 불리는 중소기업 사이에도 갑을

서 형평성이나 합리성 등도 떨어진다는 주장이다.

관계가 형성되는 경우가 있다며, 이런 수직적 거래 관계

김 의원은 주부들이 허드레 100만 원짜리 비정규직

를 공정하게 바꾸는 것이 바로 경제민주화라고 말했다.

에 내몰리는 원인이 자영업 파산과 조기은퇴 등 베이비

또한 이런 갑을 관계에도 들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의

부머의 일자리 문제가 원인이라고 파악했다. 가뜩이나

경우 협동조합처럼 연대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진입할

OECD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인 상황에서 베이비부

수 있지만, 분산 처리되고 있는 행정의 비효율성과 제도

머 일자리 문제가 방치된다면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의 문제 때문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고 이를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요구에 맞게 지원을 펼칠 수

하지만 김 의원은 서울시 서대문구 8곳의 동네 빵집

있는 통합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의 직접지원에 대해서는 에둘러 부

일자리뿐만 아니라 청년일자리 해소에도 도움이 된다고

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정부지원금이 제공되면 필연적

해법을 제시했다. 서대문구 동네빵집 점주들은 연세대

으로 감독이 요구되는데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부 사

학교 창업동아리 학생들과 결합해 ‘동네빵네’ 협동조합

례를 보면 지원받기 위해 일을 만드는 폐단도 발견된다

을 만들었으며, 각자 역할에 따라 학생들이 SNS 홍보에

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사회적경제 영역이 성공하려면

• 2014. 5

처럼 베이비부머들이 협동조합을 만들면 중년 세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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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퀵서비스협동조합 김영대 이사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 김희범 이사

바리과어류생산협동조합 산학융합연구소장 박태순 박사

사회적경제 취지에 맞게 시민사회가 확실하게 민간주도

일례로 바리과협동조합의 경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로 일을 펼치고 정부가 뒷받침을 하는 바람직하다고 설

‘골드시드’ 종자주권프로젝트에 응모를 했지만 생산도

명했다.

못하고 수정란조차 만들지 못하는 대학연구소가 최종 선정됐다며, 관행과 관습, 기득권 때문에 새롭게 무엇인

한국 현실에 맞는 협동조합 지원책 필요 토론이 끝나고 방청객에 질의 순서가 돌아가자 현장

가 하려고 하는 실력 있는 협동조합이 진입조차 하지 못 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의 어려움이 쏟아져 나왔다. 먼저 한국퀵서비스협동조

박 소장은 이어 유럽은 산업이 고도로 발달하지 전부

합 김영대 이사장은 토론에서 나온 것처럼 총회 때 인감

터 협동조합이 설립된 경우지만 한국의 경우 이미 산업

을 제출하는 문제도 힘들었고 자금문제나 다른 여건도

화가 다 진행된 이후 협동조합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

힘겹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협동조합 종사

럽과 비교하면서 자립과 자생 운운하는 것은 바람직하

자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게 지고

지 않다고 말했다. 돈이 되는 것은 다 대기업이 만들고

있는 사람에게 지팡이가 되는 그런 정책을 만들어 달라

있는 상황에서 경쟁력 없는 부분에서만 서민들이 협동

고 주문했다.

조합을 통해 생산·유통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한국 협

다음 질문에 나선 한국유지보수협동조합 김희범 이사

동조합의 현주소라는 지적이다.

장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토론에서 좋은 얘기 도 많이 나왔지만 협동조합이 당장 생존할 수 있도록 돕 는 현실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며, 공공부문 사업을 협동

이날 방청객으로 참석한 시민 정태온 씨는 기본법에

조합에 열어주는 방안 등 실효 있는 논의가 돼야 한다고

보면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이 구분돼 있지만

쓴소리를 던졌다.

이를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있다며, 용어에 따라 경제활

다음 질문자로 나선 바리과어류생산협동조합 산학융 합연구소장 박태순 박사는 법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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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기준 정립돼야

동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써야한다 고 지적했다.

생된 제도가 뒷받침 돼야 하지만 하나도 변한 것이 없

방청객으로 참석한 인천시 이한구 의원은 한 때는 자

다며, 제도의 미흡성 때문에 협동조합이 진입조차 할 수

활사업에서 마을기업으로 어느 때는 또 사회적기업으로

없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지금은 협동조합으로 동일한 주체가 유행 따라


는 시각이다. 김현미 의원은 공공분야에서 협동조합에 판로를 제공하는 문 제에 대해서는 노력하면 가능한 문제지만 의무사항으로 하기에 는 논쟁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협동조합을 지원하기 위해 정 부가 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맞지 만 협동조합도 일종의 기업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 은 상당한 한계가 있다고 부정적 방청객 정태온 씨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인천시 이한구 의원

이이재 의원도 정부든 어디든 도움 없이도 생존할 수 있어야만 몰려다니고 있다는 인상이 든다며, 분야에 맞게 사회적

비즈니스 완성이고 지속가능한 것 이라며 정부의 직접

경제 시스템을 대입할 수 있도록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

지원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이 의원은 협

고 말했다.

동조합의 활로를 틈새시장에서 찾았다. 기존 업종을 떠

이어 책임조달이나 공공부분에서도 우선을 요구하는

나서 새로운 유형의 비즈니스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목소리가 높은데 여성우선이나 장애인우선 등 수많은

협동조합이며 이를 통해 경제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창

우선요구 가운데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으면 혼선

조경제라는 시각인 것이다.

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마무리 발언에 나선 최영찬 교수는 협동조합을 지원

토론이 끝난 당일 이날 행사를 주최한 동아시아미래

하는 가장 큰 것이 바로 세제에 관한 것이라며, 소유와

재단 사이트에 '자유인'이라는 필명으로 글을 올린 한

경영이 분리된 주식회사의 경우 회사와 주주가 각각 소

네티즌은 학술토론회도 아닌데 일부 패널이 이론전개나

득발생과 배당에 따라 법인세를 내지만 협동조합의 경

정치적 수사 또는 자기홍보로 지루함을 자아내게 했다

우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중과

며, 변호논리 보다는 고달픈 삶을 꾸려나가는 현장일꾼

세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했다.

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체적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장 세 시간에 걸친 이날 토론은 이것으로 마무리됐 다. 토론에 나선 패널들은 제도상의 문제점이나 지원의 한계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인지하면서도, 규제개혁 등 미

협동조합 법인세 이중과세 부당

묘한 정치권 상황이나 다른 이유로 뚜렷한 해법을 제시 하지 못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탁상공론을 우려

이기는 하지만 업종에 따라 개별적 지원정책이 제시돼

하면서 현실적인 대책을 내 놓으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야 하는 경우가 있다며, 돌봄같은 사회적경제 사회서비

성과도 있었다. 토론회의 경우 각본에 따라 요식행위에

스 영역에서 자활하는 분들과 대상자가 함께 사회적협

그치는 경우가 많지만, 이날 시민단체와 여야가 모두 참

동조합 만들면 우선 지원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말

여한 토론회에는 각계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겼다. 특히

했다. 하지만 R&D 분야에서 협동조합에 우선권을 부여

사회적경제 영역 최일선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협동조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냈다. 연대나

합 관계자가 다수 방청객으로 참여해 현장의 어려움을

상호부조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고스란히 전했다.

• 2014. 5

답변에 나선 김기태 소장은 협동조합이 자조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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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협동조합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글 김동한(법과인권연구소장)

이 글은 지난 4월 25일 서대문 한백교회에서 개최된 생명평화협동조합 4월 월례마당 자료집에 제출된 글로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의 이슈를 잘 정리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본지에 게재한다. - [편집자주]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도입되고 1년 5

향후 한국 경제발전의 큰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것이 중

개월째를 맞았다. 그동안 국내 협동조합의 규모와 종류

론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희망도 법제정비가 제대

는 몰라보게 달라졌다. 수적인 면에서 보면 2014년 4

로 되지 않으면 정책의 혼선으로 물거품이 될 가능성도

월 10일 현재 국내 협동조합 수는 4000개가 넘는다. 법

배제할 수 없다.

시행 후 매달 200개씩 협동조합이 생겨난 셈이다. 종류

「협동조합기본법」은 시행된 지 1년 만에 다시 손질

도 다양하다. 소비자 협동조합, 의료 협동조합, 버스 협

을 하는 시행착오 중에 있다. 협동조합 붐이 언제까지일

동조합, 퇴직공무원 협동조합, 동네빵집 협동조합 등등,

지는 모르지만 제도 자체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직결되

수도권은 물론 풀뿌리 지자체에까지 협동조합이 속속

어 있고, 천민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만으로

1

생겨나고 있다.

협동조합이 천민자본주의의 대안이 될 수 있는가는 아직 속단하기 이르지만 적어도 대기업 위주의 성장 정

기에 맞추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법제정비의 필요성은 대두될 것이다.

책이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협동조합이 갖는 의미는

여기에서는 개정된 협동조합법을 중심으로 아직도 미

크다. 협동조합은 사회적 양극화, 지역간 불균형, 청년

흡한 부분을 살펴보고 향후 개정이 되어야 할 부분도 생

및 노년 실업문제를 해결하는 데 매우 유용한 정책이며

각해보기로 한다.

1 기재부에서 제공한 11월 협동조합 통계에서 사회적협동조합 중 2곳의 조합원 수, 업 종 등이 기입되지 않아 일반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의 총계인 3133곳보다 2곳 적은 3131곳의 총계가 나온다.

96

도 존재가치와 육성가치는 충분하다고 본다. 따라서 여


1. 「협동조합기본법」 연혁

조 제4항, 제29조 제1항 제8호의 2 및 제87조 제4항 신 설)

* 「협동조합기본법」 제정: 법률 제11211호, 2012.1.26. 시행 2012.12.1 개정: 법률 제12272호, 2014.1.21. 시행 2014. 7.22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164호, 2012.11.12. 개정: 대통령령 제24441호, 2013. 3.23. 개정: 대통령령 제00000호, 2014. 4.20 입법예고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령 제303호, 2012.11.27.

2

2. 개정 이유

「협동조합기본법」은 개정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그 이 유를 밝히고 있다. 즉, “협동조합연합회 등이 그 명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일반 국 민에게 그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것을 방지 하고, 협동조합의 대의원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 정수 (定數)를 정하여 소수의 대의원이 사실상 결정권을 독점 하는 문제를 해결하며, 기존 법인이 협동조합이나 사회 적협동조합으로 조직을 변경할 때 필요한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여 조직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협동조합 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3

3. 주요내용

가. 대표성에 오해나 혼동을 일으키는 명칭의 사용 금 지(제3조 제4항ㆍ제5항 신설, 제119조 제1항)

마. 조합원 수가 10인 미만인 소규모 협동조합은 이사 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제32조 제5항 신설) 바. 사업의 성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동조합은 감사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 우 총회가 감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협동조합과 이사 간의 소송에서 대표자를 법원이 선임하도록 함(제 34조 제5항, 제42조 제5항 및 제43조 제2항 신설) 사.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의 겸직 제한(제44조 제5항 신설) 아. 해당 회계연도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 지 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법정적립 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사회적협동조합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도록 함(제50조 제1항 및 제 97조 제1항) 자.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다른 법인 등을 흡 수합병할 수 있도록 함(제56조 제6항 및 제101조 제7 항 신설) 차. 조직변경 시 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법인 등이 보 유하고 있는 사내유보금을 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 합의 적립금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사내유보금 은 협동조합 해산 시 상급 협동조합연합회 또는 다른 협 동조합에 기부할 수 있도록 함(제59조 제2항, 제60조의 2, 제4항 및 제105조의 2, 제4항 신설) 카.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규

나. 출자 1좌 금액의 균일화(제16조 제2항 및 제86조 제2항 신설) 다. 대의원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의 정수를 대의원 선출 당시 조합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대의원 총수가 100명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명으로 할 수 있도록 함(제31조 제3항 신설) 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 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탈퇴 조 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 함으로써 출자금이 자본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제18

3 위와 같음

• 2014. 5

2 로앤비 홈페이지 자료(http://www.lawn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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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자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탈퇴 조합 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함으 로써 출자금이 자본금이라는 점을 명확히 함(제18조 제4 항, 제29조 제1항 제8호의 2 및 제87조 제4항 신설) :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이 협동조합의 자본금 이 된다. 그간 협동조합 출자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해 놓지 않아 회계처리와 은행 대출시 협동조합이 다른 법 인에 비해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다는 문제제기가 꾸준 히 있어왔다. 이 조항의 신설은 그러한 문제제기에 대한 답이다. 그러나 금융기관들이 현실적으로 대출관행을 변경할 지는 여전히 남아 있는 문제다. 그래서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 장면

은행을 만들어 협동조합 간의 금융 체계를 만들어 나가 는 일은 시급한 과제로 남아 있다.

정 신설(제60조의 2, 제68조의 2, 제105조의 2, 제105 조의 3 및 제108조의 2 신설)

의 겸직 제한(제44조 제5항 신설) :

타. 협동조합연합회는 회원들의 상호부조를 위한 공

정치활동 전면금지에서 일보 후퇴하여 겸직 금지로

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최종타협. 부정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겠으나 새로운 풀

기획재정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제80조의 2 신설)

뿌리 민주주의 정착이라는 큰 과제를 고려한다면 그리

파.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에 대한 공공기관의 우선 구 매 촉진 규정 신설(제95조의 2 신설) 4. 협동조합기본법의 문제점

고 협동조합을 정략적으로 이용하지만 않는다면 100% 정치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4) 조세감면대상에서 제외

1) 협동조합이나 사회적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규

현재 농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생협 등 특별법에 의

정 신설(제60조의 2, 제68조의 2, 제105조의 2, 제105

한 협동조합들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율이

조의 3 및 제108조의 2 신설) :

9%로 정해져 있다. 조합원의 출자 배당금도 일정 금액

조직 변경을 위해서는 소속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받

미만은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그러나 「협동조합기본

아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다. 일부라도 반대가 있으면 협

법」에 의해 설립된 일반 협동조합들은 일반 기업과 마찬

동조합으로의 변경이 불가능하고, 또 구성원의 수가 많

가지로 10~22%의 법인세가 부과되고 있다.

으면 동의를 받아내기 위한 행정적인 사무가 어려워지 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협동조합 활성화의 가장 강력한 유인책 중 하나가 조 세감면 혜택인데 이 부분이 빠져 있으며, 기존 특별법에

협동조합으로 성격을 바꾸려는 법인들에게 문호를 개

의한 협동조합들에 비해 역차별 받는 부분은 반드시 해

방하는 데도 제약이 따른다. 일반 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소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한국협동조합창업경

전환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으나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영지원센터 정창윤 이사).

이 협동조합으로 전환하려면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 협 동조합 활성화에 장애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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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협동조합 임직원의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

또 농촌 지역에서 농업회사법인은 법인세 및 부가가 치세 면제 등의 지원을 받는다. 그런데 농업회사법인은


상법상 법인형태로만 설립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 농업 인들이 협업적 농업경영체 성격으로 설립한 협동조합은 법인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5) 기본법 제18조에 제4항을 추가해 “협동조합의 자 본금은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으로 한다”고 명 시했다. 또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을 총회 의결 사 안(제29조 제1항 8의 2)으로 명시해 출자금 환급에 의 결 절차를 추가해 자본금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했다. 다만 출자금 환급 총회 의결 절차에 따라 조합원의 가 입과 탈퇴가 빈번한 대형 협동조합은 총회 수요가 많 「협동조합기본법」 문제점에 관한 토론회 장면

아져 업무의 불편을 가져올 수 있다. 은행들의 자본금 인정 등 현장에서의 적용 여부도 아직은 미지수다. 농 협ㆍ신협 등 협동조합 금융 분야에서조차도 협동조합 기업평가에 대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형편이다.

적이다. 소비자생협 관계자들은 비조합원 판매규모를 전체 매

6) 사회적 기업에 비해 사회적 협동조합은 상대적으 로 혜택에서 제외 :

출의 10%로 늘리고 인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할 수 있 게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문제는 악용

최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로부터 지원이 확대

의 소지가 있어 관계자들 사이에 논란을 빚고 있다. “사

되고 있는 사회적기업화도 마찬가지다. 사회적협동조

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모두 사회에 기여한다는 공통점

합 역시 「협동조합기본법」상 “취약계층에게 복지ㆍ의

을 갖고 있음에도 협동조합은 행정 절차가 까다롭고 공

료ㆍ환경 등 분야에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

공 지원도 전혀 없다”면서 “법률적ㆍ제도적 보완이 이루

하는 사업”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사회적기업이 받는 혜

어져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협동조합지원센터의 송문

택에서는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강 이사).

이와 관련된 사례가 있다. 서울의 한 소비자생활협동 조합은 최근 비조합원들에게도 판매를 허용하려다가 포

7) 관련법 조항들의 부실문제

기했다. 서울시에 사전 신청을 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

협동조합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보다는 관련법 조항들

데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 더욱 부실하고 맞지 않아 장애가 되고 있다는 지적에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조합원만

대해서 유엔과 국제협동조합연맹(ICA)은 지난 2012년

이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조합원들

‘세계협동조합의 해’를 맞아 협동조합 관련법과 제도를

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협동조합의 특성상 일단 이

정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용해 봐야 좋은지 아닌지를 알 수 있으므로 비조합원이

이 같은 노력의 일환으로 변호사인 최원식 의원(새정

라도 이용할 수 있게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즉 연간 90

치민주연합)은 지난 3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

일 이내, 전체 매출의 5% 이내에서 비조합원에게도 상

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

차가 시청ㆍ구청 등에 신고해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

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

연합회 등도 지역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민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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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팔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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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자’ 범위에 추가해야 지역사회 발전에 보다 많은 기여

연상하면서 백안시하려 한다. 천민자본주의가 얼마나

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폭력적이며 반민주주의적인가는 이미 지난 70여 년의

「협동조합기본법」은 제정되었으나 시행령이나 시행

세월 속에서 확실히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

규칙, 지자체 지원 조례나 지침들과의 유기적 연관성이

전히 우리 사회의 ‘갑’은 수구기득권세력이다. 이들과의

나 합리성이 부족하다. 그에 따른 행정부처 및 집행부

싸움은 쉽지 않다. 갑은 탐욕과 독식의 화신이다. 이에

서 간 ‘행정 칸막이’ 문제도 상존한다. 게다가 출자금 시

반해 협동조합은 나눔과 함께의 상징이다. 따라서 천민

장가치 평가에 따른 증여세 발생 등 조세제도 문제, 신

자본주의 하에서 협동조합은 그 성과가 매우 불확실하

용보증 등 금융거래 시스템의 정비 등 제반 사업 환경에

다. 수정자본주의에서도 성공했다고 자만할 수 없다. 언

서 노출된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또한 농림수산

제 기득권세력들이 무력화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자본

식품부의 농어촌공동체회사, 안전행정부의 마을기업 등

주의 체제에서 사회주의 성격을 지닌 협동조합을 해보

농촌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를 담당하는 법인들이 협동

려는 자체가 모험일 수도 있다. 이 시점에서 협동조합의

조합 형태의 법인격을 갖출 필요가 있다(정기석 마을연

성공 모델인 스페인의 몬드라곤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구소 소장).

소식은 우리를 침울케 한다. 협동조합의 성패는 조합원을 비롯한 일반 국민들의

5. 맺음말 사회적 경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라는 개념은 천

조합은 이윤추구가 전부인 기업이 아니라 서로 함께 잘

민자본주의에 찌든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생소한 개념

살아보려는 나눔과 섬김의 정신이 어우러진 공동체정신

일 수밖에 없다. 새누리당 등 보수기득권층은 생리적으

함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로 알레르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개념이기도 하다.

정부의 직접 지원과 간섭과 규제는 가능한 한 최소화

대통령 당선을 위한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차원에서 내

해야 한다. 협동조합이 건강하게 뿌리를 내리려면 자생

건 경제민주화도 ‘아니면 말고’로 끝날 것이라는 것은

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간접지원에 머물러야 하

삼척동자도 눈치 챘던 사안이다.

며,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협동조합 관련법제

아직도 색깔론에서 허우적대는 수구기득권 세력은 ‘사회적’이라는 용어에도 불편함을 느끼며 사회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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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인식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협동

역시 이러한 정신과 취지가 제대로 담긴 법제로 제모습 을 갖출 때까지 지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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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약력 · 고려대학교 행정학 석사 · 1988년 전국노동운동단체협의회 상임집행위원 ·1992~1996년 제14대 국회의원(민주당) · 1998년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 2004~2006년 제17대 국회의원(열린우리당) · 2008년 대통합민주신당 사무총장 · 2012년 신정치문화원 이사장 · 2012년~현재 제19대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 저서 : <내 안의 전쟁과 평화>, <걸어서 평화 만들기>, <신계륜 일기> 등 · facebook.com/sgr21

“더 많은 사회적 경제를 준비하자” 신계륜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 위원장) 인터뷰 김인수(본지 편집주간)│사진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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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 의원님은 지난 3월 출범한 사회적경제 정책

다”는 사실을 우리도 깨달아야 한다고 봅니다.

협의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신계륜 : 제가 「사회적경제 기본법」을 발의하기 위한 준 비의 일환으로 지난 3월말에 스페인과 이탈리아, 프랑스

협동 없이 창의 없다 김인수 : 협동적 시스템이 창의적 혁신의 바탕이 됐다 는 얘긴데,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등지를 다녀왔습니다. 배울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지만, 특히 스페인 몬드라곤에서 제가 놀란 것은, 그곳의 협동조

신계륜 : 자동차 산업을 예로 들어보면, 우리나라의 자

합이 경제규모 면에서나 시스템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동차 회사는 부품을 어떻게 생산합니까? 자동차 회사가

것보다 훨씬 뛰어난 수준으로 진화했다는 점입니다.

부품 생산을 협력업체에 넘기면, 협력업체는 이걸 제1

널리 알려진 것처럼 몬드라곤의 대표적인 백색가전

하청업체에 넘기고, 이 업체는 다시 제2하청업체에 넘

기업이 파고르(Fagor)인데, 지금은 문을 닫았죠. 그래

기는 식 아닙니까? 부품의 생산 방식이 이렇게 수직적으

서 사람들은 파고르가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

로 굳어져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청 업체와 말단 업

니에요. 오히려 더 큰 파고르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

체의 임금 차이는 점점 벌어지고, 비정규직 고용도 눈덩

다. 주력 제품을 기존의 백색가전에서 자동차 부품 쪽으

이처럼 불어나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창의가 나올 수

로 전환했고, 이미 자동차 생산에 필요한 거의 모든 부

있겠습니까?

품들을 생산해 내고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도 생산해

반면, 몬드라곤은 하청이 없습니다. 수평적인 협동

서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기존 백색가

조합의 연합체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 가령 자동차 휠

전 파트에서 근무하던 약 2천 명의 직원들을 자체 재고

(Wheel)을 만들 때에도 어떻게 하면 더 가벼우면서도

용하거나 다른 협동조합에 재취업시킴으로써, 직원들의

더 견고한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협동조합 사

고용 문제를 책임있게 해결했습니다.

람들이 다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이러한 협동 시스템

저는 이 사례가 사회적경제 시스템의 두 가지 강력함 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봅니다. 하나는 강한 책임성이고 요, 또 하나는 뛰어난 창의와 혁신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회사가 경영사정이 나빠지면 직원

속에서 기존에 없던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안되는 것입 니다. 우리나라 협동조합이 하루아침에 몬드라곤 방식을 따 라갈 수는 없겠지만, 그 정신만큼은 우리도 제대로 배워

들을 그냥 정리해 버리고 말죠. 하 지만 몬드라곤은 달랐습니다. 재 고용, 재취업 등 어떻게든 고용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 노력했습니다. 이런 신뢰가 있기 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입 니다. 그리고 가전 회사에서 자동차 회사로의 저 전환을 보십시오. 얼 마나 큰 혁신입니까. ‘협동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위력을 여실히 보 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 2014. 5

분들 말대로 “협동 없이는 창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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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드라곤 협동조합 전경

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제가 몬드라곤의 홍보 담당

태 파악과 정확한 이해,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한 입법활

자들로부터 여러 번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협동을 이

동, 이것이 저희 협의회의 1차 목표입니다.

해하지 못하면 절대 협동조합이 성공하지 못한다”는 말 이었습니다.

그리고 입법을 하게 되면 당연히 정책수립 활동으로 나아가게 되겠죠. 사회적경제 분야에 대한 활발한 정책 활동, 이것이 2차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인수 : 몬드라곤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의 한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사회적경제 지원을 위한 입법 활동 준비

에서는 현 단계의 사회적경제 정책협의회의 목표를 어 떻게 잡고 계십니까?

김인수 : 지방선거가 점차 다가오고 있는데, 사회적경 제 이슈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들을 하고 계십니까?

신계륜 : 사회적경제에 대해 우리 당의 의원들이 아직 충분히 내화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사회적경제의 개념 에 대한 이해도 사실 아직 미흡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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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 : 아시다시피 저와 몇몇 분들이 모여서 ‘전국 사 회적경제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적경제 사례들

현재 우리나라도 여러 지방과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기

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수집도

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아직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수

하고 견학도 해서 배우려고 합니다. 또, 국내뿐만 아니

준입니다. 이것을 느슨한 형태로라도 전국적 연대의 틀

라 외국의 선진 사례들에 대한 분석과 스터디도 병행할

을 서서히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발걸음이 바로

계획입니다. 그걸 한국의 실정에 맞도록 적용할 수 있는

매니페스토 실천협의회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에 나오신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요컨대 실

분들이 최소한의 합의될 수 있는 정책적 약속들을 모아


나간다면 적지않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인수 : 이번 선거에서 새정치연합이 준비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공약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신계륜 : 아직은 사회적경제라는 것에 대해 그 중요 성을 강조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경 제 자체가 대중적인 아젠다라기보다 선도적인 아젠다라 는 얘기죠. 따라서 세부적인 공약 개발까지는 좀더 시간 이 걸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사회적경제 분야를 득표의 유ㆍ불리로 접근해서는 안될 것으로 봅니다. 협동조합, 금융 분야와 내실 있는 교육이 필요 김인수 : 앞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어 떤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몬드라곤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신계륜 의원

신계륜 : 스페인 얘기를 다시 하게 되는데, 몬드라곤 대학에 협동조합 경영학 과정이 있습니다. 저는 앞으로

새정치연합은 이번 선거에서 기초단체장 정당 공천을

기재부 등에 요청해서 우리나라 활동가들을 그곳 대학

하지 않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당 후보는 당의 공

에 보내서 공부하고 오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

천을 받고 나오는데 야당 후보들은 무소속으로 나온다

합니다. 국내에도 그런 교육과정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

만, 아무래도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협동조합 선

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국에는 못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분야에서 빠진 것

신계륜 : 저는 정당공천 해야 된다고 보죠. 저의 일관

이 금융입니다. 저는 이게 안 되고서는 사회적경제가 커

된 주장입니다. 공천 배제 방침은 참 이상한 결정이라고

나가는 데 본질적인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생각합니다. 정당 선거는 기본적으로 정당의 이름을 걸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 선거에 임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부작용이

우리에게 필요한 또 한 가지는, 협동조합에 관한 교육 분야입니다. 협동조합에 대해 좀더 체계적이고 깊이 있

있다면 그걸 고쳐야 하는 것이지, 제도 자체를 없앤다는 건 말이 되질 않습니다.

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교육은 협동조합의 정신

더구나 새누리당이 공천을 제도개선으로 하지 않고

을 가르친다기보다는 정부의 어느 부처에 가면 어떤 지

있잖아요? 그런 마당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당공천을

원을 받을 수 있다더라, 하는 식의 정보 전달 차원에 머

안 한다는 게 국민들께 좋은 모습으로 보이겠습니까? 지

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좀 고쳐져야 합니다.

난번 의원총회에서 기초의회 의원들의 경우 정당공천 하지 말자는 의견이 모아졌었는데, 그것은 민주당이 그

지방선거, 정당공천 해야

런 방향으로 새누리당과 협의를 잘 하라는 뜻이었지, 우 리만 혼자 공천하지 말자는 뜻은 아니었거든요. 이 부분 에 대해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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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 : 끝으로, 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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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멈출 수 없는 행복한 교육혁명 서울 강명초등학교 이부영 교사 인터뷰 김인수(본지 편집주간)│사진 김인수, 이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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벚꽃이 눈처럼 흩날리는 봄날,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강명초등학교를 찾았다. 이 학교는 지어진 지 이제 3년밖에 안 된 학교다. 아 직 신설 학교나 다름없다. 그리고 ‘혁신학교’다. 전에 없던 다양한 시도들이 ‘실험’되는 학교다. 그런데도 주 변에는 이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싶어 하는 부모들이 많다고 한다. 이 학교에 혁신학교라는 이름에 걸맞은(?) 유별난 교 육프로그램 같은 게 있어서가 아니다. 오히려 이 학교에 는 영재교육 비슷한 건 찾아볼 수도 없고, 그 흔한 무슨 ‘대회’ 같은 것도 없다. 심지어 ‘리더십’을 키운다는 어 린이회 임원도 전혀 뽑지 않는다. 그런데도 부모들이 아 이들을 굳이 이 학교에 보내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 아 이들로부터 ‘부영샘’으로 불린다는 이부영 교사를 만나 얘기를 들어보았다. 아이들이 행복한 이유 부영샘은 학부모들이 이 학교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 유는 아이들이 학교 가기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말한 다. 아침에 가고 싶어지는 학교만큼 좋은 학교가 어디 있을까. 등교하기 좋은 학교이니, 말 그대로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가 아닐 수 없다. 강명초교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는 데에는 여 러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이 학교는 아이들에게 조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 는다. 오히려 아이들로 하여금 수업 중에 자신의 생각 과 감정을 거침없이 말하도록 가르친다. 학생들의 ‘자 기표현’을 무엇보다 중시하기 때문이다. 또 이 학교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 계절별로 학기가 운영되는 4학 기제 학교다. 계절의 리듬에 맞는 수업 프로그램이 편성 된다는 점이 일반 학교에 비해 수업의 재미를 더해주는 요소가 된다.

강명초 수업 장면

그리고 조소ㆍ목공ㆍ수공예ㆍ창의음악 등의 문화예 술 교육을 중시한다. 다듬고, 깎고, 만들고, 악기를 연주 하면서 아이들이 마음을 풀어내고 표현하며 감성을 깨

교사들이 행복한 이유

운다. 또, 이 학교에는 지필 시험으로 보는 중간고사와

그렇다면 교사들은 어떨까?

기말고사가 없다(대신 다른 방식으로 평가가 매겨진다).

“교사들이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수많은 공 문 뒤치다꺼리 하는 거예요. 수업준비 하기도 바빠 죽겠

• 2014. 5

그러니 성적으로 아이들을 줄 세우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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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 있는 교사회의 ‘혁신학교’라고 알려진 학교들 중에도 일반 학교들과 별로 차별화되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다. 한두 가지 눈 에 띄는 프로그램은 있는 것 같은데, 학교 운영방식이나 학교 분위기가 일반 학교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진짜 혁신학교인지 아닌지는 두 가지를 보면 압니다. 하나는 아이들의 표정이 밝고 환한지 여부고, 또 하나는 교사회의가 살아 있는지 여부예요.” 두 가지 기준 중에서 아이들의 환한 표정은 혁신교육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일 터. 그렇다면 혁신학교인지 아닌 지를 가르는 진짜 기준은 ‘교사회의’가 될 것이다. 부영샘 이 가장 강조하는 것도 바로 ‘살아있는 교사회의’다. “사실 교사들도 회의를 잘 못해요. 위로부터의 지시만 강명초교 교사회의 장면

전달받을 뿐, 그것에 대해 자기 생각을 말한다거나 비판 하지를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교사 들도 그런 민주적인 토론을 배우면서 자란 게 아니잖아 요? 그러다보니 교사회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학교

는데 처리해야 할 서류가 왜 그렇게 많죠? 서류 하나 끝

가 많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잘 하려고 노력해요. 책임

내고 돌아서면 또 보고서, 그거 처리하고 돌아서면 또

있게 준비하고, 끈질기게 토론해요. 저희 학교가 혁신학

무슨 공문, 아주 정신이 없거든요. 근데 저희 혁신학교

교로서 잘 하는 게 있다면, 그건 교사회의가 잘 되기 때

는 그걸 없앴어요. 행정 전담인력을 따로 배치하고, 담

문일 거예요.”

임교사는 오직 아이들과 수업에만 전념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교사회의를 ‘참관’하러 오는 학교들이 있을 만

교사들한테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아이들을 한번 더 바

큼, 강명초교의 교사회의는 하나의 ‘모델’로서 자리잡아

라보고 한번 더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아

가고 있다.

이들에게 더 재미있고 효과적인 수업을 할까, 이 고민만 하니 교사들이 행복해지는 거죠. 전에는 그런 행복이 전

비교육적인 것 없애기

혀 없었어요. 그러니 보람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제 그

강명초교 교사들은 혁신학교를 준비하면서, 뭔가 새

걸 찾았습니다. 혁신학교는 교사들이 진짜 교육을 할 여

로운 것을 시도하기보다 ‘아닌 것’ ‘비교육적인 것’부터

건들을 만들어가는 학교입니다. 교사들의 그 행복이 어

없애보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그래서 강명초교에

디로 가겠어요? 바로 아이들한테 가죠. 그러니까 아이들

는 아무도 듣지도 않고 효과도 없는 방송 조회라든가 아

도 더불어 행복해 하는 거예요.”

이들을 옥죄기만 하는 스티커 제도가 없다. 그리고 남발

실제로 부영샘은 3년 전, 교직 30년의 좌절을 정리하

하는 상, 뽑을 때만 요란하고 뽑고 나서 하는 일이 없는

며 명예퇴직 신청을 했었다. 그만큼 부영샘에게 학교현

전교어린이회 임원과 학급 임원, 청소년 단체, 문제 많

장은 견고한 보수의 성(城)처럼 느껴졌고, 따라서 보람도

은 일제고사, 별 효과 없이 실적용으로 진행하는 독서장

거의 느낄 수 없었다. 그러다 곽노현 교육감 당선과 함께

도 없다. 뿐만 아니라 결과에만 매달리는 각종 인증제,

혁신학교 프로그램이 생기면서 부영샘은 교육과 아이들

경시대회, 전시성 행사, 실적용 보고성 대회, 체벌, 촌

에 대한 꺼져가던 희망의 불씨를 되살릴 수 있었다.

지, 일방적인 훈화 등등도 이 학교에는 없다. 이런 비교육적인 것을 없애��� 나니, 그런 일에 시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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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을 낭비하던 힘을 모아서 그동안 할 수 없었고 하지

선생님은 ‘교육이 없는 시대’를 한탄하셨어요. 어린이

도 못했던 진짜 소중한 교육을 스스로 만들게 갈 수 있

를 학대하고 꼭두각시로 길들이는 교육현장에 가슴 아

었다고 한다.

파 하셨습니다. 가난하고 힘없고 약한 아이들 편에 서면

특히 부영샘은 지필 평가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사회

서 민주주의를 교실에 심어야 한다, 학교 현장에 널려

의 ‘학력관’이 바뀌어야 한다고 말한다. 무조건 5지선다

있는 거짓 교육을 걷어 치우고 ‘참된 사람’을 기르는 ‘참

형 시험성적이 좋다고 해서 학력이 높다고 평가해서는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곤란하다는 것이다.

우리가 사실 발도르프, 핀란드 교육, 배움의 공동체

“학력을 측정하는 건 좋아요. 하지만 국ㆍ영ㆍ수 성적

등등 외국의 교육철학을 자꾸 찾는데, 외국 것은 외국

만 학력인가요? 저희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ㆍ예ㆍ체라

것일 뿐 우리와 많이 달라요. 저는 이오덕 선생님의 가

든가 여타의 재능, 심지어는 아이의 평소 행동도 봐야

르침 속에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이 다 들어 있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진정한 의

봅니다. ‘혁신학교’를 제대로 세우려면 이오덕 선생님의

미의 학력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철학부터 새롭게 공부해야 한다고 봐요.”

이오덕 선생을 기리며

혁신교육이 계속 되기를 원한다면

부영샘은 교육대학을 다니면서 이오덕 선생의 책을

‘서울형 혁신학교’는 4년간 지원이 이루어지게 돼 있

여러 권 읽었다. 특히 『삶과 믿음의 교실』이 절절히 와

다. 강명초교는 올해가 혁신학교 지원 4년차. 내년부터

닿았다. 그리고 교사로 임용되자마자 벽지 학교로 지원

는 원점으로 돌아가, 이런저런 평가와 분석을 거친다.

해서 갔다. 사명감 때문이었다. 그런데 실제 학교현장은

평가 결과 지금처럼 혁신학교로 계속 갈 수도 있고, 아

혹독하다고 할 만큼 비교육적이었다. 거의 날마다 눈물

니면 일반 학교로 되돌아갈 수도 있다. 교사들이 행복하

을 흘렸다. 어른들이 미워서, 아이들이 불쌍해서. 그 눈

고 아이들이 좋아하고 부모들이 바라는 학교인데, 이런

물들 속에서 이오덕 선생이 떠올랐다. 편지를 썼고, 장

성공적인 혁신학교 프로그램이 계속 이어지도록 하려면

문의 답장을 받았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이오덕 선생의

어떻게 해야 할까?

모임에 참석했다.

부영샘의 대답은 간단했다.

“이오덕 선생님의 편지와 말씀이 얼마나 힘이 됐는지

“쉽죠. 혁신학교를 하겠다는 교육감을 뽑으면 됩니다.”

몰라요. 아마 저 같은 교사들이 많을 거예요. 그분께 배

이번 6. 4 지방선거일에 교육감 선거도 같이 치러지는

운 대로 가르치려 노력하며 삽니다.

데, 유권자들이 교육감 후보들의 공약을 살펴서 혁신학 교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를 가려내어 투표하면 된다 는 것. 혁신교육을 원한다면 혁신교육감에게 투표하라! 어렵지 않다. 그러고 보면 이제 우리나라도 유권자들의 눈높이가 교육의 수준을 결정한다고 말해도 틀리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 교육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적극적으로 투표하는 일, 그것이 민주교육, 혁신교육을 지켜내고 살리는 길이다. 내년 벚꽃이 필 때에도 여전히, 그리고 그후로도 오랫 동안, 강명초교에 혁신교육이 꽃처럼 피어나기를 기대 해 본다. • 2014. 5

故이오덕 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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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는 기쁨, 나누는 즐거움 지혜공유협동조합 글 김인수(본지 편집주간) | 사진 지혜공유협동조합

감성 독서 맛있는 책 레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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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면 모자라고 나누면 남는다.” 서로 자기만 가지겠다고 다투면 아무리 많은 양이라 도 모자랄 수밖에 없고, 함께 나누어 가지려 하면 아무 리 적은 양이라도 넉넉히 남을 수 있다는 말이다. 나눔 이야말로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길이다. 특히나 우리는 누구나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1개 이 상의 경험이나 기술, 능력과 지식을 갖고 있지 않던가. 그것을 혼자 꽁꽁 숨겨 놓고 혼자 누리는 게 아니라 남 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할 때, 그 경험과 지식의 가치는 더 빛날 것이다 . 이런 이치를 학습의 장에서 협동조합이라는 틀로 실

LP로 듣는 음악 이야기

현해보고자 하는 곳이 있다.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에 있는 ‘지혜공유협동조합’(이하 ‘지혜공유’)가 그곳이다. 학습을 매개로 한 지역 커뮤니티의 건설 지혜공유는 배움을 매개로 지역에 건강한 커뮤니티 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지혜’라고 해서 거창한 학문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상 삶 속에서의 지혜다. 맛깔스런 김치가 자랑인 주부라면 김치 강좌를 열 수 있고, 청국장 띄우는 비법이 있는 할머니라면 청국장 강좌를 열 수 있다. 차량을 관리하고 손보는 요령도 좋

엄마, 영어 동화를 큰 소리로 읽다

은 강좌가 될 수 있고, LP로 듣는 음악 이야기나 동화 읽는 모임도 훌륭한 공부 모임이 된다. 마술 강좌도 있 고, 수제 소지지 만들기 체험 강좌도 있다. 직접 만들어 먹는 에일(Ale) 맥주, 인문학으로 배우는 사주 명리학, 아이와 함께 배우는 전래놀이, 자기주도적 학습과 입학 사정관제, 심지어 만담이나 수다 형식의 소통 모임도 운영되고 있다. 말 그대로 ‘오만 가지 시민강의’가 다 모여 있다. 그래서 지혜공유의 모토가 “가르치면서 배 우자!”, “모든 시민은 학생이자 선생님!”이다. 이렇게 지혜공유는 우리 사회의 ‘숨은 고수’들을 발 굴하여 세상으로 불러내고 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행복한 커피스트

주민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더 많이 소통하고 더 많이 공유하는 틀을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조합원은 6개월 만에 약 170명이 모였다. “처음에는 저희 활동이 협동조합으로 하는 게 맞는지

되면 후원금의 형태로 운영하게 되는데, 그게 썩 좋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보다 우리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가치와 역량으로 스스로 설 수 있도록 해보자고

• 2014. 5

잘 판단이 안 됐습니다. 사단법인의 형태로 해볼까도

생각했지요. 그런데 논의를 해 보니 사단법인으로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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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서 운영하는 일반 평생학습 프로그램과 형식상 비 슷하지만, 본질 면에서 다르다. 문화센터는 주최측이 미리 교육프로그램을 짜놓고 사람들을 모아서 운영하 지만, 지혜공유는 밑에서부터 학습자들 중심으로 학습 프로그램을 자발적으로 준비하여 운영된다. 수강 인원 이 비록 소수이긴 하지만, 강좌에 대한 참여도와 밀도 가 훨씬 강할 수밖에 없다. 또 지혜공유는 강좌 자체가 목적이라기보다, 지역 내에 건강한 커뮤니티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점도 다르다. 인문학 강좌

지혜공유의 모든 강의는 유료로 진행하며, 수강료는 강사가 자율적으로 정하되, 아무리 비싸도 1회당 수강 료가 조합원 출자금(2만 원)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하 고 있다. 강사료는 수강료의 70%이며, 나머지 30%는 조합의 운영기금으로 쓰인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강사료 70% 중 10%는 지역화 폐(대안화폐)로 지급한다는 점. 이용자들은 이 지역화 폐로 다른 강좌를 수강하거나 지혜공유와 협약한 다른 협동조합이나 단체의 서비스를 이용할 때 현금처럼 사 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마트폰 100% 활용하기

강의는 조합의 강의실(두레 플러스 아트홀)뿐 아니라 고양시내 곳곳에서 이루어진다. 접근성이 좋은 북카페 나 서점 등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스마트폰 활용 강좌 등 인기 지혜공유에서 인기가 많은 강좌는 뭘까? “이재정 고양시민사회연대회의 사무국장의 ‘스마트 폰 100% 활용하기’ 강의가 3차 앙코르까지 이어질 정 도로 호응이 많았어요. 다양한 스마트폰 앱 활용 방법 이든가 영상 촬영 및 편집 기법, 그리고 SNS 소통의 달

전래 놀이

인 되기 등의 내용이 수강생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전소영 바리스타의 ‘행복한 커피스트’ 강좌도 인기가 높았어요. 자판기 커피 대신 나만의 커피를 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에서 뭔가 의미있 는 활동을 펼친다는 점에서도 협동조합이 맞겠구나 생 각했습니다.” 유정길 이사장의 말이다.

들어 마신다는 컨셉이 좋았던 거죠. 그밖에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하고 미얀마에서 수행하신 이용성 풍경소리 사무국장의 ‘행복한 마음챙 김 명상’ 강좌와, 번역가 겸 저술가로 활동하시는 최성

스스로 만드는 배움 동아리 지혜공유의 강좌는 백화점이나 구청 등의 ‘문화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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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님의 ‘번역가와 함께 명작 원서 읽기’ 강좌도 인기를 끈 강좌입니다.”


2014년 정기 총회

지혜공유협동조합 창립총회

지난해 연말에는 황상민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의 ‘대

그 조합 내에서 하는 조합원 교육을 우리와 제휴하여

국민 상담소’ 강좌도 열렸고, 올해 3월에는 ‘홍세화가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를 서로 논의하고

들려주는 생각의 좌표’라는 토크 타임도 가졌다. 시간

있습니다. 생협 말고도 지역 내 몇 군데 협동조합들이

이 갈수록 그만큼 강좌가 더 풍성해지고 다양해지고 있

있는데, 그분들도 우리와 프로그램 제휴를 원하고 있습

는 것이다.

니다.” 최근 고양시에도 협동조합협의회가 만들어졌다고 하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고민 프로그램이 좋아지고 있는 만큼, 조합의 경영 성과도

니, 앞으로 각 협동조합들의 홍보뿐만 아니라 협동조합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이 더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함께 좋아지고 있을까? “제일 고민이 그 점이죠. 아무리 좋은 강좌가 많아도,

또다른 모색들

조합의 안정적인 수익구조가 확보되지 않으면 지속해

지혜공유가 모색하는 또다른 활동이 두 가지 있다.

나가기가 어려울 테니까요. 아직은 충분하지 않고요,

하나는 ‘공간의 공유’다. 불황기를 거치면서 지역 여기

매우 미흡합니다. 그래서 조합원들끼리 이마를 맞대고

저기에 빈 공간들이 적지 않은데, 이런 유휴 공간을 소

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홍보도 중요한데, 협동조

유한 사람과 그런 공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연결하는

합과 강좌프로그램을 알리기 위해 협동조합 소식지나

사업이다. 또 하나는 ‘대안화폐’(지역화폐)다. 지역 내

지역 매체들을 통해 백방으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그보

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만들어서 사용하면 외부 화폐에

다 더 중요한 게 지역 주민들 사이의 입소문입니다. 그

의존하지 않고도 지역 내부적으로 주민들이 서로 대안

점에 집중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적인 경제활동들을 만들어갈 수 있으리라는 계획이다.

안정적인 수익구조에 대한 고민은 아마 모든 협동조

협동은 나눔에서 시작된다. 나눔이 없으면 협동할 수

합들의 공통된 고민일 것이다. 사업모델에 따라 다르겠

없다. 지혜공유가 ‘나누고 공유할 때 우리 삶이 한 뼘

지만, 지혜공유처럼 지역 기반의 활동을 펴는 조합이라

더 늘어난다’는 사실을 세상에 더 많이 알릴 수 있기를

면 강좌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가 있는 지역 내

바란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과 협력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 도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초등학교나 중학교의 창의적

지혜공유협동조합

체험활동의 문도 두드려볼 만하지 않을까.

전화 : 070-7567-6552

유사한 맥락에서 또 한 가지 지혜공유에서 고민하는

카페 : cafe.naver.com/learningcoop

일이 ‘협동조합 간의 협동’을 만드는 일이다. “우리 지 • 2014. 5

역에 아이쿱ㆍ한살림ㆍ두레와 같은 생협들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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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집에 햇빛발전소를!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우리집햇빛발전소’ 첫 설치 현장 글 황세원(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팀장) | 사진 이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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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가로 1m65㎝, 세로 1m 크기의 반짝이는 직사각형 패널을 든 나눠 든 두 사람 이 4층의 한 집으로 들어간다. 두 사람은 베란다 창과 바닥 여기저기 살피더니 섀 시 문을 열고 패널을 밖으로 내밀어 난간에 걸었다. 그 리고 아랫부분의 난간 봉과 패널 뒤쪽을 플라스틱 케이 블로 단단히 묶었다. 이어서 패널의 전선을 에어컨 구 멍을 통해 안으로 들여온 뒤 직육면체 모양의 인버터에 연결하고, 다시 실내의 전기 콘센트에 꽂았다. 이상은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이하 서울햇빛협

서울햇빛협동조합 김광철 이사

동조합)이 제 1호 ‘우리집햇빛발전소’를 설치한 과정의 전부다. 아파트 난간에 걸 수 있도록 거치대가 조립돼

이사는 “평균적으로 월 4만 원대 전기요금이 나오는데

있는 250W 용량의 햇빛전지판, 인버터, 케이블 연장

월 5000~6000원 정도 줄었다”고 전했다. 물론, 이것

선, 낙하 방지를 위한 고강도 견인 로프 외에 더 필요한

이 오롯이 햇빛발전소로 전기를 생산한 결과인지는 확

물건도 없다. 설치가 완료된 것이 오후 4시쯤이라 햇빛

인할 수 없다. 생산량을 일일이 측정하지는 않았고, 설

이 강하지는 않았지만 이 순간부터 전기는 생성되기 시

치 이후 쓸데없는 전기 소비를 줄이기 위해 했던 이런

작하고, 콘센트를 통해 전기가 들어가면서 한전으로부

저런 노력들이 반영된 결과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터 공급받는 전기를 쓰는 양은 줄어들게 된다. 월 전기료 1만원 이하로 줄일 수 있다? 1호 ‘우리집 햇빛발전소’, 30여분 만에 완성

김 이사는 그 부분을 따지기보다는 ‘기왕 전기 절약

서울햇빛협동조합은 요즘 ‘햇빛도시 개척 단원’ 모집

하는 김에 더 하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얼마 전부터 전

을 통한 우리집햇빛발전소 설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기밥솥을 치워버리고 압력밥솥으로 딱 먹을 만큼씩 밥

전지판과 인버터, 거치대 등 구성품 일체를 55만원(배

을 짓고 있다. 집 전체의 등 전구를 LED 제품으로 바꾸

송 및 설치료 별도)에 보급하는 내용이다. 이를 위해 가

기 위해 알아봤는데 의외로 비싸지 않아 곧 실행에 옮

정마다의 전기 사용량 및 햇빛 조건 등에 따라 다르긴

길 계획이라고. 이밖에도 스위치 달린 콘센트를 이용한

하지만 연간 최대 12~15만원까지 전기료를 절감할 수

대기전력 차단, 냉장고 60%만 채우기 등을 통해 월 전

있다는 ���실, 대안에너지의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

기료를 1만 원대로 줄이겠다는 것이 그의 목표다. 이번

려온 결과 최근 인터넷 언론에 보도된 뒤 한 달 만에 70

에 전지판도 용량이 3배 이상 큰 것으로 바꿨으니 충분

여 명이 모집됐고, 그 첫 번째 설치가 지난 2월 5일 이

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뤄진 것이다.

김 이사가 이렇게 ‘전기 덜 쓰기’에 의욕적으로 나서

이 집 주인은 서울햇빛협동조합 김광철(59) 이사다.

는 이유는 뭘까. 초등학교 교사이자 20여 년간 ‘환경과

‘1호 햇빛도시 개척 단원’이 된 셈인데 햇빛전지판이

생명을 지키는 교사모임’, ‘초록교육연대’ 등 환경교육

아파트 설치에 무리가 없게 만들어졌는지 시범 설치를

운동 단체에서 활동한 경력 등만 봐도 어느 정도 설명

해 보자는 조합의 요청에 선뜻 응한 결과다.

이 되긴 하지만 그는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이 집 베란다에는 이미 80W(95㎝×65㎝) 용랑의 햇 빛 전지판이 달려 있었다. 김 이사가 1년 전인 2013년 2월에 기성 제품을 구입해 설치한 것이다.

“전기 문제를 방관하다가는 세상에 종말이 올 수도 있겠구나 하고 깨달은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핵 발 전에 대한 의존도를 떨어트리고, 궁극적으로 ‘탈핵’을

• 2014. 5

1년간 이 집 전기요금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김

사고 이후로 큰 변화가 있었다”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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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발전소 설치 현장

해야 한다는 데 대한 공감이 그동안의 나태함에 망치로

으로는 비슷했습니다. 그 이유는 전기료가 줄어든 만큼

때리는 듯한 충격을 준 것이죠.”

여유가 생겼다고 여기고 가전제품들을 더 적극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부분만 따

협동조합으로 햇빛발전, 뭐가 다를까?

져서는 햇빛발전의 의의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김 이사가 서울햇빛협동조합에 참여한 것도 이 변화 에 따른 움직임이다. 그런데 잠깐. 지난해 기성 제품을 구입해 전지판을 설치한 것과 이번에 협동조합을 통해 전지판을 설치한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박 이사장은 “협동조합의 햇빛발전소 설치 활동의 의 의는 전기를 더 많이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에너지를 덜

물론, 이 협동조합이 하는 일은 비단 가정용 전지판

쓰도록 하는 데 있다”면서 지금 우리가 소비하는 전력

보급에만 머물지 않는다. 학교와 관공소, 공공 시설물

량을 유지한다면 아무리 대체에너지, 재생에너지를 생

등 옥상에 대용량 전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공동으로 소

산해도 감당할 수 없고, 핵발전소에 대한 의존도를 줄

유, 관리할 조합원을 모으는 일도 하고 있다.

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에너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그렇다고 해도, ‘우리집햇빛발전소’에 한정해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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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를 덜 쓰기 위해 에너지를 만든다

생활 방식을 바꿔야만 의미가 있습니다.”

한다면 전지판 판매 업체들과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일반 기업은 돈이 모여 사업이 되지만 협동조합은 사

셈이 아닐까? 또한, 이미 태양광 전지판의 가정 보급 사

람이 모여 사업을 이루기 때문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

업은 정부 예산까지 투입돼 수년간 진행돼 왔는데, 협

기 위한 사업은 협동조합 방식으로야 가능하다는 것이

동조합이 한다고 다른 점이 있을까?

박 이사장의 설명이다.

다음날인 2월 6일 서울 녹번동 서울혁신파크 내에 위

서울햇빛협동조합이 햇빛도시 개척단원 모집과 함께

치한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만난 박승옥 이사장은 이에

진행하는 ‘에너지 민낯 공개 프로그램’이 그 대표적인

대해 명쾌한 답을 내놨다.

예다.

“정부 지원금을 받아 전지판을 설치한 가정들을 조

이는 햇빛발전소 설치 전후의 월 전력 소비량과 전기

사했더니 월 전기료가 일시적으로는 줄었지만 장기적

료를 공개하는 프로그램이다. 개척단원이 되면 반드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한다고 하니, 제품만 설치하면

호응할 것으로 서울햇빛협동조합은 보고 있다. 햇빛발

끝인 일반 기업과 다르기는 다르다.

전소를 설치해서 전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전기가

이밖에도 에너지에 대한 교육, 효율과 활용도 높은 전지판 및 관련 설비 개발, 신뢰도 있는 생산 업체를 발 굴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 등도 협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표해서 하는 일이다.

얼마나 소중한 자원인지를 자녀에게 직접 보여주며 에 너지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서울햇빛협동조합은 얼마 전 어린이 를 타깃으로 캐릭터를 개발했다. 협동조합 간의 연대

그동안 태양광 설비와 관련한 가장 큰 불만이 설치

정신에 맞게 그림책작가협동조합의 조합원인 일러스트

업체의 잦은 폐업 및 정보 변경으로 유지 관리가 어렵

레이터를 소개 받아 진행했는데, 하마를 의인화 해 ‘햇

다는 점이었는데 협동조합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빛도시 개척단원’으로 표현한 캐릭터가 나왔다. 일광욕

있는 셈이다.

을 좋아하고 선하고 평화로운 이미지를 가진 하마를 통 해 어린이와 학부모 층으로부터 햇빛발전에 대한 관심

가장 중요한 활동은 ‘다음 세대 교육’ 협동조합이어서 할 수 있는 일 또 하나는 다음 세대 를 위한 교육이다. 서울햇빛협동조합은 80여명 조합원

을 끌어내고자 디자인한 것이라고. 이를 시작으로 어린이 및 학부모 대상 교육 및 자료 개발, 홍보 등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이다.

의 힘을 모아 최근 서울 상원초등학교 옥상에 37.2kW 용량의 전지판 설치 공사를 시작했고, 조만간 관악소방

혼자선 꿈이지만 협동조합으론 된다는 믿음

서에 29.7kW 전지판을 설치하기 위해 참여 조합원을

이날 서울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사무실에서는 전날

모집한다. 또 2013년 12월 서울시설공단, 서울시 사회

김광철 이사 자택에 설치한 전지판과 거치대의 보완점

적경제지원센터와 체결한 MOU를 바탕으로 어린이대

에 대해 토론이 한바탕 벌어졌다. 설치 용이성과 발전

공원, 환승주차장 옥상 등 공공시설에 햇빛발전소를 설

효율성 등에 대한 김 이사의 날카로운 지적이 있었기

치해 나갈 예정이다.

때문이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 때문에 즉시 다 반영할

이 모든 과정에는 조합원 참여가 필요한데 유아부터 초등생 나이의 자녀를 둔 학부모들이 가장 적극적으로

수는 없다. 그래도 조합원들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의견을 구하면서 답을 찾아 나갈 것이다. 협동조합이 지속되는 한 에 너지 생산 체계와 발전 환경을 결국은 바꿔낼 수 있다는 믿음 은 멈추지 않을 듯하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협동조 합을 만든 것이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란 바로 이렇게 혼자서 꾸면 아득한 꿈을 현실 로 앞당기기 위해 탄생했고 그 런 역사를 만들며 발전해 왔으 므로, 이 믿음도 종내 현실이 되리라고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 이 글은 서울시사회적경제 소식지 <세모편지>에 • 2014. 5

도 실렸습니다.

햇빛발전 리플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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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벌면서 같이 행복한 햄버거 가게 '해피브릿지'의 노동자협동조합 맞춤형 브랜드 ‘더파이브’ 글 황세원(서울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홍보팀장) | 사진 이우기

'해피브릿지'의 노동자협동조합 맞춤형 브랜드 ‘더파이브’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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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파이브 파스타

더파이브 햄버거

지하철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의 1층, 볕이 잘 들고

더파이브의 특징은 ‘노동자협동조합’이 운영하는 데

넉넉한 공간, 새로 단장한 티가 나는 실내 인테리어와

적합하도록 메뉴부터 조리 매뉴얼, 업무 프로세스까지

설비, 말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 좌석마다 앉은 손

모든 것이 맞춤 설계됐다는 것이다.

님들….

명일점의 경우, 현재 일하는 사람은 시간대에 따라

‘언젠가 내 가게를 운영해 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5~7명. 점장과 부점장, 주방 직원까지 3명은 해피브릿

사람이라면 눈여겨 볼 만한, 문 연 지 한 달 남짓 된 식

지 자회사인 (주)MCFC의 정직원이고 나머지는 시간제

당이 하나 있다.

(아르바이트) 직원이다.​

‘이런 식당 내려면 얼마나 들까? 지금처럼 돈 모아서 는 어림도 없겠지?’

2년 직영 후 노동자협동조합 소유로 전환

보통의 경우라면 이렇게 생각을 털어 버리고 주문이

해피브릿지의 구상은 앞으로 2~3년 정도 후까지 이

나 하겠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저도 이런

점포를 조합원들이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고 노동하는

식당 할 수 있을까요?”하고 일단 물어보는 게 좋다. “저

‘노동자협동조합 식당’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본

는 모아놓은 돈도 별로 없고, 경험도 없어요”라고 말하

사와의 관계는 직영점에서 가맹점으로 바뀌게 된다.

면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다. “저도 얼마 전까지 그랬 어요”라는 답이 돌아올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 5호선 명일역 근처, ‘홈메이드 스타일 버 거 전문점’을 표방하는 식당 ‘더 파이브’의 이야기다. ​ 3년 연구ㆍ개발의 첫 결실, ‘더파이브’ 명일점

그러기 위해서는 본사 투자금이 회수돼야 하는데, 해 피브릿지는 투자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시설과 인테리 어비는 2년간 영업 이익으로 회수하거나 감가상각 처 리하고, 임대보증금과 권리금 등 보장성 투자금만 남긴 채로 협동조합에 넘긴다는 원칙을 세워 놨다. 더파이브 식당 하나의 오픈 비용이 대략 3억 원이므 로(명일점은 10%쯤 더 들었다), 현재의 직원들이 조합

이즈 회사 ‘해피브릿지’가 3년 여의 연구ㆍ개발과 1년

을 구성하면 2~3년 후 1억5000만 원에 가게를 넘겨받

간의 모델 점포(서울 건대점) 운영을 거쳐 지난 3월 18

을 수 있다. 조합원이 5명이면 각 3000만 원의 출자금

일 정식으로 문을 연 신규 브랜드 ‘더파이브’(The Five)

으로 이 식당의 공동 소유자이자 직원이 될 수 있다는

직영점이다.

뜻이다.

• 2014. 5

​이 곳은 7개 브랜드, 400여개 가맹점을 가진 프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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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강도 낮추도록 설계된 브랜드” 그런데 왜 햄버거 식당일까? 문길환(44) 해피브릿지 신사업개발센터 부장은 “노동 강도를 낮추는 데 가장 중점을 두고 브랜드를 개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한식 메뉴의 경우 조리 매뉴얼이 복잡할뿐더러 불 조 절과 조리실 온도에도 맛이 좌우되는 등 숙련된 경험이 중요하지만 햄버거, 파스타 등은 매뉴얼만 잘 개발하면 같은 맛을 내기가 비교적 쉽다고. 햄버거 식당은 카운 터에 와서 주문하고 식기를 퇴식구에 반납하는 형태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5명 안팎의 직원들이 주5일 근 무를 하며 적정 수입을 가져갈 수 있는 구조를 갖기에 도 용이하다.

송인창 해피브릿지 이사장

주력 브랜드가 국수(국수나무), 냉면(화평동왕냉면) 등 한식류였던 해피브릿지가 햄버거를 비롯한 양식 메 뉴 개발에 나섰던 것도 이 때문이었다. 2년 여 동안 신

도 월 200만 원 이상을 못 버는 것이 식당업계 현실이

사업개발센터가 꼬박 전념한 끝에 2000~4000원대의,

다. 돈을 모아 식당을 낸다는 건 보통 사람에게는 언감

대형 프랜차이즈와 가격 경쟁을 해 봄 직한 햄버거 레

생심이고, 빚을 내고 무리해서 가게를 차려도 성공률은

시피를 만들어 냈다. 스테이크, 파스타 등 메뉴들도 무

10% 미만. 그 실패의 책임은 오롯이 혼자 져야 하니 섣

항생제 돼지고기, 무안 양파 등 좋은 재료를 넉넉히 사

불리 용기를 낼 수도 없는 일이다.

용하면서도 적정한 가격 수준을 맞출 수 있었다.

그런 가운데 해피브릿지를 만나 ‘같이 벌면서 같이 행복한 노동자협동조합 식당’에 대한 비전을 갖게 됐

10년 일해도 엄두조차 낼 수 없던 꿈 명일점의 김기철(39) 점장은 개발 시작 단계였던 3 년 전부터 MCFC 직원으로 일했고, 지난해 5월부터 건

다는 김 점장. 그럼에도 아직 많은 숙제를 앞에 둔 듯한 표정이던 그는 "카운터 좀 봐 달라"는 직원들의 부름에 는 환한 미소를 보이며 일어섰다.

대점에서 점장 교육을 받은 뒤 명일점을 맡아 운영하게 됐다. 인터뷰를 위해 둘러앉은 자리에서 문 부장이 “어떤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바람에 주방에서 못 나오던 이

가게로 만들어가고 싶은지 얘기해 보라”고 권하자 김

은희(48) 부점장도 얘기를 나눠 보니 레스토랑 매니저

점장은 묘한 표정으로 웃기만 하다가 그간의 경력을 설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명하기 시작했다.

명일점에서 정식 교육과 인턴 과정까지 거친 예비 조

“외식업계에서 10년 일했어요. 이름 들으면 알 만한

합원은 아직 김 점장까지 둘 뿐이지만 이 부점장은 “다

패밀리 레스토랑, 유명 프랜차이즈 식당에서도 일했죠.

른 직원이나 주위 분들도 노동자협동조합의 장점과 가

그러는 동안 월 2회 이상 쉰 적이 없어요. 내 가게를 내

능성에 공감하고 있어 구성이 어렵지 않을 듯하다”고

고 싶다는 생각은 늘 했죠. 월 수천만 원 순이익을 혼자

말했다.

가져가는 사장님들을 봐 왔으니 당연하지 않겠어요? 그

이미 협동조합처럼 작은 일 하나도 구성원 모두가 논

렇지만 꿈일 뿐이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도 벌이가 늘지

의해 가면서 정해 가고 있다고 전하는 이 부점장에게

않으니까요.”

“그런 점이 의사 결정을 더디게 하지는 않나?”라고 묻

주방에서 가장 힘든 일, 숙련자만 할 수 있는 일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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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결책 찾는 구조가 능률 높여”

자 “그런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에 대한 해결책


“왜 남 좋은 일 하느냐고요?” 또다시 궁금증이 인다. 왜 해피브릿지는 노동자협동 조합 맞춤 브랜드 같은 것을 개발하고, 기껏 애써서 터 닦아 놓은 직영점을 좋은 조건에 넘겨주겠다는 원칙 같 은 것을 세워 놓은 것일까? 치열하게 경쟁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고, 남의 것을 하나라도 빼앗아야 수지가 맞는 이 시대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면 “혹시 사기 아닐까”, “무 더파이브 로고

슨 꿍꿍이가 있는 것 아닐까” 생각하게 되는 것도 무리 는 아니다. 그 답을 듣기 위해 동대문구 장한로에 위치한 해피브 릿지 본사로 자리를 옮겨 송인창(47) 이사장을 만났다. 사실 해피브릿지는 이미 협동조합계에서 유명한 회 사다. 회사를 주식회사에서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최초 의 사례이기 때문이다. 2013년 2월 협동조합 전환을 결정했고, 1년간 제도적 문제를 모두 해결한 뒤 2014 년 2월 정식으로 설립신고를 마친, 조합원 77명의 노동 자협동조합이다.

더파이브 매장 모습

2012년 연매출 320억, 2013년 연매출 350억 원에 매년 15억 원 가량의 순이익을 내는 ‘잘 나가는’ 회사가

도 함께 찾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소통하는 구조가 장점인 경우가 오히려 더 많다는데,

이처럼 과감하게 협동조합으로 전환한 사례는 협동조 합 역사가 더 오랜 유럽에서도 찾기 어렵다.

위계를 내세우지 않아도 대화하며 일을 처리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었던 것은, 신입사원과 최고경영자의 연봉

그러다보니 바쁠 때는 모두 달려들어 힘을 합치는 등

차이가 3~4배에 불과하고, 5년 이상 장기근속자가 많

책임감도 높아지더라는 것이다.

으며 ‘자본보다 사람’이라는 목표를 강조해 온 점 등 이 회사 고유의 특징들과 관계가 깊다.

협동조합 맞춤 식당=성공하는 식당?

이미 2010년부터 협동조합의 가치와 가능성에 주목

궁금증 또 하나. 처음부터 ‘노동자협동조합에 맞는

해 경영진과 직원들은 이탈리아 볼로냐, 스페인 몬드라

구조’로 설계됐다는 이 브랜드는 과연 ‘성공하는 식당’

곤, 프랑스와 영국 노동자협동조합 등을 탐방하며 공부

을 위한 공식에도 들어맞을까? 문 부장은 이에 대해

해 오기도 했다.

“제가 보기에 그 두 가지는 같은 이야기”라고 답했다.

그 덕에 창립멤버를 비롯한 주주들은 지분을 내놓고

​“가맹점 관리 경험으로 보면, 성공하는 식당의 비결

‘조합원’이 되는 데 흔쾌히 동의했고 직원들도 1인당

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이죠. 아무리 입소문이 나도

1000만원의 출자금을 내면서 조합에 참여할 수 있었던

주방장이 바뀌면 손님은 바로 떨어집니다. 서빙 직원들

것이다.

이 계속 들고나면 서비스도 엉망일 수밖에 없고요. 우 수사원 포상제, 근무 환경 개선, 복지 제도 등 어떤 동 기 부여보다 확실한 것은 ‘내 가게’라는 의식입니다. 내

송 이사장에게 들어보니 ‘더파이브’ 프로젝트의 목표 는 노동자협동조합 맞춤형 브랜드를 운영하는 데까지

• 2014. 5

가게라면 최선을 다해 일할 수밖에 없죠.”​

지역 식당 협동조합 프로젝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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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길환 부장

가 아니었다. 서울 동북부 등 지역 별로 ‘더 파이브’ 매장들이 연

명일점 김기철 점장

년간의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친다는 점에서 본사의 공 이 특별히 더 들어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대해 ‘지역 식당 협동조합 연합회’ 단위로 돌아가는 것

주로 청년들이 이 과정을 통해 노동자협동조합을 만

이 궁극적인 목표였다. 그럴 경우 매장들이 서로를 지

들기를 기대하고 있다면서 “우리 사회에 이런 선택지가

탱해 줄 수도 있고, 그 중 하나가 문을 닫을 경우 그 조

하나 더 생겼다는 데서 희망을 찾는 이들이 많아졌으면

합원들의 일자리를 다른 매장에 만들어 줄 수도 있다는

한다”고 전했다.

것이다. 이 모든 계획의 이유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행복

​오래 전 시작된 꿈, 오래 찾아 온 길

하게 노동할 수 있는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그러면

모든 궁금증은 해결됐을까? 사실 해피브릿지의 행보

서도 이 모델이 경영 측면에서도 더 유리하다는 게 송

를 이해하게 해 주는 핵심 열쇠는 더파이브 매장에서

이사장의 지론이다.

문 부장에게 들었던 설명 중에 있었다.

“모든 기업은 위기를 맞는데, 다른 기업이 망할 때 살

“저를 비롯해서 창립 멤버들은 청소년, 청년 시절인

아남으면 더 큰 시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협동조합은

1980~1990년대에 성북구에서 카톨릭청년회를 같이

어렵다고 손발을 잘라내는 게 아니라 함께 견디면서 똘

했던 사람들이에요. 다들 가난하게 자랐죠. ‘잘 살고 싶

똘 뭉치기 때문에 위기에 강합니다. 불안정성이 큰 외

다’는 꿈은 있었지만 노동운동에 몸담은 선배들과 늘

식업계일수록 노동자협동조합, 그리고 지역별 협동조

교류해서인지 남을 착취하면서까지 돈 벌고 싶다는 생

합 연합체 모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각은 안 했어요. 늘 ‘일하기 좋은 회사’, ‘노동자가 주인 이 되는 회사’를 우리끼리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를 했

“협동조합은 매출 내야 살아남는 기업” 송 이사장은 이 프로젝트를 기업사회공헌(CSR)의 하

여기 있는 것은요.”

나로 보는 시각에는 반대했다. “기부하려고 하는 일이

생소하기도 하고 아직 어렵기도 하지만 해피브릿지

아닙니다. 프랜차이즈 회사 고유의 사업이죠. 협동조합

의 행보가 설득력을 가지는 것은 이렇게 오래 전 시작

도 기업이기 때문에 이익이 안 나면 유지될 수 없습니

된 꿈, 오랜 시간 찾아온 길 위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모여도 매출을 올리지 못하

그 방향을 지키며 걸어간다면 우리가 지금껏 못한 세계

면 그 가맹점은 문을 닫게 될 겁니다.”

를 찾아낼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해 보게 된다.

다만 보통 프랜차이즈 가맹점 교육이 14일 과정인 데 비하면 더 파이브는 2년 교육(유료)과 1년 인턴십 등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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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죠. 그렇게 시작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 이 글은 서울시사회적경제 소식지 <세모편지>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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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조직의 가치를 믿는 집단 - 쿱비즈 협동조합 글, 사진 황명연(쿱비즈협동조합 교육팀장)

강민수 이사장(왼쪽)과 황명연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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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조직의 가치를 믿는다.”

2014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에게 청년실업 100만명, 88만원 세대가 말해주듯 2014 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자신의 꿈을 좇고 싶어도 쫓을

지난 2014년 2월 28일, 20년 이상 협동조합을 연구

수 없는 높은 장벽 앞에 놓여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해 온 한국협동조합연구소의 강민수 부소장을 필두로

청년들을 위로하기보다 열정이 없고 개성이 없으며 도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경영컨설턴트 등 각 분야의 전

전정신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우리네 청춘들에게 열

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그들이 모인 이유는 단 하

정과 개성, 도전정신이라는 말은 허공 속 외침과 같다.

나, 협동조합을 하는 이들에게 희망이 되고자 하는 쿱

젊음을 즐기려는 청춘에게 미래에 대한 준비가 없다며

비즈협동조합의 창립총회를 위해서였다. 협동조합기본

질타하고 취업이라는 명분 아래 도서관에 앉아 학점 하

법 시행 후 한국협동조합연구소에서는 협동조합 현장

나를 올리고 스펙 한 줄이라도 더 채워나가길 바란다.

에 뛰어들어 협동조합을 도와야 한다는 고민 속에서 쿱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한들 상황은 달라지

비즈협동조합을 설립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쿱비즈협

지 않는다. 취업도 어려울뿐더러 똑같은 노동을 한 그

동조합을 소개하고자 한다.

들에게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더 낮은 노동의 대가 를 지불하고 젊다는 이유로 더 많은 일을 지운다.

쿱비즈가 희망이 되고 싶어하는 이들

쿱비즈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통해, 힘겹게 살아가

쿱비즈협동조합은 협동조합을 통해 우리 사회의 현

는 우리네 청춘에게 희망이 되고 싶다. 청년이 하고자

실인 소상공인과 미래가 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하는 꿈을 키워주고 그들이 공헌하는 사회적 역할만큼

한다.

의 정당한 대가와 성과를 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다. • 2014. 5

협동조합을 통해 말로만 하는 소통과 공감이 아닌,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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쿱비즈협동조합은 함께 소유하고 운영하는 협동조합 이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 줄 수 있다고 믿는다. 사업자 협동조합을 만들어 공동 관리비를 줄이 고, 소비자협동조합을 통한 공동 구매로 생산비를 줄이 며, 직원협동조합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쿱비즈가 해야 할 일들 쿱비즈협동조합의 사업영역은 크게 교육, 리쿠르팅, 컨설팅 사업을 중심으로 컨설팅과 교육자료를 바탕으 로 출판을 계획하고 있다. 협동조합 현장에 도움이 되 고자하는 생각에 교육사업과 컨설팅 사업뿐만 아니라 협동조합과 협동조합을 하고자 하는 이들을 함께 이어 줄 수 있는 리쿠르팅 사업도 함께 진행하려 한다.

쿱비즈 회의장면

접 몸으로 부딪치고 만나면서 우리 사회 청년들이 찾고 싶어 하는 꿈을 만들고자 한다. 소상공인들에게 희망을 가끔 주변에서 우리는 소상공인들의 성공신화를 듣 는다. 하지만 소수의 성공이 신화로 받아들여지는 건 반대로 소상공인들의 성공이 쉽지 않음을 뜻한다. 매 년 100만 명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고 매년 80만 명

● 교육사업

이 경제난을 못 이겨 가게를 정리한다. 그렇게 3년 이

쿱비즈협동조합의 교육사업은 작년 한 해 연구소에

내에 열 곳의 가게 중 여섯 곳이 망한다. 그렇게 우리는

서 자체 개발한 협동조합 비즈니스 모델 ‘쿱캔버스’를

소상공인들의 성공신화보다도 소상공인들의 안타까운

기반으로 한 협동조합설립 교육과 조합원들의 전문분

사연들을 더 쉽게 접한다. SSM의 등장으로 무너져버린

야와 결합한 경영실무교육을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다.

지역 시장상인들의 터전과 어느새 자취를 감춘 동네서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들의 협동조합 설립을 지원하기

점들과 동네빵집의 이야기들, 프렌차이즈업에 뛰어들

위해 분기별로 1박 2일, 2박 3일로 구성된 협동조합 캠

어도 매달 본사에 내야 하는 높은 로열티로 힘들어하는

프도 함께 운영할 계획 중이다.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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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설팅사업


단순한 교육, 카운슬링을 넘어서 직접 협동조합의 경

쿱비즈협동조합은 앞으로 3년 이내에 50개의 성공

영을 개선하고 설립과정 전반에서 지원하기 위해 계획

한 협동조합을 컨설팅하고 1000명의 협동조합 인재를

하고 있는 컨설팅 사업은 오랜 기간 한국협동조합연구

육성하며 100명에게 협동조합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

소에서 연구하고 진행하였던 컨설팅 경험과 축적된 자

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 함께 하는 조합원분들의 노력

료를 바탕으로 협동조합 전반에 걸쳐 경영지원을 할 수

과 쿱비즈협동조합을 응원하고 도와주는 분들이 있다

있도록 설계하고 있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한

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라고 생각한다.

쿱비즈협동조합의 컨설팅은 단순한 조언이 아닌 조합

쿱비즈협동조합의 또 하나의 목표는 ‘살아남고 또 살

내의 정확한 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협

아남자’이다. 협동조합을 고민하는 많은 사람들은 협동

동조합을 설립하려는 소상공인과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조합은 무언가 많은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도움을 준다.

생각에 협동조합의 가치와 의미에만 몰입한다. 하지만 협동조합이 계속해서 살아남는 것이야말로 협동조합이

● 리쿠르팅사업

달성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혼

협동조합의 애로사항 중 하나는 뜻을 함께하는 조합

자서 살 수 없어 함께 모여 살아가려는 협동조합이기에

원을 모집하는 일이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오랜 기간

조합원들의 삶을 유지하고 지켜나가기 위한 협동조합

축적된 개인만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만 실무적인 일

의 가장 큰 목표는 살아남고 또 살아남는 것이다.

을 담당할 수 있는 젊은 청년인력을 찾기가 쉽지 않다.

쿱비즈협동조합도 협동조합을 시작하려는 이들과 함

반대로 청년 인력들은 열정과 의지는 있으나 실제 협동

께 웃고 의지하며 살아남고 또 살아남고자 한다. 이제

조합을 시작하기에는 오랜 기간 쌓아둔 경험이 부족해

첫발을 내딘 쿱비즈협동조합에 앞으로 많은 관심과 응

어려움이 있다. 쿱비즈협동조합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

원 부탁드린다.

결하고자 협동조합 영역 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청 년과 소상공인을 연결하여 성공적인 협동조합 정착을 위해 지원한다. 앞으로의 쿱비즈

•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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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단절여성들이 뭉쳐 만든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기획자 그룹 - 소셜메이트솜 협동조합 글, 사진 장민경(소셜메이트솜 협동조합 이사)

소셜메이트솜 협동조합(이하 ‘솜’)은 출산 및 육아로

서 지어낸 이름이다. 사업모델을 찾은 이후부터는 사회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을 최소화하고 경제활동 참가를

적경제를 풍요롭게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회적

확대하기 위해 유연한 근로 방식을 채택하며 유연한 근

동료,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업무 파트너로서의 조

로 시간에 수행 가능한 양질의 일거리를 개발, 지원 및

합의 미션과 기능을 포괄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실행하는 조직이다. 부르기 어려운 공식 명칭 외에 ‘솜’ 이라는 별칭을 사용하고 있다. ‘솜(SOM)’은 소셜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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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이 주목하는 문제와 조합 설립 과정

트(SOcial Mates)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든 이름으로, 3

솜은 일 하는 여성 중 출산의 경험을 가진 여성들 대

년 전 조합 전신인 학습 모임 시절에 동료를 갖기 어려

부분이 맞닥뜨리는 상황인 아이를 하루 종일 남의 손에

운 경력단절여성들이 서로에게 동료가 되자는 의미에

맡기고 일터로 복귀하거나, 일을 포기하고 하루 종일


아이를 키우는데 전념하는 두 가지 선택 외에 다른 대 안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몇 년 전만해도 출산 후 한 달 만에 직장에 복귀해야 했으나 출산 휴가도 3개월로 늘어나고 많은 조직들에 서 육아휴직 사용도 권하고 있지만 이제 막 100일이 지 난 아이, 이제 막 돌이 지난 아이를 누군가에게 맡기고 일터로 향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또 일정기간 아이를 양육한 후에도 좋은 일자리를 가 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정책도 발표되고 있지만 단 3 년만 일에서 손을 놓아도 하던 일을 같은 수준의 능력 을 발휘하며 하기란 쉽지 않다. 때문에 단순 업무나 재 교육을 통한 경력 전환이 불가피하다. 특히나 경력단절 전 시장의 변화에 민감한 일을 한 경우라면 더더욱 하 던 일과 멀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출산연령이 높아 지면서 과거와 다르게 출산 전 경력이 적게는 5년에서 10년 정도 됨에 따라 육아로 인해 포기해야 하는 여성 들의 전문성도 큰 손실로 다가온다. 솜은 이와 같은 현실에서 2011년 8월, 육아를 하면

2014년 소셜메이트솜 협동조합 로고

서 본인의 전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찾 고 싶은 여성들의 자발적인 학습 모임에서 출발했다. 이 모임을 통해 다양한 노동시장을 들여다보고, 우리와 같은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그들 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하고 공부하기 시작 했다.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백화점 문화센터부터 대 학, 공공 프로그램과 정부 지원 사업까지 모두 조사하 고, 여성들이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취업 분야나 새롭게 경력을 설계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할 만한 것까지 철 저하게 시장조사 과정을 거쳤다. 그 과정에서 모임에 참여하는 사람은 3명에서 5명이 되었고, 모임의 횟수 도 한 달에 한두 번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으로 늘어났 다. 그리고 해 볼만 한 일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 일 이 해볼 만한 일인지 점검 할 수 있는 계기로서 정부 지 원 사업의 문을 두드렸다. 2012년 4월 한국사회적기 업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청년 등 사회적기업가 육성 사 업’에 지원했고, 선정되어 체계적인 창업 준비를 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 과정은 모임을 넘어서 한 단 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지원 과정을 통해 조

을 길렀고, 다른 누군가는 조직 생활을 통해서는 배양 할 수 없는 조직화나 리더십을 길렀다. 그렇게 1년 반 정도의 준비과정 끝에 본격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을 결심하게 되었다. 2013년 2월에 협동조합 설립 신고서 를 제출했고, 2013년 3월 12일에 인가 받았다. 협동조합을 선택한 이유는 조합원의 대부분이 일정 기간 동안 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일 하려는 여 성들이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고용되는 것이 아닌 스스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책임감이나 스스로 역량 을 기르는 측면에서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또한 구성원이 각자 자기 전문 분야가 있는 사람들이었고, 나이대도 비슷해서 상하관계가 있는 조직형태보다는 모두가 평등한 형태가 적합하다는 생각이었다. 이와 더 불어 30대 중반, 아직 팀장이 된 경험을 해보지 못한 구 성원들이 모두 팀장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조 합을 통해 기대한 부분이다.

• 2014. 5

직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일정

기간 일을 쉰 팀원은 자신의 역량과 일에 대한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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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방식으로 일하나? 유연 근로를 위해서는 조합원 모두가 협의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통 시간을 확보한 후, 나머지 시 간은 개인이 일 할 수 있는 시간 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특히 조합원 대부분이 육아 (가사)와 일을 병행해야 하기 때문 에 이동 시간 등에서 버려지는 시 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택근무를 기본으로 한다. 재택근무 방식은 환경의 특성 상 일에 집중하기 어 려울 수 있는데, 때문에 오피스 근

솜 멤버들의 모습

무자 보다 강한 집중력이 요구된 다. 또한 매일 출근하지 않기 때문 에 업무 마감일에 일을 몰아서 하게 되는 등의 문제도 솜이 하는 일

발생할 수 있어 스케쥴 관리 능력도 중요한 역량이다.

솜이 유연한 근로 시간에 수행가능한 양질의 일거리

하지만 평균 직장인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2-3

를 찾기 위해 주목한 시장은 바로 사회적경제조직이다.

시간임을 감안할 때 이 소중한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조직들

점은 솜이 포기하기 힘든 부분으로 만 3년이 되는 현재

은 다양한 이유로 조직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 고용

까지도 별도의 오프라인 사무실은 고민하고 있지 않다.

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주목했다. 그래서 설계

하지만 조합원들이 매일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의사결

한 일이 바로 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 등의 진행속도가 조금 느릴 수 있다는 점은 극복해

조직운영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조금 구체적으

야 할 숙제이다.

로 조직의 경영지원 업무와 특별한 시기에 일손이 집중

업무 진행 방식은 우선 업무 의뢰가 들어오면 해당

되는 프로젝트 성 업무로 구분할 수 있다. 조직의 경영 지원 업무라 하면, 홍보물 개발을 위한 매출 및 고객 분 석 작업(클라이언트: 소풍가는고양이)이나 이벤트 기획 및 온라인 홍보 채널 관리(클라이언트: 터치포굿)를 들 수 있겠고, 프로젝트 성 업무로는 주로 사회적경제지원 기관에서 의뢰하는 업무로 가장 최근에 한 일은 의뢰받 은 기관의 방문객용 사회적경제 상품 선물꾸러미를 기 획하고 제작하는 것이었다. 이 선물꾸러미에는 3-4개 사회적기업의 상품을 하나의 컨셉 아래에 담아내었는 데, 이 방식으로 현재 해당 기관의 온라인 뉴스레터 중 사회적경제 상품을 소개하는 코너의 기고도 담당하고 있다. 솜 진행 프로젝트 중 사회적경제 상품 꾸러미 모습

130


업무에 대해 전체 조합원과 공유하고, 조합이 담당할 성격의 업무라고 판단되면 프로젝트 기획회의를 진행 한다. 이 회의를 통해 업무의 진행 방향을 도출해 낸 후,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고 대략적인 업무 분장 을 통해 일을 시작할 수 있는 준비 상태를 만든다. 다 른 협동조합과 마찬가지로 조합원의 의견이 가장 우선 시되기 때문에 내용 공유와 일의 진행 여부 결정, 역할 분담 등 모든 과정은 회의를 통해 결정된다. 조합의 특

솜 슬로건 조금 다르게 일하기

성 상 오프라인 회의 소집이 바로 이뤄질 수 없기 때문 에 주로 내용 공유와 일의 진행 여부 결정 등은 주로 온 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다양한 스마트워킹 툴이 개발되 어 있고, 쉽게 접근 및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솜이 현재 와 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중 하나라는 생각이다.

의 경영지원 역량의 부재 문제를 총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 로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인력의 양성의 당사자로서 움직여야 할 필요성과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번에 선정되어 진행하게 될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연구

또 다른 솜을 만나는 일 솜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 중 하나는 솜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들을 지원하는 일이다. 때문에 솜은 활동 초 기부터 동료들을 만나고 찾기 위한 설명회 성격의 네트 워크 파티를 지속했으며, 최근에는 솜에 대해 궁금해

프로젝트를 통해 확인한 것을 시도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서 올해 10월까지 진행되는 본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경력 전환을 시도하고자 하는 여 성들을 만나고, 그녀들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지원군 으로서 자신의 경력의 새로 쓸 수 있는 터닝포인트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

하거나 함께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만나는 자리로 서 정기 조합 설명회를 하고 있다. 또한 솜의 숙원 사업 이기도 한 예비 솜들을 위한 교육 사업을 위해 얼마 전 2014 서울시 시민제안 평생학습 프로그램 공모사업에 솜이 협동조합 설립 단계까지 경험한 내용을 압축적으 로 설계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원하여, 바로 오늘(4월 15일) 선정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

마치며 협동조합 설립 붐으로 작년 한 해 다양한 매체를 통 해 솜이 소개되었다. 짧은 경험에도 불구하고 우수 사 례로 선정되는 등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되어 기쁜 마음 도 컸지만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경력단절여성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협동조합을 통해 경력단절을 극 복할 수 있었다는 식으로 준비 과정이 생략되어 전달되

앞으로 솜의 계획 솜은 작년 12월부터 수익사업을 잠시 중단하고 자체 연구 프로젝트를 기획했다. 바로 ‘사회적경제조직 업무 특성 연구-유연근로 방식 도입 가능성을 중심으로’라 는 내용으로 솜의 노동시장인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실 제로 유연 근로 방식이 적용가능한지, 유연 근로가 가 능한 업무는 무엇인지에 대해 22개 소셜벤처와 사회적

었고 그래서 마치 협동조합이 만능 해결사로 여겨질 수 있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기술하였듯이 솜은 만 2년 동안의 다양한 시도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 과정을 통해 협동조합을 선택할 수 있었다. 이제 솜의 조합원 중에 경력단절여성은 없다. 솜은 이제 법인 2년차로서 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들과 ‘조 금 다르게 일하기’를 계속해 나갈 것이다.

기업을 심층 인터뷰했다. 이 과정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 2014. 5

131


[마을이 세계다]

사람과 마을을 잇는 행복한 여행 - 경기도 화성시 글, 사진 박혜영(화성시생태관광협동조합 사무국장)

시화호 철새 도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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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쇼에서 코끼리들은 ‘강남스타일’

칼리하리 사막의 원주민 산족(부

4월 16일, 결코 되돌리고 싶지 않

에 맞추어 훌라우프를 돌리는가 하

시먼족)은 영화 <부시맨>으로 널리

은 시간이 대한민국을 강타하고 있

면 농구골대에 농구공을 골인시키

알려졌다. 산족은 아프리카 남부에

다. 476명을 태우고 인천에서 제주

기도 한다. 애교 넘치게 앞발을 구

서 수천 년을 대대로 살아온 세계

로 가던 세월호가 진도해상 앞에서

부리며 인사를 하고, 다트게임도 한

에서 가장 오래된 인류이다. 그들

침몰한 사고.

다. 원래의 야생성은 조금도 찾아볼

이 사는 칼리하리 사막에서 다이아

수가 없다.

몬드가 발견되자 보츠니아 정부는

누구를 위한 여행인가

그 안에는 미처 꽃을 피워보지도 못한 안산 단원고등학교 325명의

코끼리는 태국 관광수입에서 큰

1990년대 중반부터 그들을 강제 이

학생도 함께 있었다. 그들이 배 안

역할을 차지한다. 이를 위해 조련사

주시켰다. 정부는 그 땅에서 채굴

에서 찍은 사진은 여행의 설렘을 고

들은 태어난 지 4~5년이 채 안된 어

한 다이아몬드로 약 25억 달러를 벌

스란히 느낄 수 있었건만, 제주도에

린 코끼리의 야생본능을 말살시키

어들였고, 그 돈으로 아프리카 남부

발을 딛기도 전에 그들의 소박한 꿈

기 위해 어미와 격리시키고 ‘파잔’

최고의 관광단지와 사파리를 조성

은 물거품이 되어 진도 앞바다에서

의식을 거행한다. ‘파잔’은 작은 틀

하겠다고 하였다.

사라졌다.

안에 새끼코끼리를 넣고 말을 들을

관광객을 위해 사막 한가운데에

여행은 언제나 설레임으로 가득

때까지 날카로운 송곳으로 머리를

서 물을 뽑아 올리고, 그 물은 모두

하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찌르고 때려 명령에 복종하게 만드

관광단지로 흘러들어갔다. 그러자

여행이 대기업들에 맡겨지면서 여

는 의식이다.

원주민인 산족은 물을 구하기 위해

행자들은 그저 화폐단위처럼 취급

과거 태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농

더 멀리 수백 킬로미터를 이동해야

되었다. 적재량을 무시한 채 3배에

사나 벌목 작업에 코끼리를 이용하

했다. 산족의 생계를 위한 수렵활동

넘는 화물을 실은 세월호에서 여행

였으며 전쟁에 나간 코끼리 한 마리

은 금지되었으며 오로지 관광객의

자들의 안전은 이미 고려의 대상이

는 수백 병사의 몫을 대신 수행하며

볼거리를 위한 ‘부시맨의 수렵활동’

아니었다. 그저 짐짝과 똑같이 취급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태국인의 존

만이 재현되고 있다. 산족의 조상들

되는 존재였다.

경과 숭배의 대상이 되어온 바 있

이 이 사실을 안다면 어떻게 받아들

요즘 동남아 여행을 다녀오는 사

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코끼리의

일까. 자신들이 주인이었던 그 땅에

람들이 적지 않은데, 여행길에서 우

처지는 관광객 앞에서 재롱을 떨고

서 외지인들이 판을 치고 정작 그들

리는 조련사에게 길들여진 다양한

주인을 위한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

의 자손은 관광객을 위한 구경거리

동물들을 만나게 된다. 태국의 코끼

하게 된 것이다.

로 전락했다는 이 사실을……. 과연 누구를 위한 여행인가? 여행 자의 안전은 무시되고, 자연과 생명 이 경시되며, 원주민들이 내몰리는 관광이 작금의 현실이다. 마을, 협동조합에서 희망을 만나다 지난해 3월 개통한 제2서해안고 속도로를 타고 시흥방향으로 가다 보면 널따란 초원이 펼쳐져 운전자 의 시선을 사로잡는 곳이 있다. 바 로 ‘한국의 세렝게티’라 불리우는

• 2014. 5

초식공룡알이 발견된 공룡알화석지 내 누드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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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민과 함께 만드는 여행 지난해에는 협동조합을 만들고 ‘화성시 시티투어’와 연계하며 월 1~2회 수준으로 시범적인 생태관광 을 시작했다. 겨울에는 지인과 전문 가들을 초청하여 ‘시화호 하루여행’ 팸투어도 진행했다. 협동조합에서 준비하는 하루여행은 30명 규모의 소단위로 이루어진다. 자연의 회복 력과 주민과의 소통을 염두에 둔 부 시화호하루여행 팸투어

분이다. 시화호 하루여행의 주된 일정을 잠시 소개하고자 한다.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의 공룡알 화

시작한다. 암으로 세상을 뜬 사람이

석 산지다.

한 둘이 아니다.

조합의 생태 해설사들과 함께 투어

이곳은 1980년대 정부의 대단위

육지가 된 시화호의 섬, 현재 우

를 한다. 여행자들에게는 다양한 미

간척사업으로 시작된 시화호 간척

음도에는 도시로 나갔다 실패를 경

션이 주어져 심심할 겨를이 없다.

지로, 1994년 시화방조제가 완공

험하고 섬으로 되돌아 온 주민들이

은빛물결 일렁이는 띠풀과 산조풀

되면서 바다에서 육지로 운명이 뒤

거주하고 있다. 섬이 생태공원으로

사이를 걸으며 갯벌의 흔적 찾아보

바뀐 땅이다. 1999년에 초식공룡

지정되면서 언제 되쫓겨날지 모르

기, 야생동물의 흔적(발자국, 배설

의 알이 대거 발견되면서 이듬해인

는 운명이지만, 주민들은 결심을 했

물)찾기 등등의 미션을 함께 해결하

2000년 3월, 여의도 2배 면적에 가

다. 조상들이 대대로 지켜 온 이 섬

다 보면 어느 새 가족애가 끈끈해지

까운 483만 평이 천연기념물(414

을 원형에 가깝게 보존하고 예로부

고 친구들과는 소중한 추억이 쌓인

호)로 지정되어 육지로 변해가는 자

터 내려오던 전통문화를 시민들에

다. 누드 바위에 있는 공룡알도 보

연 천이 과정을 고스란히 볼 수 있

게 알려내어 자신들이 섬을 떠나는

고 백악기 시대의 지층을 직접 눈으

는 장소가 되었다.

미래에 섬의 정신만은 보존, 전승해

로 관찰할 수도 있으니 공룡알 화석

보겠다고…….

지��� 1억 년 전으로 되돌아가는 시

산족이 칼리하리 사막에서 강제이

134

우선 공룡알 화석지에서는 협동

주 당한 것처럼 당시 이곳에 거주하

그리하여 2012년 겨울, 우음도의

던 섬 주민들 역시 정부로부터 강제

섬 주민들과 시화호의 생태해설사들,

퇴거 명령을 받았다. 정부가 주는 보

인근마을 포도농가들이 모여 협동조

상비를 들고 인근 도시로 나갔던 원

합을 만들어 보자고 뜻을 모았다.

간여행이 이루어지는 매력적인 장 소임에 틀림없다. 우음도 주민들은 예전부터 즐겨 먹던 지역음식으로 점심상을 준비

주민들은 전월세를 전전하며 새 인

시화호가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환

한다. 섬에서 직접 채취한 고사리며

생을 시작해 보았지만 평생 바다에

경을 보존하고 시화호 섬들의 해안전

나문재로 나물을 무치고, 가을에 우

서 어부로 살아왔던 사람들이 도시

통문화를 전승하며 지역의 특산물인

음도 숲에서 비축해 둔 도토리가루

생활에 적응하기란 쉽지 않았다.

송산포도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함께

로 정성스레 묵을 쑨다. 갯벌에서

도시에 나간 사람들도, 섬에 남아

해보자고 누군가 제안하자 너도 나도

직접 잡은 가무락 조개로 가무락전

버티던 사람들도 한순간 빼앗긴 삶

그 뜻에 동참하며 협동조합으로 모인

과 미역국을 끓이고 가을에 잡아 꾸

에 터전 앞에서 우울증과 병을 앓기

조합원이 30명이 넘었다.

덕꾸덕하게 말린 망둥이로 망둥이


조림을 한다. 배추김치며 파김치 모 두 우음도에서 농사지은 채소로 담 다보니 신선함이 그대로 느껴진다. 음식을 준비하는 전 과정이 주민 의 손으로 직접 이루어진 밥상 앞에 서 여행자들은 준비한 이의 정성을 느끼고, 정갈한 음식솜씨에 감탄하 곤 한다. 마을의 전통을 살리는 여행 우음도에서는 예전부터 정월이

공룡화석 만들기 체험

지나면 마을의 안녕과 풍어의 기원, 무병과 풍요를 기원하는 공동제사 인 당제를 지냈었다. 지금도 격년에

룡알 화석지와 우음도(전망대, 선캄

간 마을과 갯벌에 퍼부었던 포탄들

한번 씩 당제를 지내고 있으며 마을

브리아지층, 시화호환경학교, 당집,

이 전시되어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

정상부에는 초라하지만 당집이 남

둘레길), 철새도래지, 비봉갈대습지

게 한다. 희생자도 많은 곳이다. 50

아 있다. 당집 앞에서 마을주민으로

등이며, 협동조합에서는 관내 초등

년간 오폭과 불발탄에 의해 13명이

부터 우음도 당제이야기를 듣고 주

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시화호 창

희생되었고 우울증으로 생을 마감

민들이 신격으로 모시던 도당할아

의체험활동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한 사람도 30명이 넘는다. 마을 주민들과 함께 평화생태투

버지, 도당할머니에게 소원을 빌어 보는 의식을 진행한다. 시화호가 한 눈에 내려 보이는 전 망대에서 듣는 시화호의 역사와 마

지역경제를 살리는 여행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여행은 지 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

어 코스를 개발하고 마을주민들이 직접 해설을 할 수 있도록 생태해설 사 양성과정을 준비한다. 이제 포탄

고할미 전설, 각시당 전설 등을 듣

대규모 관광회사의 가이드가 아닌

연기 가득했던 이 마을이 다시금 매

고 있으면 여행자들은 어느 새 마을

지역 생태해설사의 일자리가 생기고

화향기가 가득한 마을로 되살아날

주민이 된 것처럼 시화호와 사랑에

지역색이 묻어나는 지역음식을 먹음

것이다. 이 과정에 지역의 예술인들

빠지기 시작한다.

으로써 지역에 수입이 돌아간다. 여

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어서 매향리

여행을 다녀간 사람들 중 많은 사

름과 가을에는 포도농가와 농촌체험

는 평화와 예술, 아름다운 갯벌생태

람들이 이런 후기를 남긴다. 만약 마

도 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

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여행지로 꽃

을주민이나 생태해설사가 없이 개별

나는 직거래장터가 형성되니 지역

피지 않을까 내심 기대하고 있다.

적으로 시화호를 여행했다면 지금의

특산물 홍보도 되고 소비자는 저렴

아무도 관심 갖지 않던 마을이 협

이 느낌은 절대로 느끼지 못했을 것

하면서 싱싱한 농산물을 만날 수 있

동조합이라는 도구를 함께 들자 아

이라고. 사람(여행자)과 마을(주민)

으니 1석 3조라 할 수 있다.

름다운 여행지로, 사람냄새 나는 마

협동조합에서는 요즘 매향리 평

을로 되살아나 여행자의 마음을 움

하다 보면 굳이 강요하지 않아도 여

화생태관광을 기획 중이다. 매향리

직이고 있다. 다음은 또 어떤 마을

행자는 어느 새 마을 속에 들어와 있

는 한국전쟁 직후부터 반세기 동안

에 꽃을 피울까 행복한 고민은 오늘

고, 주민처럼 동화되어 간다.

미군들의 폭격 훈련장으로 이용되

도 계속된다. 이것이 바로 사람과

었다. 마을입구에는 미군들이 50년

마을을 잇는 행복한 여행이다.

시화호생태관광의 주요거점은 공

• 2014. 5

을 이어가는 여행을 위해 정성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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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강좌 ] 원주 무위당학교

아름다움이 우리를 살리리라 - 치유예술론 노트

김봉준(화가, 신화미술관장)

* <월간 아젠다>에서는 원주 무위당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강좌를 발췌하여 게재하고 있습니다. 강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주 무위 당학교(전화 033-747-45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편집자주]

1. 아름다움이란 무엇인가 - 미의 본질

고 보아 왔다. 정화냐 치유냐를 넘어서 생명살이의 가치

아름다움의 본질은 무엇인가?

나 의미나 목적에 더 부합하는 미적 본질의 체험이 ‘살

동서고금으로 다양한 견해가 있어 왔다. 동아시아는

림’ 안에 다 있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 필자는 “‘살림’에

‘풍류’라 하여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는 예술을 발전시

는 몸살림, 맘살림, 밥살림, 멋살림이 있어서 이를 하나

켜 왔다. 가무악시서화(歌舞樂詩書畵)가 융합형으로 내

로 한살림으로 본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지금도 이 생

려온 것도 삶이 예술이 되게 하려는 풍류에서 비롯한다.

각에 변함이 없다.

그래서 풍류로 보면 예술이라기보다 ‘예도(藝道)’다. 예

1983년 미술동인 ‘두렁’의 창립선언문에서 ‘미적 본

도는 심신에 걸치고 신앙과 종교의 영역까지 이른다. 그

질은 신명’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신 난다’의 명사인

래서 신라 말 최치원은 풍류를 ‘유불선 포함삼교’(儒彿仙 包含三敎)라 했다. 우리네 삶은 멋스런 삶의 문화에 아름 다움의 본질이 있었다. 서양에서는 연극의 미적 체험의 본질은 아리스토텔레 스 이후 ‘카타르시스(정화)’라고 하였다. 하지만 “이제는 정화를 넘어 치유가 미적 체험의 정수로 자리잡아야 한 다”고 <상처꽃> 임진택 예술감독은 말한다. 요즘같이 갈 등이 단순치 않고 온갖 것이 복잡하게 얽혀서 상처가 깊 은 바, 이제 정화를 넘어 치유가 미적 체험의 본질로 자 리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필자 역시 이 말에 공감하면 서 여기서 좀 더 나아가며 논리를 전개해 보려 한다. 필자는 ‘치유(힐링)’보다는 ‘살림’이 더 미의 본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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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 모습


‘신명’은 김지하 해석으로 하면 ‘생명 에너지의 고양된 충족감’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멋진 살림으로 심 리적 상태가 충족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신명은 자기 안에서 신이 난다는 것이어서 내발적 생명력의 싱 그러운 힘이라고 할 수 있다. 신화학자 조셉 캠밸의 용 어로는 ‘신성한 힘’에 해당할 것이다. 어쨌든 스스로의 정화력과 치유력을 갖게 하는 심리 상태를 신명으로 본 다. 그렇다면 삶을 살리는 과정이 살림이고 정화와 치 유의 결과가 신명이라고 할 수 있다. ‘억지 신명’은 삶을 살리는 과정이 빠진 가짜다. 예술 도 우리말로 풀자면 삶의 살림살이를 신명나게 하는 것 이라고 할 수 있다. ‘아트(art)’의 일본어 번역어인 ‘예 술’이란 개념은 지나치게 물질적 기술에 초점을 둔다. 예능적 기술이라기보다 삶의 살림살이 과정에서 얻는 신명으로 가는 삶의 길, 즉 ‘예도’가 아름다움을 다루는 방식으로는 더 적합한 개념일 것 같다. 그러나 제도권 에서 예술로 불려온 개념을 당장 고치기 힘드니 필자도 예술이라는 말로 부른다. 인간을 문화적 속성으로 보면 감성 영성 이성의 세 계가 있다. 예술은 감성의 영역이 주된 영역이다. 정서 를 관장하는 영역이 감성 세계다. 기분과 심리가 다른 동물에 비해 복잡하게 진화한 인간은 감성을 형식화하 여 표현하는 기술도 과학 못지않게 발달해 왔다. 인류 역사는 이런 두뇌의 진화로 신피질이 발달하여 왔고, 몸의 기억 속에는 인간 탄생 시초부터 기억이 저장된 DNA가 축적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을 무의식의 형 식 원형이라 부른다. 생물학에선 생물의 원형은 종마다 개성 있는 행동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태어난다고 본다. 이를 행동의 유형이라 부른다. 원형은 생명 창조와 진 화에서부터 기억되어 내려온 것이다. 사람은 성장 초기 부터 교육을 받으며 ‘밈(Meme)’이라는 문화기억을 다 시 축적한다. 밈은 가족문화ㆍ종족문화ㆍ지역문화ㆍ국 민문화의 정체성을 원형문화와 함께 형성한다. 감성 의 영역은 그만큼 복잡하고 풍부하고 다중화하여 왔다. 사회적 갈등과 교류가 탈자연화하면서 독자적인 사회 생활로 나타나는 감성세계를 가진다. 통신정보 및 교 육ㆍ친교의 다중화는 내면의 복잡화로도 나타나고 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의 감성은 자연의 일부인 몸 의 작용이다. 예술은 몸이 감성으로 말하고 이해하고 교감하며 정서형식으로 나타난다. 예술은 몸의 작용을 정서형식으로 나타나게 하고 감정을 아름답게 표현하 도록 한다. 정상적인 예술은 몸의 조화와 건강을 유지 조정 치유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비정상적인 예술은 반대로 불건강한 예술로 사람의 감성을 갈등과 우울과 불균형 상태로 만든다. 그러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는커녕 도리어 깊이 파이게 하는 예술이 된다. 나쁜 예 술이다. 나쁜 예술은 인간의 삶을 불건강하게 해치는 기재로도 작동하여 감성생태계를 오염시켜 왔다. 감성 의 오염을 막고 감성의 오염을 정화시키고 감성의 상처 를 치유하는 것이 치유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의 오염 주범이 인간의 폐기물과 산업 쓰레기라면 감성의 오염 책임에는 나쁜 예술이 있다. 예술은 이성 중심 사회로 보면 초월적이며 영성 중심 의 종교로 보면 경건하지 못하다. 예술은 감성계의 탈 권위주의의 세계이며 무질서의 질서다. 예술의 본질의 정체성은 여기에 숨어 있다. 저 오랜 감성계가 얼음장 밑에서 흐르고 있다. 무의식의 흐름으로 철기문명시대 의식의 질서를 깨트릴 차비를 늘 하고 있어왔다. 그런 점에서 모든 예술은 당대에는 불온하다. 예술이 제자리 를 잡아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 단지 착한 예술, 순수 예술로는 어림도 없다. 그런데 지금은 예술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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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정체성의 시대로도 나타났다.

대지의 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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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지배 담론에서 벗어나지 못한 종속변수가 되어 버 렸다. 앞으로 권력의 시녀처럼 종속된 이성과 도그마

“나는 트라우마에 걸렸다. 내 평생 5가지 트라우마의

에 빠진 영성의 한계를 깨는 것이 감성계 예술이 될 것

늪에서 허우적거렸다. 첫째는 아버지의 폭력, 둘째는

이다. 예술은 이제는 자기 목소리를 낼 때가 되었다. 그

선생으로부터의 폭력, 셋째는 군대에서의 폭력, 넷째는

활로가 치유예술이다.

독재정권의 무장경찰과 취조형사로부터의 폭력, 그리

치유예술은 인간을 생명 생태계에서 조화로운 삶이

고 다섯째는 조직운동 내부자로부터의 폭력.

되도록 사람의 몸과 마음을 정서의 방식으로 살리는

이 다섯 가지 폭력은 내 일생에 걸쳐서 깊은 내상을

‘살림의 예술’이다. 사람이 제대로 숨 쉬고 잘 살 수 있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숨어들었고, 분노했고, 하소연

도록 삶을 살리는 살림살이 방법론의 하나가 치유예술

하고 싶었고 지지 받고 싶었고, 마침내 용서하고 싶었

이다. 감성ㆍ이성ㆍ영성 이 모든 것이 살림살이가 잘

다. 이 4단계는 트라우마 치유에서 반드시 거치는 치유

되자고 작동하는 것이니까.

로 가는 4단계다. 나도 평생 이 길을 거치며 고전적 치 유 단계를 다 밟아 왔다. 스스로 살리는 문화예술로 숨

2. 아름다움이 스스로를 살린다 필자의 트라우마 극복 과정으로서의 예술을 살피는 것으로 치유예술론의 임상실험을 삼아도 좋다. 그렇다 면 두 개의 글을 먼저 소개하련다. 자기 고백적 자전글 과 타자의 김봉준 예술 소개의 글들을 순서대로 본다.

어들고 때로는 서로 살릴 수 있다고 믿으며 공동체 삶 의 예술에 의지하였고 그도 힘들어서 다 버리고 입산하 듯 숲으로 갔다. 산을 보고 분탄을 쓸어 내렸고 산바람 허공에 분진 을 날리고 산을 쳐다보며 하소연하였다. 때로는 창작생 활로 스스로 기뻐하며 스스로 지지를 받았으며 혹한 노동, 고단한 생업…… 그러다가 어느 날 쓰러졌다. 암 말기였다. 다행히 소생했다. 그리 고 마침내는 모두를 용서했다. 아, 오랜 세월이 다. 평생의 길, 환갑이 다 되어서야……. 뉘라서 그 징하게 상처 받은 자의 속을 알리 요. 그러나 문화예술에는 치유가 가능한 힘이 있었다. 숲은 자연치유의 성지였다. 외상성 스 트레스 증후의 상처는 감춘다고, 잊는다고 그 냥 아무는 것이 아니다. 치유의 4단계를 빠짐없 이 거치며 그림자와 정면으로 응시하며 ‘치유 의 빛’으로 빠져 나오는 것이다. 무슨 힘으로 빠 져 나올 것인가? 아름다움의 힘으로, 무조건 아 름다움인가? 아니다. ‘싱그러운 아름다움’이다. 모든 폭력은 크든 작든 권력의 산물이다. 인 간은 짐승과 다르게 거대한 폭력을 제도화한 권력을 창조했다. 따라서 국가 트라우마는 폭 력자 권력을 정면으로 응시해야만 상처 치유 의 길도 보인다. 필자는 이를 어떻게 극복하였 나. 2008년 신화미술관 건립으로 비로소 폭력

돌아왔어요

138

적 철기문명을 객관화할 수 있었다. 트라우마


의 본질이 폭력의 진원지인 남권주의 철기문명에 기인 함을 알게 되었다. 내 방식으로 인류문명의 아주 오랜 미적 본질에서 철 기문명의 미적 속성을 파악하며 폭력문화를 응시하였 다. 예술과 영성과 자연의 치유가 본래 하나의 싱그러 운 힘임을 고대문명 은유의 문화��� 배웠다. 인류가 은 유로 말하는 상징문화는 폭력으로부터 자기 치유를 해 온 흔적이 있다. 이번 ‘2014년 울릉도1974’ 사건을 남의 일처럼 보지 않았고 서사치유연극 <상처꽃 - 울릉도1974>에 참여 한 것은 폭력문화에 맞서 온 예술 경험의 연장이었다. 여러 장르의 예술이 융합하면서 서로 돕고 상승하며 폭 력에 맞서는 경험을 하였다. <상처꽃>은 치유의 세계를 연출했다. 진상규명과 폭력의 직시가 치유 초기단계라 면 유머와 운문적 예술이 치유 후기단계였다. 같이 울 어주고 웃어주며 그리워하는 것이 치유의 힘이었다. 이 것은 자기 긍정의 문화 힘이었다. 산문성을 진실규명의 서사성으로 확보하되 운문 정신을 음악과 미술과 눈물

상처꽃

과 웃음에서 취하였다. 이것이 <상처꽃> 치유예술의 핵 심으로 이해한다.

트라우마로부터 벗어나는 나의 ‘상처꽃’이다. 그랬기

트라우마, 그 중 국가폭력에 의한 상처는 특정 대상

에 연극 <상처꽃 - 울릉도 1974>에서 치유미술로 유효

인이 아니라 국가가 가해자라는 점에서 그 이미지가 기

하게 안성맞춤이었다. 30~40년 전 그림이, 전혀 다른

괴하다. 트라우마에 걸린 자에게는 기괴하게 악마화한

것 같은 체험이 어떻게 이 연극의 주제 그림들로 어울

다. 이것은 거대한 악마다. 인권위원회 보고서에 의하

릴 수 있는가? 40여 점 그림은 연극 적소에 이미지 영

면 국가 트라우마 직접 피해자만도 1만 명이 넘고, 집

상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임진택 예술감독의 스텝 구성

계 안 된 피해사례는 헤아릴 수도 없다. 국가가 내게로

력과 일본 신주쿠 양산박극단 김수진의 연출력 덕분에

정의롭고 지지를 주어야 겨우 풀리는 단초가 된다. 따

다중교호의 아름다움으로 빛났다. 미술ㆍ음악ㆍ연극이

라서 국가 정체성 이야기를 피할 순 없다. 폭력의 원인

한데 어울려 치유예술의 운문성을 성취한 것이다. 연극

을 직시하고 진단하는 것이 치유 길의 초입이다. 반인

을 본 이들은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권적 폭력문화를 피하며 숨는다고 치유되는 것이 아니

“한국형 치유예술의 전범을 획득하고 있다.”

다. 직시ㆍ분노ㆍ해명ㆍ지지ㆍ용서로 가는 5단계를 거

“<상처꽃>에서 ‘세노야’, ‘타박네야’, ‘사람이어라’,

쳐서야 비로소 폭력문화를 극복할 수 있었다. 나는 지금 겨우 신산고초 끝에 마지막 단계를 거치고

‘아름다운 것들’ 등의 노래들과 김봉준 미술은 치유예 술로 절묘하게 만난다.”

있었다. 따라서 치유의 모든 과정이 은폐된 폭력을 살

“죽은 자가 산 자에게 위로하는 것 같다.”

림의 빛으로 끄집어내는 과정으로 그 자체가 사회문화

“치유 넘어 대안의 세계를 보여주었다.”

적 협동이다. 치유 당사자 치유 조력자로 구분하지만 스스로 치유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서로 같이 치유를 하

글은 해외 미술전을 준비하며 쓴 프랑스 예술기획자 이

• 2014. 5

는 것이다.

다음은 미술계가 바라본 김봉준 미술 소개서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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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라기보다 사회적 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2009 교보생명문화상 수상 이유> 중에서 - 임정희 미술비평 가)” 나를 살리는 길은 이렇게 예술로 했다. 나는 대도시 를 떠나 숲으로 숨어들었고 분탄하며 스스로에게 하소 연하게 되었고 30년 만에 가해자를 만나고 용서하게 되었다. 이제는 편안하다. 마음의 평화다. 가장 크게 내 게 은혜를 준 것은 숲과 사람이었다. 나를 이 숲으로 와 김봉준 화백의 무위당학교 강연 장면

서 살게 한 분이 계셨다. 부천에서 시민운동을 하시는 강영석 님이다. 그래서 은혜로운 사람과 싱그러운 숲을

정민 님이 정리한 글이다. 어떻게 트라우마를 넘어 예

나는 평생 잊지 못하고 고마운 마음으로 살고 있다. 내

술로 긍정의 힘을 성취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치유는 이제 비로소 끝났다. 상처의 길 40년, 치유의 길 20년 만이다. 나의 치유의 길은 사람이 사람을 서로 살

“김봉준 화백은 1980년 홍익대학교 조소과를 졸업하

리는 길이었다. 숲에서 나무와 나무가 서로 살리며 더

였으나, 당시 1970년대 시대적 격동기에 전통문화부흥

큰 숲을 만들 듯이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에게 베푼 자비

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하며 남다른 미술공부를 하

는 신화미술관과 마을문화 만들기로, 평화문화로 공공

였다. 이 때 학습했던 탈춤, 풍물, 불화, 탈, 마당극, 민

적 문화유산을 만들어 가고 있었다. 크게 보면 ‘고맙습

속학 공부가 향후 미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 1980

니다’는 모든 살아 있는 자의 기도다.

년대 광주민주항쟁에서 1987년까지 민주화 열망이 강 렬했던 시대를 문화운동으로 겪어내면서 인간존엄성과 인권의 가치를 예술로 표현하여왔다. 그 후에도 시민운 동과 지역문예활동의 길에서 예술을 펼쳐왔다. 그러나

3. 아름다움이 서로를 살린다 이번 서사치유연극 <상처꽃>에 미술감독으로 참여하 면서 아름다움의 사회적 힘을 확인한다.

1993년 여름 돌연 서울 부천의 활동을 등지고 강원도

우선 이 연극에 참여하는 분들의 면면이 모두 제 각각

시골로 낙향하여 ‘지역, 농민, 영혼, 생명, 평화’의 보다

이었는데 서로 힘을 모아 더 큰 아름다움의 세계를 만들

근원적인 주제에 천착하여 예술활동을 펼친다. 지역에

어 내는 과정을 체험했다. 종교인ㆍ의사ㆍ법학자ㆍ변호

근거하여 예술이 주민과 함께하는 삶에 뿌리 내리려고

사ㆍ인권활동가ㆍ문학자ㆍ역사학자ㆍ주부ㆍ학생ㆍ어

하였다. 이것은 예술가로서는 기존 예술시장이 있는 대

린이ㆍ공무원ㆍ정치인ㆍ예술인 등이 치유예술의 힘으

도시를 포기하는 고통스런 도전이다. 지역적 삶의 방식

로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예술의 감동은 산술적

을 창출함으로써 새로운 예술양식도 성취한다는 모험

합계를 넘어 질적 고양을 하며 상처 깊은 국가폭력 피해

적 실천의 예술이었다. 그는 새로운 아름다움이 태동할

자들을 공감 지지하고 국가폭력 없는 새 나라 새 사회에

미적 거처를 찾아 낙향한 것이다.”

대한 염원으로 사회화하는 과정을 겪고 있다.

“현대미술의 주된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생명을 향

다시 프랑스 예술 기획자 이정민 님의 글을 소개한다.

한 긍정적 열정’을 근거로 삼는 김봉준 화백은 생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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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전망이 담긴 예술형식을 끈기 있게 탐색하고 있으

“김봉준 화백은 한국식 근대주의와 국가폭력의 시대

며, 그러한 노력에 힘입어 비로소 외적 자연을 우리 자

를 겪으면서, 빠른 산업화에 따르는 인간소외와 오랜

신 안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예술적 방식을

군사독재권력에 의해 발생한 트라우마를 예술로 해소

얻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의 예술적 성과는 개인

하고 승화시켜 왔다. 따라서 그의 전체 예술은 거의 모


두 ‘치유의 예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유화ㆍ겨

치적ㆍ경제적 소통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말하며, 정서

레 붓그림ㆍ판화ㆍ흙조각 등 다양한 장르로 표현되었

소통이 단절된 사회야말로 정서 독점이 지배하는 파시

지만, 내적으로는 ‘자기 치유의 예술’이라는 하나의 큰

즘이라고 말한다.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

김봉준 화백은 예술은 예술가가 창작한다기보다 발

오늘날 현대인은 후기 산업사회를 겪으면서 고도의

견하는 것이며, 소통 방식의 발견이라고 말한다. 이 또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얼핏 보면 ‘소외’와

한 예술인의 자질 요건 중 하나라고 본다. “예술은 보기

‘폭력’은 서로 무관한 것 같지만, 이 두 가지가 내포하

는 쉬워도 심오해야 한다”라고 역설적으로 말하는 그

고 공통점은 ‘압축적 산업주의를 강요하는 권력에 의한

는 관념적 추상세계에 빠지기보다 시민과 열린 ‘소통

인간성 상실’이란 점에서 같다. 저 강도든 고 강도든 부

의 장’으로 ‘열린 예술’을 주장한다. 물론 이러한 소통

정의 문화- ‘죽임의 문화’란 점에서도 같다고 할 수 있

의 장 안에서 자기 자신의 독립성과 개성을 다지는 것

다. 작가가 자기치유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폭력

이 중요하며, 문화에서도 정체성이 있듯이 예술가도 예

과 인권탄압이 없는 긍정의 문화로 자기 스스로 구원하

술인으로써의 정체성을 토대로 생활에서 요긴하게 쓰

는 것이다.

이는 예술이 되고자 한다. 예술 최고의 실용성은 인간

자신의 고향인 서울 대도시에서 십수 년 동안 ‘부정

의 치유에 있다고 말한다.

의 문화’에 대한 직접적이고 사회적인 저항을 해왔던

그의 상처 치유 과정이 ‘상처꽃’으로의 승화이고 삶

그는 1993년 강원도 산골로 돌연 낙향하여 예술적 대

을 살리는 살림의 예술이라고 할 수 있다. 김봉준 화백

안과 승화를 통해 자기 치유와 사회적 치유가 동반하는

의 미술은 20세기 세기말적 부정의 미를 거부하고 찾

긍정의 세계상을 찾아 다시 멀고 험한 여행을 떠난다.

았던 탈근대적 대안의 예술로 죽임을 넘는 ‘생명의 예

여기서 그가 주장하는 것이 ‘살림의 미학’이다. 살림의

술’이라고 할 수도 있다.

미학이란 ‘스스로 살리고 서로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 스스로 치유하는 본성의 질서를 따르는 미학인 것

이러한 이유에서 그의 작품 전시회 제목을 생명을 살 리는 ‘살림의 예술 - 상처꽃’이라 명명하였다.

이다. 우리는 의식주 생활을 순 우리말로 살림살이라고

김봉준 화백이 자기가 사는 땅의 흙, 동물털의 붓, 조

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생활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선 종이 닥지, 산천의 나무를 사용한 목판 등 원형 질료

예술을 생활문화의 하나로 이해하였다.

를 즐겨 미술재료로 쓰는 것은 자연재를 치유예술의 토

이러한 과정에서 김봉준 화백은 타자의 폭력만 아닌

대로 삼고자 함이다. 자연 생명의 긍정적 에너지를 자

자기 자신 안에 존재하는 폭력성에 주목하며 자기 상

연의 원형질에서 찾았다. 그는 숲을 신성한 사원으로

처를 살피게 된다. 자기 상처에서 스스로 꽃을 피우는 성찰의 예술로 나아갔다. 자기 안에 모성을 키우며 포 태ㆍ돌봄ㆍ배려ㆍ사랑의 미적 취향이 멋 살림이다. 멋 살림이 보다 집중적으로 치유의 정서형식을 갖춘 것이 치유예술이다. 또 그는 더불어 사는 삶의 길에서 예술이란 무엇인가 에 대한 부단한 연구를 계속한다. 자기 안에서 성찰적 자아 인 ‘참나’[眞我]로부터 출발하여 공동체로 확대한 다. 사회와 소통하는 것은 예술의 소통으로도 가능해야 한다고 본다. 예술은 자기 내면적 소통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소통의 하나라고 이해한다. 예술은 감성의 소통 숲으로 가는 길

• 2014. 5

을 정서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정서적 소통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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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한다. 그가 싱그러운 숭고미와 내제적 환희인 신명

그리고 자신이 공부한 동아시아 문화의 세계사적 보

의 미학을 추구하는 것은 동아시아의 오랜 자연문화 전

편성을 보다 개성 있는 예술로 들어내어 널리 알리고

통인 샤마니즘의 치유문화와도 상통한다. 동아시아에

공유하고자 한다. ‘보편성’이란 ‘특수성’의 밭에서만 성

서 예술인은 본래 샤만(굿)에서 나왔다. 사냥꾼이며 악

장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는 스스로 치유하고 공동체

가무인(樂歌舞人)인 샤만은 본래 치유와 예언과 예술의

로 치유하는 또 하나의 예술 - ‘살림의 예술’을 세상에

기능을 겸비한 한 종족의 지도자였다.

내놓았다.”

지금 다시 오는 영적ㆍ감성적 문화 혼란기에 예술인 은 감성적 리더로서 사회적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4. 아름다움이 세상을 살린다

그는 본다. 동아시아에서 치유문화는 자기 스스로 치유

서로 살리는 것은 아름다움의 사회화 과정이다.

뿐만 아니라 서로 치유하는 마을공동체적 치유의 기능

특히 국가 폭력의 피해 당사자들과 치유예술을 하다

이 강하다. 자연살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동아시

보면 국가정체성을 묻게 되고 국가사회가 더 나은 사회

아 전통적 삶은 생태공동체적 삶의 문화였다.

로 가는 꿈을 꾸게 되며 그것의 사회적 실천과 연관되

김봉준 화백은 생명의 자기긍정성과 생태공동체적

게 되어 있다. <상처꽃> 연극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피

문화의 해법이 동아시아의 예술전통과 예술사상에 이

해 당사자들이 관람 후에 많은 위로와 치유를 받고 간

미 있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는 동아시아의 오랜

다며 감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반응을 보였다.

문화-예술의 전통에서 입고출신(入古出新, 옛 것으로

이런 예술행동이 국가폭력과 반인권적 사회에 대한

들어가 새 것으로 나오다)하여 현대인의 정신적 상처를

힘찬 압력으로 작용한다. 국가폭력과 당당히 ‘맞짱’을

치유할 수 있는 해답을 찾는 것을 자신의 예술가로서의

뜨고 있는 것이다. 울릉도 간첩단 사건은 고등법원 재

소명으로 여기고 있다.

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대법원 최종판결이 남아 있다. 이번 연극이 대법원 판결에 사회적 압력으로 작 용할 것이다. 이 연극을 후원하고 공감하고 지지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힘이 커진다. <상처꽃>은 예 술의 사회적 힘을 확인하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이 로서 세상을 살리는 길에 예술이 함께함을 보게 된다. 한국 사회에서 ‘세상을 살리는 예술의 힘’을 접한 사례 를 얼마든지 있어왔다. 이런 공감과 지지의 서로 마음이 합쳐지는 과정도 미 적 체험이다. 미적 체험의 요긴한 사회적 실용성을 본 다. 예술이 본래 사회적 치유와 연결되어 있었음에도 근대예술이 차단한 자폐적 장르주의 벽이 이제 후기모 더니즘 시대에 무너지고 있다. 국가폭력뿐만 아니라 모 든 치유예술은 인간의 건강한 삶의 회복에 쓰이는 실용 성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되면서 오늘날은 폐쇄적 장르예 술에서 치유예술, 살림의 예술로 거듭나는 시대다. 인간의 상처는 자연발생적 상처도 있지만 사회적 상 처가 있다. 가정폭력에서부터 성폭력 집단 따돌림, 산 업사회의 소외, 계급폭력에 이르기까지 저강도든 고강

아리랑고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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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든 폭력이 일상생활로 교묘하고 교활하게 침투해 있


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치유하며 서로를 치유하는 방법 을 가지고 가셨으니 이것이 ‘글씨 나눔’이었다. 무위당 을 보면 예술이란 삶의 동무 같은 것이었음을 알 수 있 다. 외롭고 힘들고 무섭고 지쳐가는 삶에 애이불비(哀 以不悲), 낙이불음(樂而不淫)의 정신뿐 아니라 용기와 희망, 보람과 행복, 나눔과 기쁨의 삶으로 길잡이 역할 을 하는 것이 예술임을 보여 주셨다. 아름다움이 세상을 살린다고 했다. 더 나가자면 싱그 러운 아름다움이 세상을 제대로 살릴 것이다. 동아시아 의 예술은 기운생동(氣韻生動)의 미학에서 말하듯 생래 적으로 생태주의다. 그래서 어려운 미학 용어를 쓸 필 요도 없다. ‘싱그러운 아름다움’이다. 인간의 몸 자체 도 자연임으로 숨 쉬며 산다는 것 자체가 자연 행위다. 생태적 싱그러움의 미적 체험으로 보다 분명하고 근원 적인 치유의 힘을 얻는다. 치유예술은 직시 해명 지지 의 단계를 거쳐 용서와 화해를 운문적 세계로 성취한 다. 싸우고 따지고 논쟁하던 세계와도 결국에는 결별하 며 초월적 승화의 세계를 자기와의 싸움에서 전취하는 고향집

것이다. 각자 스스로 아름다움 세계를 성취하는 내면의 평화 성취와 서로를 도와서 사람 사이를 아름다운 관계

다. 자연적 사회적 상처가 모두가 예술치유의 대상이

로 만들어가는 공동체의 평화를 성취, 더 나아가 공동

다. 특히 보이지 않은 폭력이나 거대한 폭력을 피하지

체의 평화가 모여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평화세상을 만

않고 직면하는 것이 예술치유의 출발이다. 폭력을 폭력

드는 것이 치유예술의 길이다.

으로 맞서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에 문화적 대응

예술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묻

을 하는 것이다. 상처를 혼자서 끙끙 앓으면서 키우다

는 것이다. 잘 살려는 삶이 예술의 역할이라서 안으로

가 죽음에 이르지 말고 자기치유의 길을 문화치유로 찾

는 내면의 평화 자유로운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잘 사

는 것이다. 이것이 직시ㆍ분탄ㆍ하소연ㆍ지지ㆍ용서로

는 환경을 만드는 좋은 세상의 의미와 가치를 외면하

가는 문화치유의 과정이고 평화문화의 창조 경로이다.

지 않고 찾아가는 아름다운 수행길이다. 산업시대 근대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예술가들은 자기치유를 하는

문명의 병리적 현상으로 얻게 되는 내상성 폭력의 상처

방법을 잘 안다고 볼 수 있다. 예술과 예술가를 이데올

를 치유하는 길은 탈근대적 대안문명의 성격을 가질 수

로기 집단에 가두지 말고, 제도교육과 종교와 언론의

밖에 없다. 잘사는 세상, 즉 싱그러운 아름다운 세상의

도그마에 가두지 말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자로서

가치를 찾는 예도수행 길이 치유예술인 것이다. 스스로

사회적 역할을 하게 한다면 좋겠다. 예도를 갖춘 시민

살리고 서로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살림의 예술로 함께

은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진정한 치유인이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찾자.

장일순 선생이 말씀하신 사인생위예(使人生爲藝, 삶 이 예술이 되게 하라)는 것은 예술의 치유 힘을 아셨기 때문이었다. 무위당은 평생을 예술 나눔으로 예술치유 • 2014. 5

의 길을 걸어가신 분이기도 하시다. 청년기 분단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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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소식 ● 글 주수원(한국협동조합 연구소 기획팀장)

공정위의 사회적경제 지원관련 조례 개선 요구 논란

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조례 폐지·개선 여부는 지자 체 및 관련부처 등과 협의하여 결정할 사 항이라고 해명했고, 4월 11일에는 전국 지자체로 공문을 보내 사회적 약자 보호 조례는 규제개혁 대상이 아니며 개선대 상 과제 합의 및 선정 시에도 제외할 계 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경쟁제한규제 개혁작업단 강도영 과장은 “규제개혁 정 책에 사회적 약자 지원 조례 폐지 개선 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면서 “용역 연구 결과에 포함된 내용일 뿐 모두 미확 정된 것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폐지 압박 을 넣은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사 회적 경제 육성과 사회적 약자 지원 관련 규제는 대부분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고 공정위가 지난 3월 중순 전국 16개 광역시도에 보낸 공문에 첨부된

그 동안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도입된 만큼 조례 폐지나 개선 여부는

‘신규 발굴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현황표’에 사회적 약자와 사회적

지자체와 정부가 충분한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해

경제 지원 관련 조례가 폐지 또는 개선 대상 규제에 다수 포함돼 있

명했다. 다행히 이러한 철회 입장을 밝혔으나, 다시금 발생할 수 있

어 논란이 되었다.

는 사안인 만큼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는 (사)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진행한 「지방자치단체(광역, 기 초)의 경쟁제한적 조례·규칙 등에 관한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연 구」(2013.10) 를 바탕으로 한 결과였는데, 광역단체는 228건, 기 초단체는 1,906건 등 모두 2,134건의 조례와 규칙이 규제개혁 대 상에 포함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3월 24일부터 영남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업무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대상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의 육 성 등을 지원하는 이른바 착한 조례가 포함되어 있고, 서울시 경우 「사회적 기업 육성법」이라는 상위법률에 근거한 「사회적 기업 육 성에 관한 조례」까지 문제 삼았다. 이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등 이해당사자들과 정치권 및 시민단체들은 규제완화정책 변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4월 8일에는 전국의 중소상인들이 모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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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소식 ●

음원시장에서도 협동조합이 대안으로 부각

지난 4월 3일 페이스북을 통 해 한국 음악산업 구조의 문 제점을 지적한 록밴드 시나위 의 리더 신대철(47)이 직접 음 원유통협동조합 설립에 나섰 다. 스트리밍 서비스로 누군 가의 노래를 들으면 작사 작곡 자에게 0.2원, 가수에게 0.12 원이 돌아가는 구조에서 협동 조합 방식으로 자본으로 부 터 자유로운 음원 서비스 업체 가 나타나지 않는 이상은 힘들 다는 문제의식이었다. 그의 글은 4월 21일 현재 10,701명의 좋아 요, 5,928개의 공유를 기록하며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그 후 4 월 12일 ‘바른음원유통협동조합 추진위원회’라는 페이지(www. facebook.com/musiccoops)를 열었고, 개설된 지 3일 만에 ‘좋 아요’가 5,000건을 넘어서는 등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았다(4월 21일 현재 7,423건). 사실 우리나라 음원시장의 비정상적인 구조는 오래된 이야기다. 2012년 1월 기준 국가별 노래 1곡당 다운로드 가격이 미국(약 1130원), 영국 약 1,730원, 프랑스 약 1,890원, 일본 약 2,960원 인에 반해 한국은 60원이다. 이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히트한 싸이 의 ‘강남 스타일’의 경우 2,732만건 스트리밍 되었지만 이에 대한 음원수입은 546만원에 불과하다.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음원수입 의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자는 얘기가 되었고, 작년에는 ‘장기하와 얼굴들’에서 현대카드 뮤직 프리마켓을 통해 백지수표 프로젝트를 하며 음악을 듣는 소비자가 직접 가격을 책정하도록 하는 이벤트를 벌리기도 했다. 이번 협동조합 설립은 더 이상 현재의 음원 주식회사로는 답이 안 나온다고 판단해서 나온 음악인들의 자구책이다. 신대철은 “계란 으로 바위치기? 칠 게 계란밖에 없으면 그것만으로 치는 거다. 그러 면 악취나는 바위가 되리라”고도 올렸다. 협동조합이 새로운 대안 이 되길 기대해본다. •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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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소식 ●

6.4 지방 선거에 협동조합 뜬다

6.4 지방 선거와 관련하여 나오는 정책 중에 여야 를 막론하고 다양한 협동조합 정책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많은 공약들은 협동조합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약 이었다. 새누리당 김헌득 울산 남구청장 예비후 보는 ‘협동조합 및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을 제시 하며, ▲협동조합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협동조합 1000시대 건설 ▲서민경제 협동조합의 활성화로 임기 내 청년과 노인 일자리 1만개 창출을 공약으 로 내세웠다. 김상곤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의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등 을 통한 31개 시군에 6000개 일자리 창출 공약으 로 내세웠고, 신구범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가칭 ‘고령자협동조합’ 공약을 통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내세웠다. 활동할 수 있는 노 인을 위해 가칭 ‘고령자협동조합’을 경로당을 중 심으로 읍면동별로 구성,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어 공원 등 공공시설의 관리나 민원업무 등을 위 탁운영한다는 방안이다. 이밖에도 협동조합을 통한 이색 공약들이 있었다. 전주 시내버스의 전면적 혁신을 발표한 조지훈 전 주시장 예비후보는 ‘Happy Bus 협동조합’을 통 해 버스사업자, 버스노동자, 전주시민, 전주시가 일정비율로 참여하는 협동조합을 공약으로 내세 웠고, 한창민 정의당 후보는 대전시티즌의 협동조 합 전환을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또 국영석 완주군수 예비후보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운 영하는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육아모델을 발굴·육 성해 다양하고 지속 가능한 보육안전망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기존의 시장 실패와 정부실패를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얘기되고 있다. 다만 지방선거에서 한때의 이색 공약으로 남발되지 않고, 차분히 체계적 으로 논의가 되어 선거 이후에도 지속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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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소식 ●

은평구 공동체주택1호 착공 <구름정원사람들 협동조합 주택>

지난 4월 5일 은평구 공동체주택1호 ‘구름정원사람들협동조합주택’

망으로 조합원 모두가 힘을 합쳐 서로 돕고 정보를 나누며 각자 일

이 기공식을 가지고 착공에 들어갔다. 구름정원사람들주택은 불광

을 분담하여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한다. 한편 청년들이 자신

동 25 일대 511㎡(154평) 규모에 지하 1, 지상 4층으로 건설되며

들의 주거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모인 ‘민달팽이 주택협동조

총 8세대 조합원이 거주하게 된다. 입주조합원이 함께 사용할 수 있

합( http://www.minsnailunion.org)’ 역시 3월 28일 서울 마포

는 커뮤니티공간이 있는 친환경 저에너지 사용 주택이기도 하다.

구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창립대회를 열었다. 주택협동조합을 통

2013년 8월부터 시작한 하우징쿱주택협동조합(이사장 기노채

해 현재의 주거문제가 많이 해소될 수 있길 기대해본다.

http://www.housingcoop.or.kr) 1호 주택인 구름정원사람들주택은 첫삽을 뜨기 위해 8개월이라는 제법 긴 시간을 보냈다. 사업계획-입주자모집 및 선 정-토지매입 및 등기-주택설계-구름 정원사람들협동조합 설립-거래은행 선정 등에서 처음 시도하는 주택협동 조합으로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각 가정의 구성원 수와 생활 스타일, 취향 등에 맞게 집을 설계하여 따로 또 같이 살며 공동체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다. 때로는 공 유주택의 꿈이 깨질 뻔 한 위기도 있었 으나 오직 공동체적 삶을 살겠다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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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소식 ●

결혼이주여성들의 새로운 사업모델 열어 <다문화 인형극단 ‘모두’ 협동조합>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인 협동조합 모델로 ‘까페오아시아’가 많이 소개되었다. 포스코 와 사단법인 사회적 기업지원네트워크가 함께 힘을 모아 오픈한 고용노동부 인증 제1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다문화 여성에게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고객에게는 양질의 커피 를 저렴하게, 소규모 카페에는 매출 증진을 통한 자립기반을 제공하는 1석 3조의 사회적 협동조합 모델이었다. 여기 또다른 결혼이주여성들이 만든 훌륭한 협동조합이 있다. 주 인공은 바로 다문화 인형극단 ‘모두’이다. 이 협동조합은 인형극 공연을 통해 아이들에게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알리며, 결혼이주여성들에게는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주고 있다. 인형극단 모두의 시작은 5년 전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의 다문화 도서관 ‘모두’를 근거지 로 만들어진 결혼이주여성들의 친목 모임이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며 협동조합이라는 형태를 고민하기 시작하다 결국 2013년 11 월 ‘모두협동조합’으로 인증을 받고, 서울시의 마을기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었다. 모두협동조합은 현재 몽골 출신으로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된 벌러르 토야(36) 대표를 비롯해 중국, 일본, 베트남, 이란 등지에서 온 결혼이주여성들과 한국인까지 6개국 출신 8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 어 있다. 주된 사업은 교육활동이다. 각자의 출신국인 그림책을 어린이들에게 읽어주고 이 그림책을 인형극으로 만들어 공연도 하고, 각국의 전통놀이 를 어린이들에게 보급한다. 특히 인형극을 통해 아이들에게 가장 쉽게 여러 나라의 문화를 들려주고 있다. 단순히 여러 나라의 문화를 알리는 차원을 넘어 결혼이주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터전, 경제적인 자립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 2014년에는 동대문구 17개의 어린이집과 1년 계약 을 맺고, 문화다양성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개 초등학교, 3개 도서관과 6개월 단위 계약을 완료한 상태이다. 모두협동조합 서울 동대문구 신이문로 4길 59, 1층(이문동), 02-965-7808, http://cafe.naver.com/modoobookpup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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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소식 ●

귀농·귀촌·귀향 생생협동조합 창립 <생생협동조합>

귀농·귀촌·귀향을 지원할 ‘생생(生生) 협동조합’이 4월 21일 서울 신문로 프레스센터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협동조합의 명칭은 ‘백 성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느끼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라’는 세종대왕의 국정철학인 ‘생생지락(生生之樂)’에서 따왔다. 생생협동조합은 창 립총회에서 오는 2023년까지 조합원 100만명을 모집하고 30만명의 귀향·귀촌·귀농을 지원하며, 150여 개 농촌 및 도농복합 시군에 평 균 2000명씩의 새 인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밝혔다. 생생협동조합은 은퇴 이후 새로운 삶을 모색하는 베이비부머부터 지역에서 협동과 연대의 지속가능한 삶을 찾으려는 청년까지 귀농·귀촌· 귀향을 준비하는 다양한 세대를 대상으로 한다. 많은 사람들 이 주거비, 생활비가 부담스러운 도시를 벗어나 연어처럼 고 향으로 돌아가고 있다. 재작년엔 2만 7천가구, 작년엔 3만 2 천가구가 귀농귀촌을 했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귀농·귀촌· 귀향은 실패할 가능성��� 크다. 함께 미리미리 준비하여 자연 스럽고 원활한 유턴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사회가 부드럽 게 저성장시대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대형사업장 등 과 협약을 맺고 도농이 함께 생생의 삶을 추구하는 게 이 협동 조합의 목표다. 일를 대도시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각종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자산관리와 자산의 이전 및 부동 산과 일자리 제공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이미 이주한 귀농·귀촌인들이 새롭게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는 도시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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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정리 배경희

천연기념물 제주마, 한라산에 방목 '고수목마(古藪牧馬)' 풍경 선사

제주시, 올해 저탄소 녹색교통수단 '자전거' 도로 68㎞ 개설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지난해 12월부

제주특별자치도가 올해 63억원을 투자해 68

터 4개월여 진흥원의 목장(해발 350m)과 마

㎞의 자전거도로를 구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사에서 기르던 제주마 119마리(암컷 117마

는 저탄소 녹색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 활성

리, 수컷 2마리)를 22∼23일 5톤짜리 전용운

화를 위해 고산~신창, 일과~신도 등 기존 일

송차량을 이용해 18㎞ 떨어진 5.16도로변의

주도로와 해안도로 갓길에 자전거도로를 구축

제주시 용강동 견월악 목마장(해발 650m)으

해 자전거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갈

로 옮긴다.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전거 인프라

이들 말들은 올 겨울이 오기 전까지 이곳에서

구축사업이 완료되는 2015년까지 10여 곳에

방목되며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영주십경

자전거 인증센터도 구축, 전국 자전거동호인

(瀛州十景)의 하나인 '고수목마(古藪牧馬)'의

들을 대상으로 도내 자전거도로를 일주할 경

풍경을 선사한다.

우 인증서 수여 및 올레길과 연계한 자전거코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은 방목장 내에 주

스 개발 등을 통한 자전거 하이킹 관광객 유치

차시설 3320㎡(110대분), 청결 화장실, 인조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자전거 이용 활

목 벤치를 설치·관리 등 설치했다. 또 관람

성화를 위해 자전거를 타고 민원실 등을 방문

대(포토존)를 별도로 마련하는 한편, 제주마의

하는 민원인에게는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사육내력, 모색 분류, 번식 특성 등 제주마를

제공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도 모색 중이다. 이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안내판과 전 광판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축산진흥원 관계자는 "올해는 '청마의 해'인 데

제주도

지역에서 학교, 마트, 재래시장 등과 연결하는 시범구간을 선정, 도심생활형 자전거도로도

다 제주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말산업특구로

병행 구축하는 한편, 읍면동에서는 관내순찰

지정돼 제주마 목마장을 찾는 관광객이 이전

및 민원처리를 위한 자전거를 보급해 나갈 예

보다 늘어날 것"을고 전망한다고 밝혔다.

정이다.

문의 : 축산진흥원 축산진흥과

문의 : 도시디자인단 도시재생담당

(064-710-7940)

(064-710-2661)

제95회 전국체전 '자원봉사자' 모집

(vc2014sports.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전국체육대회 자원봉사자는 신청자가 희

150

와 함께 도심지내 대단위 아파트단지 등 주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95회 전국체전 자원봉사

망한 분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국제대회 등

자 2,700명을 4월 14일부터 5월 9일까지 모

행사 유경험자, 장기간 근무가 가능한 자 등 경

집한다. 모집분야는 종합 상황실, 보도지원,

력과 연령 등 개인별 이력을 판단해 선발한다.

개·폐회식, 환영 안내, 정보통신, 의료지원, 경

자원봉사자로 선발된 이들에게는 자원봉사활

기장 지원, 문화관광, 교통지원, 소방안전, 경

동 실비(교통비, 식비), 유니폼(점퍼 또는 조끼,

기장 안내, 외국어통역, 급수지원, 환경정화

모자, 보조가방), 간식 등이 제공된다. 한편 제

등 15개 분야다. 신청 자격은 만 18세 이상인

95회 전국체육대회는 10월 28일부터 11월 3

자, 10인 이상 참여가 가능한 기관, 단체, 학

일까지 46개 종목 72개 경기장에서 고등부, 대

교 등이며, 외국인은 한국어로 일상회화가 가

학부, 일반부, 해외동포부로 나뉘어 개최된다.

능한 자로 한한다.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사람

문의 : 자치행정과 민간협력담당

은 도, 시 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064-710-6851)


지역소식

신재생에너지로 화명생태공원 자전거길을 밝히다!

이 혼합된 가로등으로 전력공급 없이 반영구 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명이다. 낙동강관리 본부 관계자는 “많은 자전거 이용객과 주민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지난해 12월 국비

이 거주하는 화명생태공원 화명대교 남측부

로 화명생태공원 화명운동장 주변 1차 구간

터 금곡 동원역 강변쪽에 위치한 쉼터까지 조

에 신재생에너지만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가

명구간을 연장 설치해 야간 공원 이용의 불편

로등 설치에 이어, 올해 조명이 설치되지 않

해소와 주민 건강에 기여는 물론 신재생에너

은 화명대교 남측 자전거길과 희망숲길 주변

지를 홍보하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볼 것”이라

2km구간(화명운동장~금곡동 쉼터)의 자전

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전기를 전혀 쓰지 않는

거도로와 희망숲 산책로에 국비를 추가 확보

신재생에너지만으로 조명을 하는 방식으로써

해 신재생에너지 하이브리드 조명을 설치했

생태공원 이미지에 걸맞는 시설로 자전거나

다고 밝혔다. 이번에 설치된 하이브리드 가로

산책로를 이용하는 야간 이용객의 사랑을 받

등은 태양광과 풍력, LED 조명의 고효율성

는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동해바다 따라 달맞이 여행 떠나볼까?

2014년 서민층LP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 실시

경북 영덕군은 4월 12일부터 11월까지 매월 보름을 전후해 2014년 영덕 블루로드 달맞이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에서는 북부지

여행을 개최한다. 올해는 창포해맞이축구장

역 10개 시,군과 함께 서민층 LP가스시설에 대

에서 출발해 월월이청청조형물과 비행기전시

해 금속배관 설치 등 안전한 시설로 개선하는 서

장, 산림생태체험단지, 풍력발전단지를 돌아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4㎞ 신규코스로 운영된

경상도

민층 가스시설 무료개선사업을 시행한다. 대상 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소외계

다. 특히 야간산행을 대비해 LED 경관 조명

층 4,678세대다. 이번 사업은 서민층의 가스시설

300여개를 설치해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흙

을 금속배관, 퓨즈콕 설치 등 안전한 시설로 개선,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코스 각 지점마

2014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

다 여행객의 즐거움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체

설 개설에 대한 사용자의 비용부담은 전혀 없다.

험행사를 마련했다. 출발지점인 창포해맞이축 구장에서는 오후 6시부터 무형문화재인 영덕 월월이청청, 떡메치기, 윷놀이 등의 민속놀이, 꽃유등, 바람개비 만들기 등의 참여체험을 할 수 있다. 산림생태체험단지를 지나는 지점에

달토끼와 게임하기

달빛속 엽서보내기 출발 도착지점

서는 영덕군 관광기념품을 뽑을 수 있는 보물

출렁다리

찾기 이벤트, 꽃유등 띄우기, 소원돌탑을 쌓고 소원문 지나기 등의 체험거리가 마련됐다. 도

소원 돌탑 쌓기

착지점에서는 영덕의 농·수 특산물 판매부스 와 먹거리장터가 운영되고, 지역 동호인 음악 회 등이 열릴 예정이다. 영덕군 관계자는 “매

포토존

소원문 지나가기 달빛속 보물찾기 꽃유등 띄우기

년 같은 코스로 인한 지루함을 없애기 위해 올 해부터 신규코스를 조성했다”며 “영덕의 다양 한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동해안 최고의 야간 • 2014. 5

트레킹 명소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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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 군산 <먹의 숨결>展

감을 눈으로 확인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구성한

했다. 전북도립미술관에서는 이번 전시를 통

전시다. 한자문화권 관광객이 많은 군산의 지

하여 미술품이 특정인의 전유물이 아닌 도민

역적 특성을 감안한 전시로 동양 4개국 작품을

모두가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생활이 일부가 되

전북도립미술관에서는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

함께 구성하여 관광객을 관람객으로 유인할 것

기를 기대한다. 기간은 4월 11일(금)부터 6월

대와 예술활동 지원의 일환으로 시·군 문화공

이다. 작품에는 최석환의 포도도, 조중태의 노

29일까지며 입장료는 무료이다.

간을 활용하여 미술관 소장품을 순회 전시하는

안도, 황용하의 석국도 등 문인화도 함께 구성

관람문의 : 군산근대미술관(063-454-7870)

<찾아가는 작은 미술관>을 운영한다. 이번에는 군산근대미술관 전시공간을 활용하 여 군산시민 및 군산을 찾은 관광객들에게 서 예, 문인화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먹의 숨결>전은 서예와 문인화의 공통소재 인 먹을 중심으로 먹이 지닌 농담과 획의 생동 이삼만 | 정기이발

완주군, 저소득 가구 고효율 LED등 교체사업 추진

전남도, 목조문화재 보존 위해 빨빠르게 대응키로

완주군은 오는 11월까지 저소득층 630여 가

전라남도는 도내 소재한 목조문화재 311점에

구를 대상으로 저효율 일반 조명기기를 고효

대한 특별 안전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올해 50

율 LED조명으로 교체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개소 중요 목조문화재에 국비와 지방비 44억

고 밝혔다. 군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모사업 에 선정돼 국비 1억1100만원 등 1억5800만

전라도

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 라 순천 송광사 등 16개소 문화재에 소화전 등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여수 진남관 등 관람

완주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교체전 40W 형광

객이 많은 문화재 18개소에는 화재 예방 인력

등을 7W 또는 20W의 LED 조명으로 교체해

46명을 상시 배치하며 기존에 구축된 방재시

50%의 절전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

설의 유지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

고 있다.

다. 이 외에도 도내 전통 사찰 95개소에 연차 적으로 방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올해도

전북도 ‘찾아가고 싶은 섬’ 만든다

장성 백양사 등 2개소에 8억 원을 투입해 전기 안전시스템과 지능형 통합 관제시스템을 구축

152

전북도는 환경이 열악하고 낙후된 도서에 2017

키로 했다. 특히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봄철을

년까지 838억원을 투자, 찾아가고 싶은 섬을 조

맞아 4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 시군, 소방서

성하여 소외된 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관광

등 민관 합동으로 화재 예방 실태 특별점검을

객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등 중요한 목조문화재를 화재로부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보호하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ㆍ고창ㆍ부안 3개 시ㆍ군 20개 도서에 야

김충경 전남도 문화예술과장은 “문화재의 재

생초 군락지 조성, 갯벌체험장, 해안경관도로

해 예방은 소유자와 공무원, 주민이 하나 돼 경

개설, 전망시설 및 탐방로 조성, 조류생태 체험

계심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문화

관 설치 등 지역특화 산업과 관광 인프라를 연계

재 재해 예방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소중한

하는 사업으로 도서민의 소득증대와 체류형 관

문화유산을 온전하게 후손에게 물려 줄 수 있

광ㆍ휴식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소식

충청북도, 천진ㆍ상해지역 관광세일즈 활동 적극 전개

걷기 좋은 봄날, 충남의 길 ‘걸어유∼’

충북도가 지난 7일~11일 5일간 중국 대표도시

걷기 좋은 봄날, 충남도 내 모든 도보여행길을

인 천진과 상해에서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한 관

한눈에 볼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충남도는 도내

광설명회 개최 등 세일즈 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48개 도보여행길을 각종 정보와 함께 담은 인

그 결과 관광설명회 성공개최, 청주-천진 간 정

터넷 홈페이지 ‘걸어유(http://www.cnslow.

기노선 운항 공동 노력, 청주-상해 정기노선 조

net)’를 마련, 서비스를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정착 및 청주-남경, 청주-원주 간 부정기 노

걸어유의 각 길에 대한 안내 페이지는 길 소개와

선 개설 합의, 천진시 여유국과 관광협력 MOU

코스 요약 정보, 지도, 역사·전설 등 스토리텔링,

체결을 약속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 충북

주변 볼거리와 축제, 맛집, 찾아가는 길, 숙소 등

도가 중국관광객 유치 및 청주공항활성화를 위

을 풍부한 사진자료와 함께 구성, 도보여행 마니

해 실시한 관광설명회는 8일 천진, 10일 상해에

아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한다.

서 각각 개최됐으며 현지 유력 여행관계자 총 60

충남도, 청소년 찾아가는 에너지교실 5월 문 연다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 자 리에서 충북도는 중국인들이 선호할만한 충북의 역사·문화 관광자원, 체험, 쇼핑, 의료, 숙박시설 등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제도 및

충남도는 5월부터 도내 초·중등학생 등 미래

72시간 무비자 환승프로그램 등에 대해 설명했

에너지 절약 주체를 대상으로 한 ‘2014년 찾아

다. 또한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과 2014 오송국

가는 에너지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찾아가

제바이오산업엑스포 등 국제행사를 홍보하여 참 석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불러 모았다.

충청도

는 에너지교실은 청소년들이 에너지사용에 대 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

임택수 관광항공과장은 “청주-중국 간 정기·부

한 것으로, 도와 도교육청, 에너지관리공단, 시

정기 노선 확충에 더욱 힘쓰는 한편 중국 환승

민단체가 함께 진행한다. 도 관계자는 “에너지

객 증가에 대비한 청주공항 연계 관광상품 개발

절약은 어려서부터 절약하는 습관을 생활화하

및 중국시장에 관광충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는 조기교육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홍보마케팅 활동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여름철 오존(O3)피해 대비 ‘오존경보제’운영

영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대기오염측정망을 통해 실시간 오존농도를 측정하여 1시간 평 균농도가 0.12ppm을 초과하��� ‘주의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5월 1일부터

0.3ppm을 초과하면 ‘경보’, 0.5ppm을 초과

9월 30일까지, 오존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

하면 ‘중대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주시 및

도 관계자는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청주ㆍ충

충주시 전역을 대상으로 ‘오존경보제’를 시

주지역의 관내 유치원, 학교, 병원, 아파트,

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ㆍ청주시ㆍ충

다중이용시설 등에 알리어 ‘오존경보’ 발령

주시 및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오존경보상황

시 실외 활동 자제, 과격한 운동 자제, 자동차

실’을 운영하고, 청주시내 4개소(송정동, 사

사용 자제 등과 같은 시민행동요령 준수를 유

천동, 문화동, 용암동), 충주시내 2개소(호암

도해 오존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할 계

동, 칠금동)에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ㆍ운

획이라고 밝혔다.

• 2014. 5

충청북도는 기온상승으로 인해 오존농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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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식

책도 보고 캠핑도 하는 체험형 도서 관, 오산시 꿈두레도서관 개관

서는 처음으로 ‘1개동 1개도서관’을 완료한 기 초지자체가 되어 오산시민의 도서관 접근성을 최상으로 끌어올렸다.

체험형 공공도서관인 ‘꿈두레도서관’이 4월 12

한배수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꿈두레도서관

일 오산시에 개관했다. 오산시 세교지구에 위치

은 독서와 평생교육뿐만 아니라 즐거운 체험형

한 꿈두레도서관은 부지면적 8,342㎡, 건물면

도서관으로 개관하여 경기도민이 행복한 삶과

적 5,223㎡(지하1층, 지상 2층)로 자료실과 문

미래를 창조할 수 있도록 되었고, 향후에도 체

화강좌실, 독서캠핑장과 자연학습장 등 체험시

험형 도서관이 지속적으로 개관할 수 있도록 하

설을 겸비하여 독서와 놀이를 접목한 체험도서

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209개의 공공도서관

관으로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한 이미지의 도서

으로 전국 최대의 공공도서관 인프라를 갖추고

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오산

있으며, 오산시를 시작으로 ‘1개동 1개도서관

시는 꿈두레도서관 개관에 따라 행정구역 6개

만들기’를 완성하기 위한 경기도 공공도서관 건

동에 모두 도서관을 개관함으로써 경기도내에

립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팔당수질개선본부, 북한강 수중 및 수변 정화활동 실시 경기도팔당수질개선본부가 4월 11일 남양주 북한강변에서 한강지키기운동 남양주지역본 부를 포함한 30여개 민간단체, 남양주시, 군 부대, 지역주민 등 4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합동정화활동을 실시했다. 이날 정화활동에서

경기도

는 군 수시선 2척, 모터보트 8척 등 선박을 이 용해 물위에 떠있는 쓰레기를 수거했으며, 수 변에서는 민.관.군 합동으로 정화활동을 벌여 생활쓰레기 약 10톤을 수거했다. 팔당본부는 올해 팔당호 수질보전을 위해 경 안천, 북한강, 남한강 등 팔당호내 부유쓰레기 와 불법어망 등을 수거하며, 육상.수상 순찰을 강화하고 CCTV를 활용한 불법행위 단속을

고양시, 정신건강 연극 ‘걱정된다 이 가족’ 무료 공연

있는 10세 이상 고양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을 통해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단체 예약도 가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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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를 전하는 작품이다. 정신건강에 관심

고양시정신건강증진센터는 5월 8일 오후 2시

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정신건강증진

고양아람누리 새라새극장에서 가족애(愛)를

센터 홈페이지(www.goyangmaum.org) 또는 유

주제로 제8회 정신건강연극제 ‘걱정된다, 이

선(031-968-2333)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가족’ 공연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연작 ‘걱

“이 연극을 통해 가족 간 마음을 터놓고 소통할 수

정된다, 이 가족’은 할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 전날 밤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그렸다. 현대

올해로 8회를 맞은 정신건강연극제는 정신건

사회 누구나 한가지쯤 지닌 의존증(스마트폰,

강소재를 연극문화와 접목해 정신건강의 중요

성형, 도박, 알코올)과 치매, 그 속에 ‘가족은

성을 알리고 감수성 변화를 통해 정신장애에

있을까?’란 화두를 던지는 음악극 형식의 정

대한 부정적 인식 전환과 편견 해소를 위해 시

신건강연극으로 가족 간 소통과 화해, 희망의

작됐다.


지역소식

청계천, 23개 안내판 설치로 주변 길찾기 쉬워진다

서울시, 5월부터 공원ㆍ가로변 412개 분수 본격 가동

서울시설공단은 청계천 진출입로에 고유명칭

서울시내 분수가 하늘 높이 솟을 만반의 준비

과 번호를 부여한 지주형 안내판을 설치하여

를 마쳤다. 서울시는 서울시내 공원과 거리에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설치된 총 412개소의 분수를 5월부터 9월까

개선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이용자가

지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중 서울

많은 청계광장~광교 구간에 4개소의 진출입

광장 등 주요 분수 20개소는 지난 4월1일부

로 안내판을 시범 설치에 이어 지난 3월 28일

터 가동 중이고, 나머지 392개소가 오는 5월

에 광교 ~ 오간수교 사이에 19개를 추가 설치

1일(수)부터 가동·운영된다. 시는 에너지 위

했다.

기 극복을 위해 분수시설 운영기간을 평년보

청계천은 22개 다리에 총 53개의 출입로가

다 2개월 단축, 5월부터 9월까지 가동하기로

있다. 청계천의 진출입로는 형태가 유사하고

결정했다.

주변 지형지물 등 활용한 이정표가 없어서 이

지도가 들려주는 청계천 이야기 <종이 위의 물길 : 청계천 지도展>

용하는 시민들은 약속장소를 정하거나 길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주변 상인들 도 위치 안내에 대한 불편을 토로해 왔다. 이 에 공단은 각 진출입로의 상징성과 고유성을

서울역사박물관 분관 청계천문화관(관장 한

반영한 명칭을 부여하고 출입구 번호를 지정

은희)은 4월 11일부터 6월 1일까지 1층 기획

하여 지난해에 시범설치 하였고, 시민들로부

전시실에서 <종이 위의 물길 : 청계천 지도展

서울

터 호응을 받아 왔다. 공단은 포털사이트 지도서비스에도 진출입로

>이라는 제목으로 테마전시를 개최한다. 서 울역사박물관은 그동안 기증, 구입 등을 통해

안내판 표시번호를 등록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서울 관련 지도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현재

예정이다. 청계천 진출입로 안내판 설치사업

1,150여 점에 이르는 상당 규모의 컬렉션을

은 「2013년도 서울시 업무혁신 제안마당, 심

소장하고 있다. 그중 청계천의 변화상을 가장

봤다!」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잘 보여주는 34점의 지도를 엄선하여 이번 전 시에 소개한다. 관람료는 무료다.

TV밖으로 나온 꼬마버스 ‘타요’, 타 지역 운행 허용 방침

관련 문의 : ㈜아이코닉스(031-80602560)

서울시와 아이코닉스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 고 있는 꼬마버스 타요의 타 지방 확대 요청 에 대해 비영리목적에 한해 저작권 사용허가 를 거쳐 무상사용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 다. 사용대상은 타 지방자치단체(시내버스에 한정) 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한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 한정하며, 사용목적 또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및 홍보 등 공익성을 목적으로 한 비영리사업에 한하 • 2014. 5

여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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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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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와협동 5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