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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본부 웹소식지 1호

교육 희망

“학교를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발행인 : 정준 2014. 4. 25 02-3667-1944 http:eo.kgeu.org


[성명서․논평]

차별과 모순의 교육현장, 교육부의 무능과 직무유기를 고발한다! - 지방공무원과 비정규직은 제외한 교원만 수당 조정 의견 수렴 - 지방공무원은 오히려 수당 깎이고, 경력 인정도 제대로 못 받아 - 하나마나 한 전국 관리국장단 회의, 고작 ‘하모니’ 사업으로 유치원 교원행정업무 경감? 국가의 백년대계인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최고 기관인 교육부의 최근 교육행정 정책을 들여다보 면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행복한 교육을 실현하겠다는 교육부의 비전은 오간데 없이 이유 없는 차별로 교육현장을 갈등과 반목의 장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무능한 정책으로 교육주체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불필요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전국의 각 시․도교육청 관리국장단 회의를 소집해서 고작 내놓은 정책과 대안이란 것을 살펴보면 일고의 가치도 없는 반교육정책의 나열임을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현장의 상황과 전혀 부합되 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기는 자료들만 쏟아내는 교육부는 정녕 이면지 제조기 밖에 안 된단 말인가?

유아교육은 의무교육의 가장 기본이자, 교육의 가장 중요한 단계이다. 하지만 현실의 유아교육은 열악하기 그지없다. 체계도, 인력도, 예산도 부족하기 짝이 없다. 특히 유치원의 절대 다수를 차지 하는 ‘병설유치원’에는 전담 행정인력이 배치되지 않아 기본 체계부터 갖춰지지 않은 부실한 유 치원 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행정업무 병행으로 인한 유치원교사들의 수업의 질은 현저히 낮아지 고 있고, 초등학교 행정업무와 병설유치원 업무를 사실상 겸임해야하는 행정실 직원들의 업무 강 도는 그 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이런 유치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바로 정 규 행정인력을 병설유치원에 배치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답만을 피해가는 게으른 수험생의 찍기 실력처럼, 교육부의 유치원 교육 정상화 대안들은 본질과 정도를 빗겨가고 있다. ‘종일제 보조인 력’(일명 하모니 사업)을 확대해서 자원 봉사자들로 유치원 업무를 정상화 시키겠다는 교육부의 발상은 정책 실명제의 조속한 도입 필요성을 역설해 주고 있다. 봉사는 봉사일 뿐이지 그 인력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도 않으며 책임성 또한 담보하지 못한다. 봉사 활동으로 해결한 문제가 있고, 정규 인력으로 해결해야할 문제가 따로 있지, 전문적 행정의 영역을 봉사자들로 대충 때울 수 있 다는 교육부의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할 따름이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또한 이번 관리국장단 회의에서는 과거 육성회 직원으로 학교에 근무하다 지방공무원으로 채용된 인원에 대한 이전 경력의 인정문제도 논의 되었는데, 타 중앙부처에서는 벌써 1년 전부터 시행되 어 오는 정책을 마치 획기적인 확대책인 양 떠들어 대는 교육부의 뒷북 잔치에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공채자와 특채․경채자를 구분하여 공채자에게는 계속해서 경력의 전부를 인정해 주지 않겠다고 하는 교육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없다. 교육부는 지금이라도 지방공무원의 전문성 확보와 사기 진작을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민간경력 인정 확대를 위한 정책들을 추진해야할 것 이다. 시․도교육감들도 교육부만 쳐다보고, 구색이나 맞춰주는 꼭두각시놀음은 그만 두고 진정한 교육자치 정신에 입각하여 자신의 소속 지방공무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 고 보다 강력한 요청을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청에 공문을 시행하여 교육공무원에 대한 수당 조정과 관 련한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물론 수당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 조정해야하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수당은 교원만 받고 있는 것이 아니다. 지방공무원 도, 비정규직도 모두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데 유독 교원만 수당 조정이 필요하고 다른 교육노동 자들은 수당 조정이 불필요한 합리적인 이유라도 있단 말인가? 우리는 교육부의 이러한 비교육적 처사가 단지 지방공무원과 비정규직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부 부서의 무능과 무책임에서 기인한 해프닝이라 믿고 싶다. 하지만 교육부의 그간의 행태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기술정보수당과 안 전관리자수당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한 의도로 의심되는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조사 공문’을 바라 보며 이는 교육부의 의도적이고 악의적인 차별과 지방공무원 무시임을 알 수 있다.

교육정책은 반드시 교육적이어야 하며 현실과 부합되어야 한다. 뜬구름 잡는 소리나 하는 교육부, 비교육적 정책으로 교육현장을 혼란과 갈등으로 몰아가는 교육부라는 그 존재 의미가 없다. 전국 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는 최근 계속되고 있는 교육부의 반교육적 정책들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하며 6만 3천 지방공무원의 분노를 모아 교육부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더 이상 교 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비참하게 만드는 교육부가 되지 말라!

2014. 4. 1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본부․지부소식]

2014년 상반기 본부 전국 지부 순회 간담회

2014. 4. 11.

경기교육청지부 “2014년 조직화 사업에 박차, 결심된 주체와 구체적 계획으로 조합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히겠다.” “노동조합의 활동과 투쟁, 성과를 조합원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의 선전․홍보 계획 수립”

2014. 4. 18.

울산교육청지부 “맨투맨 전술로 조합원 20% 이상 확대!” “울산지역 초등학교 시설관리 인원 비정규직으로 배치, 구조조정으로 이어진다면 단호히 대처 ”

2014. 4. 23.

서울교육청지부

“새로운 지부 임원, 간부 인선을 통한 조직 혁신․ 강화!” “대학생 자녀 학자금 쟁취 방안 등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 토론”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경기 동두천양주지회․ 충북교육청지부

출범식

경기교육청지부 동두천양주지회 신설 출범 새로운 지회가 신설 출범했다. 불법노조 라고 아무리 탄압해도 공무원노동자들의 선택은 오직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동두 천양주 동지들 환영합니다!

충북교육청지부 제5기 출범식 충북교육청지부는 대의원대회와 출범식을 갖고 2014년 본격적인 사업과 투쟁의 시작 을 알렸다. 항상 투쟁의 최선봉이자 모범 지부인 충북교육청지부의 활약을 기대해 보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청본부


[연금소식] 공무원 연금 당당히 얘기하자!

국민연금/공무원연금의 진실

구 분

제도성격 소득대체율 기여율

(평균 납부액, 2013년)

산정기준 지급연령 수급요건 유족연금 형벌,징계에 의한 연금 삭감 보수

(100이상 기업 기준, 2013년)

퇴직금 정년 고용․산재보험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본부

공무원

노후보장 노후보장+퇴직금+후불임금 22.5% 39.9% (기초연금 20만원 별도 지급) (기초연금 없음) 4.5% 7.0% (월 8.2만원) (월 25만원) 과세소득 과세소득 60→65세 65세 (단계적으로 연장)

10년 이상 가입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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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100% 60세

(2017년까지)

(2010년 이전 임용자 60세)

20년 이상 가입 60%

(2010년 이전 임용자 70%)

77.6%(일반직) ※금융통신업 대비 63.7% 최대 40% (수당) 6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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