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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기관 취업규칙 내 징계사유(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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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내 해고사유(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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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사회복지기관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의 집단행위와 정치행위를 상대적으로 강 하게 금지하는 경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전 산업 취업규칙 조사결과 (불법)집단행위라 분류할 수 있는 내용을 해고사유로 명시한 취업규칙의 비중이 5.1%가량이었는데, 2013년 사회복지기관 취업규칙 조사결과에서는 그 비중이 33.5%였다. 또한 대부분의 사회복지기관 취업규칙이 어떤 식으로든 정당가입이 나 (기관의 이해에 반하는) 정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나아가 사회복지기관 취업규칙 중 일부는 과도하게 근로자의 사생활을 규제할 가 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테면 고용노동부의 표준취업규칙은 징계사유를 10개, 해고사유를 4개로 제시하는데, 이번에 취합된 사회복지기관 취업규칙 중에 서는 이를 각각 37개와 20개로 매우 포괄적으로 명시하는 사례도 존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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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02.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