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기본소득, 단순하지만 강력한 아이디어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기본소득을 간단하게 정의하면“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자산심 사나 노동 요구 없이 무조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이다. 이때 기본소 득을 지급하는 주체는 보통 정치공동체 혹은 국가이다.
쟁점
기본소득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모든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자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은 다양한 쟁점이 만들어진다. 모든 사람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논쟁에서도 나왔듯
산심사나 노동 요구 없이 무조
이“왜 부자들에게까지 돈을 주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나온다. 무
건적으로 지급되는 소득” 이다.
조건적으로 지급한다는 것에는“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른바
이렇게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베짱이에게 돈을 주어야 하는가?” 라고 항의하는 사람들이 있다. 개별
은 다양한 쟁점이 만들어진다.
적으로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문제제기가 나오진 않지 만, 일부 사람들은 개인의 독립성 강화가‘가족의 해체’ 를 낳을 수도 있다는 우려를 드러낸다. 더 나아가 기본소득은 현금(화폐)으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장래 사 회와 관련해서 일부 좌파는“시장의 존속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보통 쓰이는 의미에서‘개량적’ 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현재 사회와 관련해 서는, 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기업이 그만큼 임금을 덜 주어도 생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안효상 편집위원
비판도 있다. 가장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이지만 기본소득의 재원과 관련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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