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이 비단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모습만도 아니다 1994년 멕시코, 1997년 아시아, 1998년 러시아, 1999년 브라질 등에서 연쇄적으로 위기가 발생하고 그에 대한 IMF의 개입이 국제적으로 수많은 비난을 받자, IMF는 글로벌금융구조의 개혁뿐만 아니라 IMF의 투명성 개선 및 지배구조 개혁, 구제금융조건의 슬림화 등을 표방하고 변화를 꾀해왔다. 이렇게 IMF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계속 변화하는 중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IMF를 우리는 어떻게 평가 해야 할 것인가? 국내 언론에서는 IMF의 변화를 두고 IMF의 과거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증거라든가, IMF도 자신의 과거 행태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든가, 또는 IMF도 바뀔 정도니 세계경제가 근본 적인 변화를 겪을 조짐이 아닌가라는 식의 뉘앙스를 갖고 보도하는 것 같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IMF는 결코 과거와 급진적으로 단절한 것이 아니다. 상황에 맞게 진화해왔다는 쪽이 보다 올바른 해석이 라고 생각한다. 즉 국제기구로서 IMF의 성격과 역할은 그것을 규정하는 태생적 구조, 그리고 이에 영향 을 미치며 변동하는 전 지구적 세력관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표면상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IMF를 지배하는 힘, 그 본질은 크게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IMF가 미국 의 이해관계가 관철되는 한에서 세계의 질서를 유지하려 하는 매우 정치적인 기관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IMF의 위상과 역할에는 일정한 변화가 관찰된다. 이는 전 지구적 정치경제 변동 에 대한 학습과 적응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1980년대 이후 IMF의 진화과정 을 살펴보려고 한다.
1980년 이후 IMF의 역할 변화 지구 정치경제에서 IMF가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IMF를 실질적 으로 통제하는 미국의 입장 또한 한결 같지 않다. 미 의회는 미 정부의 IMF 출자에 대해, 미국 납세자의 돈으로 도덕적 해이에 빠진 외국을 구제한다는 회의적인 입장을 종종 표명하고는 했다. 또한 IMF가 수행 하는 기능과 역할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그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견제 또한 함께 강해진다. IMF는 이 러한 외부의 자극에 대해 나름의 방식으로 응답한다. 하지만 거기에 일정하게 부여되는 한계, 즉 선택성 또한 존재한다. 본래 IMF는 1944년 미국 뉴햄프셔의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승전국 회의의 결과로 탄생했다. 미국의 전 후 헤게모니 속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IMF와 IBRD(현 세계은행)의 지배구조는 미국의 통제하에 있다. IMF 는 유럽인이, 세계은행은 미국인이 수장을 맡는 것이 관례가 되어있으며, 구제금융 등의 안건이 IMF의 이사회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자 지분 85% 이상의 지지가 필요한데 미국은 약 17%의 출자지분을 보유 함으로써 미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듯 미국에 극 도로 유리한 지배구조에 대해 수많은 비판과 이의, 그리고 도전이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러한 미국 중심의 지배구조에는 단 한 번의 균열도 생긴 적이 없다. 이러한 구조하에서 IMF의 보고서와 기획 다시 생각해보는 IMF 51